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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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토론] “스마트시티, 세계 1위 SW 기업 키우는 전략 필요하다”국회 국토교통위, ‘4차 산업혁명 성공, 스마트시티가 돌파구’ 전문가 토론

   
▲ 국회 국토교통위원 소속인 송석준 국회의원(자유한국당)과 임종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4차 산업혁명 성공, 민관협력 혁신 성장, 스마트시티 돌파구」라는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가졌다.

[컴퓨터월드]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지난 7월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세종시, 부산 에코델타시티) 기본 구상안까지 확정 발표한 데 이어 스마트시티 혁신성장 동력 연구개발 실증도시(대구광역시, 경기도 시흥시)도 선정하는 등 스마트시티 구축 개발 사업에 점차 속도를 내고 있다. 투자할 자금은 시범도시에만 1조 7,000억 원, 실증도시 R&D에는 약 1,100억 원이라고 한다. 여기에 이들 도시는 수백억에서 수천억 원의 별도 특별자금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무튼 스마트 도시 건설은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8대 핵심 선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스마트시티특별위원회가 주도하고 있다. 즉 스마트시티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는 IoT(사물인터넷), 클라우드, AI(인공지능), 빅데이터, 모바일 등을 적용시켜 신성장동력을 창출하자는 게 기본 취지이자 목표이다. 다시 말해 이들 아이템을 중심으로 새로운 도시를 성공적으로 건설, 관련 산업 및 기업을 육성해 이들 기업을 해외시장에도 진출시켜 세계 시장을 주도해 보자는 것이다.

그런데 건설 구상과 취지는 거대하게 잘 그렸지만 이들 아이템들의 기본 뿌리라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즉 소프트웨어 산업과 기업의 주체는 누가 되느냐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논의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단적인 예로 국토교통부의 한 정책관은 “국내에는 공간정보SW만 봐도 기업이 많지 않고, 자체 소프트웨어에 대한 의심도 간다. 공간정보 SW는 외산이 많다. 수많은 R&D 인력이 참여해 개발한 외산 SW의 기능을 국내 기업이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고, 개발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정책관의 의견은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잘못 인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즉 첫 번째는 스마트시티 건설 취지와 목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다. 즉 스마트시티는 4차 산업혁명의 기본 골격인 ▲개방 ▲공유 ▲협력을 통한 새로운 산업 및 기업 육성이 취지와 목표인데, 이 정책관의 의견대로라면 국내 산업은 내세울 만한 국산SW가 없으니 외산SW 위주로 건설해야만 한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이 안 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공간정보 SW에 대해서만 알고 있을 뿐 전반적인 국내 SW산업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것이다. 즉 국내 SW산업은 독자 기술로 개발한 수백 개의 상용SW들이 있고, 일본과 중국, 미국 등의 글로벌 시장에도 수출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SW들이 수십 개가 있다는 현실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다.

아무튼 혁신성장 8대 핵심 선도 사업을 주관하는 국토교통부 관계자의 이 같은 잘못된 인식은 스마트시티가 제대로 건설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에 부족함이 없음이 분명하다.

김은주 한국정보화진흥원 클라우드 센터장의 “정부는 전자정부를 구축해 세계 1위로 전 세계에 이름을 널리 알리고 있다. 그러나 관련 기업은 그렇지 않다. 부끄러운 단면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도 세계 1위가 되기보다는 투자를 통해 세계 1위 기업을 만들 수 있느냐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업을 키우는 별도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토론 참석 전문가]

■ 국회
-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
-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
- 김갑성 4차산업혁명위원회 스마트시티특별위원장

■ 정부 부처 및 산하 단체
- 손우준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 - 정영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과장
- 조대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단장 - 김은주 한국정보화진흥원 클라우드 센터장

■ 기업 및 협력단체
- 이명식 공간정보산업협회장 - 송영선 한국상용SW협회 수석부회장
- 조대환 메타빌드 부사장 - 신동경 인프라닉스 부문장
- 김용석 컴퓨터월드/IT DAILY 발행인


“스마트시티를 4차산업혁명 성공 모델로”

