소수정예 민간 전문가 중심 재편…AI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 대폭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경

[아이티데일리] 대통령 소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국가AI위원회)가  소수정예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재편돼 8월 출범한다. 재편된 국가AI위원회는 국가 AI 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담당하고 민·관 및 부처 간 협력·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경제2분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 따르면, 재편될 국가AI위원회는 7월까지 법적 근거 정비와 설치·운영 규정 마련을 완료하고, 소수정예 민간 전문가로 위원이 재구성된다. 2025년 1월 제정된 ‘AI 기본법’에서 국가AI위원회 설치를 규정함에 따라, 기존 대통령령(24.8)을 정비해 위원회를 전면 재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새로이 재편될 국가AI위원회는 대통령(위원장)과 AI 미래기획수석(간사), 그리고 최고의 민간 위원 체제 하에 범부처 AI 예산 관리 체계 정립, AI 관련 법(저작권, AI 이용자 보호 등) 추진 방향 통합·조정 등 핵심 역할을 맡게 된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AI 전문성, 법, 예산을 갖춘 전담 부처로서 주요 AI 정책 기획·집행을 주도하기 위해 ‘AI정책실’을 신설한다. 또한 산업부(제조), 복지부(의료), 농식품부(농업), 금융위(금융), 고용부(고용), 행안부(행정) 등 개별 부처에도 분야별 AI 확산을 가속화하기 위한 국·과장급 전담 부서를 운영할 계획이다.

기존 국가AI위원회는 2024년 9월 26일 출범했다. AI 산업 진흥과 신뢰 기반 조성 정책 등의 심의·조정을 담당한다. 현재 위원회는 대통령(위원장), 민간 부위원장(태재대학교 염재호 총장), 정부위원 10명, 과기수석(간사), 안보실 제3차장, 민간위원 30명 등 총 45명으로 구성돼 있다. 기존 국가AI위원회의 정비는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 계획(행안부)’에 포함시켜 진행하며, 신규 위원회 출범 준비를 위해 지원단은 존속하는 방향으로 행안부와 협의 중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아이티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