국회 국토교통위원 소속인 송석준 국회의원(자유한국당)과 임종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4차 산업혁명 성공, 민관협력 혁신 성장, 스마트시티 돌파구」라는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는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8대 핵심 선도사업으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아이템이라 할 수 있는 IoT(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AI(인공지능), 빅데이터, 모바일 등을 적용시켜 신성장동력을 창출하자는 게 기본 취지이자 목표이다. 다시 말해 이들 아이템을 중심으로 새로운 도시를 성공적으로 건설, 관련 산업 및 기업을 육성해 해외시장에도 진출시켜 세계 시장을 주도해 나가자는 것이다.

그런데 건설 구상과 취지는 거대하게 잘 그렸지만 이들 아이템들의 기본 뿌리라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즉 소프트웨어 산업과 기업의 주체는 누가 되느냐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논의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송석준 의원과 임종성 의원은 이와 관련, 현재 스마트시티 건설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에 대해 전문가들을 초청, 의견을 듣는 토론회를 개최한 것이다.

토론회는 김갑성 4차산업혁명위원회 스마트시티특별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고, 손우준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과 조대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단장, 김은주 한국정보화진흥원 클라우드 센터장이 각각 주제발표를 한 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했다.

전문가들은 “스마트시티 건설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환경에서 패권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그것은 바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 IoT 등의 소프트웨어 기술을 접목시켜 세계적인 SW 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전략을 짜야만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스마트시티 건설의 궁극적인 목적은 개방과 공유, 협력이다. 이를 위해서는 민과 관, 정부의 각 부처, 정부와 시민 등이 서로 협력하는 수평적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종 정보, 즉 빅데이터를 개방하고 공유해야 하며, 상호 협력체계를 갖춰야만 한다는 것이다. 해서 스마트시티는 국가 전체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스마트시티는 따라서 개방형 플랫폼을 중심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으로 구축해야만 하고, 민간 주도의 스마트시티를 추구해야만 하며, 특히 중소 및 강소 SW 기업을 끌어안아 스타기업을 양성해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별도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 진행자인 김갑성 스마트시티특별위원장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특위가 지난해 11월 발족돼 로드맵을 발표하고 R&D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며, “현재 로드맵을 다듬는 과정에 있어 토론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참조해 다듬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토론자들의 주요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
클라우드 환경 구축해야

송석준 국회의원은 토론회 개최와 관련, “제4차 산업혁명이 화두가 되고 있지만 구체화 되지 않았다. 대한민국이 쫓아가는 입장이 아닌 선도하는 입장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스마트시티는 중요한 부분이다. 오늘 논의를 기반으로 우리가 제대로 역사의 주변에서 중심으로 거듭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 전문가들이 함께 고민해 대한민국에 적합한 스마트시티를 구축하고, 더 나아가 글로벌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토론을 통해 끌어냈으면 한다”고 인사말을 했다.

   
▲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참고로 송석준 의원은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을 역임하며 국내 공간정보산업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적극 추진한 바 있다. 즉 송 의원은 우리나라 국토(땅, 하늘, 바다)를 ICT 기술과 접목시켜 공간정보산업 육성은 물론 이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앞장섰던 인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임종성 국회의원 역시 이어 “전 세계는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IoT, 인공지능 등의 기술들을 우리의 실생활에 접목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스마트시티는 이러한 기술들을 접목시켜 가장 큰 체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분야라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본격적인 스마트시티 구축에 앞서 우리의 정책과 서비스, 인프라의 현 주소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오늘 토론회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인사말을 했다.

[주제 발표]

   
▲ 손우준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
손우준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국장)

손우준 정책관은 ‘국토공간정보로 만들어가는 미래형 스마트시티’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대사회는 국토 공간, 즉 환경오염, 자연재난, 기후변화, 자원소모, 인구문제, 수자원, 에너지 등과 관련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부단한 과제를 던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차원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각종 데이터뿐만이 아닌 현실 상황을 대입해 해결책까지 모색해야만 한다. 해서 각종 솔루션 및 신기술이 융복합되는 협업 플랫폼이 필요하다.

공간정보는 구가 주권과 연결되는 공공재로서의 성격이 강하며, 공간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정보를 담을 수 있어 VR/AR, 자율주행 등 ICT 융복합을 위한 중간재 역할을 수행한다. 디지털트윈(Digital Twin)은 현실세계를 디지털 공간(2D/3D) 상에 모델링하고, 그 위에 시뮬레이션해보고 피드백해서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참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이버물리시스템(CPS: Cyber Physical Systems)은 실세계에 대한 디지털 트윈을 가상세계에 구축하고 실시간 센서정보와 연결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양 세계를 실시간으로 연결해 현실세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참고하고 있다. 공간정보는 각 분야별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 스마트폰으로 카드 결제하는 등의 각종 정보를 장소와 일체화시킨다. 레저, 생활 등 다양한 정보들이 공간정보와 결합하고 있는 것이다.

인구문제, 재난문제, 시설물 관리 문제 등 국토공간문제 주요요소에 공간적 관점을 결합해 해결할 수 있다. 장소적인 측면에서 센서를 활용해 즉시 대응이 가능해지고 있다. 해외 주요국들은 공간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개방화, 융복합, 가상화 등의 조류를 따르고 있다. 이를 사회적 문제 해결에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일본과 뉴질랜드가 대표적인 사례다.

스마트시티와 공간정보의 관계는 누구나 모든 정보와 서비스를 다양한 플랫폼에서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미래형 공간정보 기반 플랫폼 상에서 스마트시티를 구현할 수 있다. 초실감, 초연결, 초융합, 초지능 등이 적용된 공간정보 기반 플랫폼이 요구되고 있다.

스마트시티는 3차원 공간정보가 제공할 수 없었던 정보를 디지털트윈 형태로 제공해 도시 관리에 활용한다. CCTV, 드론 등을 통한 촬영결과를 저장해 활용할 수 있는 지능공간 DB서버 등이 융복합해 스마트시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실시간 고통데이터, 신호 데이터, 교통상황 데이터 등을 융복합해 다차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스마트교통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다. 실제적으로 인천공항 근처 도로에서 활용되고 있다. 교통측면에서도 도어 투 도어 서비스 등이 가능하다.


글로벌 패권 국가 될 절호의 기회

   
▲ 조대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단장
조대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 국가 R&D사업단장

조대연 단장은 ‘도시혁신을 위한 스마트시티’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전 세계 역사 속에서 글로벌 환경에서 패권을 가진 국가가 32개가 있다고 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된 적이 없다. 세종시대에 전 세계 기술 중 절반이 개발됐다. 실제적으로 5천년 역사 속에서 잘살게 된 것은 불과 3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돌파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이 스마트시티라고 생각된다.

평화를 추구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영토에 대해 패권을 차지할 수 있는 건 사이버 스페이스 밖에 없다. 스마트시티는 출발선상에 있고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가 라는 중요한 시기에 있다.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생산성이 집중돼 있다. 글로벌한 인구를 생각하면, 2008년 이후 50% 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다. 35억 명이 도시에 살고 있다면, 지금부터 불과 30~40년 만에 30억 명 이상 도시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도시에 대한 문제를 공간정보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비즈니스도 엄청나게 창출될 것이다. 도시를 수출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며, 새로운 도시에 패권을 누가 잡느냐에 주요 IT기업들이 뛰어들고 있다.

스마트시티의 정의는 사람과 같이 독자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데, 도시 특성에 맞게 스마트한 방법을 찾는 것이 스마트시티의 정의다. 스마트시티가 유행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지만, 앞으로 더욱 스마트한 도시를 찾게 될 것이다. 하드웨어적인 접근을 많이 했다면, 공간상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운영이 고려되고 있다. 첨단기술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고려되기 시작한 것이다.

스마트시티의 목적은 3가지로 압축된다. 서로 협력하는 수평적 협력이 중요하다.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는 통합 지능형운영센터(Intelligent Operations Center: IOC)가 가장 큰 곳이다. 소방청, 경찰청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정책결정까지 하고 있다.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은 연락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브라질은 통합함으로써 해결하고 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모으면 엄청난 공공의 가치를 만들 수 있다. 도시에 적용하는 것도 신도시, 기존도시에 적용하는 것은 다르다. 이런 부분을 기술적인 측면 등 다양한 방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안양은 중남미에서 대표적인 레퍼런스로 삼고 싶어 한다. 통합 운영센터가 행정하고 밀접한 형태를 구축한 게 안양이다. 사회적 기술이나 거버넌스에 발전이 일어나고 있다. 중요한 이유는 다양한 기술이 도시 안에서 작동한다는 것이다. 시민이 참여하는 형태가 아니면 실패한다는 것이다. 국회는 시민이 참여하도록 역할을 해야만 한다.

대표적인 성공사례가 있다. 미국의 라스베이거스이다. 이 도시는 아우디 차량과 정보를 공유한다. 경찰청 정보를 개인 차량에 주느냐가 관건인데, 라스베이거스는 주고 있다. 뉴욕에 가면 링크 NYC가 있다. 뉴욕시가 공공전화 부지를 제공하고 민간기업이 광고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해 갔다.

알리바바가 항저우에 첨단화된 시티브레인 통합센터를 구축했다. 중국이라 자유롭게 개인정보 문제를 풀어갔지만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지 못해 위기인 상황이다. 공간정보가 중요한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얘기한다. 시민이 실제로 느끼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 이를 끌어내지 못하면 동력을 잃을 것이다. 리빙랩 형태로 진행되기도 한다. 커피숍이 많은데, 그 이유는 모일 공간이 없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비즈니스도 많은 협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수평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플랫폼이 돼야 한다.

국가 전체가 스마트시티가 돼야 한다. 지금 추진하는 것도 난관이 많지만 꼭 돼야 한다. 소프트웨어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한다면 산업이 형성될 것이다. 이에 대한 다양한 모델들이 제시되고 있다. 스마트시티가 공간정보나 기술을 통해 글로벌을 선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중소 및 강소 SW 기업이 주도해야

   
▲ 김은주
한국정보화진흥원
클라우드센터장
김은주 한국정보화진흥원 공공클라우드지원센터장

김은주 센터장은 ‘개방형 스마트시티 서비스 플랫폼’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먼저 새 방향을 제안하면서 토론을 활성화 하고자 한다. 클라우드, IoT 등 다양한 기술이 부각되고 있다. 해외에서의 이슈를 보면 항저우가 제일 유명한 스마트시티다. 3년 만에 세계적으로 급부상했다. 항저우라는 도시를 가장 유명한 스마트시티로 만들어냈다. 정부가 혼자 만든 게 아니다. 항저우가 유명해진 것은 알리바바라는 민간 기업과 정부가 협력해 시너지를 냈기 때문이다. 정부가 민간과 어떻게 협력했는가에 따라 1등 스마트시티가 될 수 있었다. 어떻게 협력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먼저 항저우는 알리바바의 클라우드를 사용했다. 그 동안의 사업을 보면 예산을 많이 들이는 게 센터 설치다.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주변정리에 힘을 다 쏟은 격이다. 이미 막대한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와 손을 잡고 시작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3년간 센터를 짓는다. 항저우는 알리바바의 클라우드 위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연구했다. 민간 자원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했는가가 관점인 부분이다.

항저우의 신호등은 알리바바 클라우드의 인공지능 서비스에 의해 제어된다. 실시간 교통흐름을 분석해 적용함으로써 통행시간을 15% 감소시켰다. 기름, 주유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요 역할을 하고 있다. 센터 안에서 조작하는 것으로 따라가는 건 불가능하다. 혁신적인 규제 적용이 필요하다. 엑사바이트 규모의 대규모 데이터를 알리바바 클라우드에서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있다. 스마트시티가 되면 실시간 처리와 서비스로 연결시킬 수 있는가를 생각했을 때 근본적인 방향을 다시 생각해야 할 수 있다.

토론토는 구글과 손잡고 구글의 역량을 모두 수용하고 있다. 구글 시티로 불리고 있다. 글로벌 스마트시티의 특징이다. 국내 스마트시티와 비교하면, 여전히 국내는 관 주도의 역량이 강하다. 예를 들어 센터를 지자체 안에 건설하고 운영하려는 성향이 강하다. 그렇게 해서 스마트시티를 처리할 수 있는가는 의문이다. 사실 이 같은 방식은 클라우드 사업자도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글로벌 벤더들은 자체 플랫폼을 갖고 스마트시티에 적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공공 플랫폼은 있는가를 고민해야 한다.

데이터를 잘 쓰는 나라를 강조하면서 데이터 경제 개념이 제기됐다. 공공부문은 민간 클라우드를 못쓰게 했었다. 그러나 이젠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법으로 확정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이런 상황을 놓고 볼 때 우리의 미래는 무엇일까. 항저우는 알리바바와 성장하고, 토론토는 구글과 손을 잡았다. 이처럼 기업과 도시가 동반 성장의 모습으로 가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기업과 동반 성장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IoT 강국으로 나아가려 하기 때문에 글로벌 벤더와 손잡는 것은 무리가 있다. 국내 글로벌 벤더도 없는 상황이다. 스마트시티 사업을 통해 국내 강소기업을 키워 글로벌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정책이 필요하다. 관 주도의 자체 스마트시티 센터는 최소화해야한다.

보안 안정성이나 예산 효율성 면에서 민간에 비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이브리드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플랫폼의 경우 알리바바는 항저우뿐만 아니라 마카오 등 다양한 도시에 기본 플랫폼을 적용하고 있다. 국내는 공공적인 플랫폼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너가 발생할 수 없는 파편화된 시장이 돼 있다. 규모의 시장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국내 기업을 키울 수 있는 텃밭이 형성되지 않고 있다. 플랫폼의 기반이 되는 클라우드에 대해서는 개방형 플랫폼을 추구해야 한다.

먼저 민간 주도 스마트시티를 추구해야 한다. 다양한 방식이 추구되고 고려되고 있는데, 중소 강소기업을 끌어안아 스타기업으로 양성해 글로벌로 나아가게끔 해야 한다. 스마트시티를 통해 별도의 전략이 필요하다. 자체 센터 중심보다 클라우드 기반의 전략이 필요하다. 모든 시티가 각자 특성에 맞게 추진되지만, 그에 기반한 공공 플랫폼이 구축돼야 한다. 센터를 분야별로 갖고 있는데, 중소 혹은 강소기업의 민간 첨단 SW 및 서비스 오픈마켓이 형성돼 특성에 맞는 시티 서비스가 나와야 한다.


[토론]

   
▲ 김갑성
4차산업혁명위원회
스마트시티특별위원장
김갑성 위원장:
특위가 작년 11월 발제돼 로드맵을 발표하고 R&D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초안이 발표됐고, 다듬는 과정에 있다. 오늘 토론에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다듬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

조대환 메타빌드 부사장: 메타빌드는 스마트시티 사업 중 통합 플랫폼으로 자자체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 어려운 부분을 말씀 드리고 싶다. 먼저 스마트시티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 뉴딜 정책이 필요하다. 전자정부가 유엔에서 1위를 했을 때 벤치마크해 갔다. 하지만 스마트시티 분야는 우리가 다른 나라를 벤치마크해야 한다. 정보화 촉진기금을 갖고 매년 2천억 원을 투자해 정부주도로 진행했었지만, 지금은 현재 진행되는 스마트시티 사업은 너무나 작은 금액을 투자하고 있다.

시군구청 대상 사업은 18년도 144억, 내년 180억 원으로 예상된다. 플랫폼 인증 기업이 12개, 관련 기업은 30개 정도다. 매년 기업 당 10억 원도 안 되는 매출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연간 200억 원 규모 R&D 사업에도 관련 기업이 20개가 넘을 것으로 보인다. 조족지혈이다.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이 있는데, 아직도 구상 기획단계에서 몇 억 원 정도를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투자하는 게 300~500억 원 규모밖에 안되는데 30개 이상의 기업이 먹을 게 없다. 기업들은 솔루션의 역량을 갖고 있는데 국가에서 디지털 뉴딜정책으로 연간 5천억 원 정도 투자해야 스마트시티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투자 부문에 관련된 기금이 있는데, 이를 활용하고, 구체적으로 투자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도시 재생사업 등을 포함해 10개 시범도시에 100억씩 1,000억 원을 투자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입장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상용SW 기업 육성을 위해, 개념적인 SW라도 저작권을 인정해 적극적으로 구매하는 방향을 추구해야 한다. 여러 가지 R&D에서 빌트인할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하다. 클라우드 플랫폼을 했는데, 이를 활성화하는 것은 당연한 측면이다. SW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함으로써 활성화돼야 한다.


비즈니스 창출 방안 필요

김갑성 위원장: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보다 직접적으로 비즈니스를 창출할 방안이 필요하다. 정부의 예산을 끌어다 쓰면 정부가 바뀔 때 연결이 어렵다.

   
▲ 신동경
인프라닉스 부문장
신동경 인프라닉스 부문장:
인프라닉스는 개방형 플랫폼 기반 개발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스마트시티와 관련해 서울시 스마트시티 안전망 구축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ICT분야 전문기업으로 오늘 발제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다. 클라우드 활용은 매우 중요하다. 클라우드를 보면, 각 서비스가 있고, 플랫폼이 각각 존재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이 클라우드로 구축이 되고, 이게 모여 로컬 플랫폼이 구축된다.

로컬 플랫폼은 국가 차원에서 여기서 나오는 데이터를 통합할 수 있는 데이터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개발 환경도 각 분야별로 구성되고 있다. 스마트시티가 각 도시별로 개발환경이 다르다면, 연동성의 부분에서 굉장히 어렵다. 예산은 표준화부분에서 정책을 정부가 갖고 가야되고 중심축이 있어야 한다. 아직까지 전반적인 부분에서 미흡하다고 파악하고 있다. 해서 개발환경 표준화가 필요하다.

저는 한국 상용SW협회 클라우드분과 간사도 맡고 있는데, 스마트시티에서 한국상용SW협회가 구축 운영 중인 ‘클라우드 솔루션(Cloud Solutions) 24’를 클라우드 부분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다시 말해 ‘클라우드 솔루션 24’는 스마트시티에서 필요로 하는 SaaS(서비스형 SW) 위주의 마켓플레이스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를 스마트시티 플랫폼과 연결해 상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했으면 한다.

김갑성 위원장: 표준화의 중요성에 대해 얘기해줬다.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

   
▲ 송영선
한국상용SW협회
수석부회장
송영선 한국상용SW헙회 수석부회장:
아프리카 밤하늘에 아름다운 별들이 많았다는 얘기가 있다. 해와 달뿐만 아니라 별들이 자리를 잡고 밤하늘을 구성하고 있다는 얘기에 감명을 받았다. 한국상용SW협회는 188개 기업이 참여한 큰 단체다. 즉 스마트시티는 이러한 중소 SW기업들이 참여하고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시장이다. 과거 추진해 실패했던 ‘유시티(U-city)’는 공급자 중심의 하드웨어에 기반한 구축이었다.

그러나 스마트시티는 사용자 중심의 SW적 구현이어야 하고, 이를 중심으로 인프라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한다고 본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클라우드는 개방과 협업, 공유를 기본 모토로 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많은 중소 SW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다.

따라서 대기업 위주의 민관 사업보다는 중소 및 강소 기업 위주의 민관이 협력하는 모델로 구현됐으면 좋겠다. 특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는 국산 SW로 실현될 수 있는 틀이 됐으면 한다. 실질적으로 한
   
▲ 이명식
공간정보산업협회장
국상용SW협회의 ‘클라우드 솔루션24’는 협업브랜드로 출발했고, 실 구축사례도 있다.


상용SW협회의 ‘클라우드 솔루션 24’ 활용할 필요

이명식 공간정보산업협회 회장: 공간정보산업협회는 생소하다. 대한측량협회를 통합해 공간정보산업협회가 2년 전에 출범했다. 스마트시티란 주제를 갖고 자리를 마련하다보니 듣는 자리가 됐다. 협회 측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생각했다. 기본은 위치정보다. 산업계에서 정확한 위치정보를 만들어 공간정보 4차 산업혁명에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협회는 연구소, 박사들이 있어 다음에는 전문가들이 참여해 좋은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다.

김용석 컴퓨터월드/IT DAILY 발행인: 4차 산업혁명과 관련, 국가 비전에 대한 그림을 잘 그리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관련 산업과 기업에 대한 이해는 크게 부족한 것 같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아이템은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인공지능 등을 말한다. 이것들의 핵심은 SW인데, 이와 관련된 SW산업 SW기업을 어떻게 육성해 세계적인 SW기업을 키우느냐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것 같다.

   
▲ 김용석
컴퓨터월드/IT DAILY
발행인
현재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구현과 관련된 프로젝트에 SW 산업 및 기업 육성과 맞물린 프로젝트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 의문이다. 시범단지로 구성되는 서울시와 부산시 등은 국산 SW보다는 외산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자국산 제품을 50% 이상 쓸 수 있도록 의무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도 이런 부분을 고민해야만 한다.

SW는 일자리 창출은 물론 국가 경제발전에 가장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아이템이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개방과 협력, 공유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정부가 모든 것을 주도할 수는 없다. 민과 관이 협력을 통해 스마트시티를 구현해야만 한다. 현재 구현 중인 스마트시티(세종시, 시흥시 등)는 대기업 위주로 추진되고 있고, 중소기업은 빠져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 대기업SI 위주의 IT시장은 저가입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컨소시엄을 이룬 중소기업에게 떠넘기는가 하면 자기들 요구에 불응하면 다른 기업으로 바꿔버리는 등의 횡포를 부려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았다. 다시 그런 상황이 재현될까 우려된다. 김은주 센터장의 말처럼 국내에는 중소 및 강소기업이 많다. 이들을 키워나갔으면 좋겠다.

자고로 플랫폼 경쟁 시대이다. 정부가 수십억 원의 R&D 자금을 들여 개발한 개방형 플랫폼인 ‘파스타(Paas-TA)’가 있다. 이 플랫폼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한 정부기관들, 즉 성공사례들이 많다. 스마트시티 구현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200여개의 상용SW기업들의 모임인 한국상용SW협회는 파스타를 기반으로 구축한 클라우드 서비스 시스템인 ‘클라우드 솔루션 24’을 보유하고 있다. 이 같은 성공사례를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다.

정영길 과기정통부 정보화기획과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스마트시티 특위의 협력 부처로 돼 있고, 정무 부처는 국토부이다. 과기부가 바라보는 스마트시티에 대한 시각은 지능화에 기반한 도시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학습하면서 지능화돼 가는 것이다.

그러나 데이터에 대한 제도적 제약으로 애로사항이 많다. 따라서 데이터 활성화사업을 발표하고 개인정보 이용제도에 대한 개선을 얘기하고 있다. 민간기업들이 다양하게 유통할 수 있도록 전략을 만들고 있다. 데이터 AI 경제가 플랫폼 경제에 한 축으로 들어갔다. 스마트시티라는 방점에서 도시 데이터에 CCTV 영상데이터가 많다. 기업들이 막상 하려 하면 제도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학습에 어려움이 있다. 데이터 안심존을 구축해 AI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고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구축하는 사업을 고민하고 있다.

스마트시티 특위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성이다. 운영이 중단되면 안 된다.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자생적으로 진화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려면 관 주도보다는 민간 주도로 이뤄져야하며, 다양한 솔루션을 개발해 서비스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서 규제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스마트도시법이 개정된 게 있다. 정보통신융합법이 제정됐다. 정부차원에서 입법적 노력이 있었다.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실험이 가능할 것이다.

정부의 투자측면에서 국토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정부 투자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 스마트시티로 사업을 하고 있진 않지만 스마트시티와 관계된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거대한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개발하고 있다. 표준화부분은 글로벌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국가전략프로젝트로 연간 1,500억 원을 투자하는 방향이 진행되고 있다. 중소기업 참여확대부분은 스마트도시법 특례 규정에 대기업 참여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되 독점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단독수주 금지 등을 마련, 반영하도록 하겠다.


“대기업은 투자와 중소기업이 못하는 것만”

김갑성 위원장: 스마트시티 예산은 몇 백억 원이 안 되지만 관련된 사업은 연간 8천억 원, 총 2조 원 규모가 될 것이다. 자율주행차 드론을 포함하면 규모가 더 크다. 지속가능성이 있으려면 민간 기업의 참여가 중요하다. 서비스를 많이 만들어야 지속가능하다. 대기업의 참여는 법으로 열어 놓긴 했으나 투자개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중소기업이 못하는 것만 대기업이 할 것이다.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면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한다. 초점을 데이터 공간정보에 두고, 외국 사례를 많이 살펴봤다. 사실은 정부는 판만 만들고 민간이 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나 경험이 적어 정부만 쳐다보고 있다. 자발적인 소통구조가 있었으면 한다.

5G 경매하면서 나온 3조 5천억 원 중 1/3만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정부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규제를 개선해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송영선 수석부회장: 공간정보 측면에서 많이 볼 기회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폐쇄적인 플랫폼 구제였다. 통합전산센터 안에 있어 민간기업이 이를 활용해 새로운 SW를 만들기 어려웠다. 개선됐는지는 모르겠다. API를 통해 새로운 공간정보를 만들어도 폐쇄적인 부분이 있었다.

BTS가 뜨듯이 우리 소프트웨어도 뜨려면 개방형 플랫폼 구조가 적용돼야 한다. 주전산기 개발과 달리 보다 더 소프트웨어 개발을 쉽게 할 수 있는 플랫폼이 돼야한다. 데이터가 전체적으로 호환도 돼야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다. 실생활에 필요한 것을 개발하면, 국산 SW도 수출할 수 있을 것이다. 스마트시티를 통해 SW생태계가 새롭게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범사업이 나왔으면 좋겠다.

조대연 실장: 이미 진행되고 있으나 오픈이 안 된 부분이 있다. 스마트시티 플랫폼에 절대강자는 유럽의 파인웨어다. 오픈소스 개념인데, 원엠투엠도 조인하고 있다. 협력하는 체계를 추진하고 있다. 좀 더 개발적인 환경이 구성될 것이다. 스마트시티가 성공하기 위한 기술이 있는가 하지만, 기술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의 문제다.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은 안정적인 것이다.

기업 역시 도전적이라기보다 안정적인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 기업도 패러다임이 변화해야 한다. 마중물로 예산을 기금화 하는 것에 찬성한다. 민간도 참여하도록 하면 의견 반영이 용이하다. 기금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람의 문제인데 R&D를 하면 컨소시엄이 생기고 한 곳이 루저(loser)가 된다. 패자부활전 형태의 R&D가 필요하다. 각자도생의 생존방식은 힘들다. 전략적 차원에서 높은 기술력을 갖추고 실제적으로 승부할 수 있는 국내 기업을 육성하는 등 전략적인 방향이 필요하다. 정부가 뭘 하기를 원하기보다 민간도 함께 고민해야만 한다.

김갑성 위원장: 민간에서 참여하는 부분도 많다. 오늘처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마련됐으면 한다. 회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때마다 ‘정부는 무엇을 해줄 것이냐’는 요구가 더 많았다. 앞으로는 ‘우리는 뭘 할 테니, 이런 것을 요구한다’라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면 한다.


“전자정부 세계 1위, 그러나 1위 SW기업은 없다”

김은주 센터장: 우리나라의 전자정부는 세계 1위를 했는데, 반면 세계 1위 기업을 키웠는가? 라는 데는 의문이다. 한 마디로 부끄러운 부분이다. 다시 말해 기업을 키우는 별도의 전략이 필요하다. 스마트시티가 1위가 됐느냐 보다, 투자를 통해 세계 1위 기업을 만들었는가에 초점을 맞춰 스마트시티를 건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 주도보다는 민간과 공공이 서비스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체계로 바꿔야한다. 민간이 서비스 주체가 돼야 혁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게 클라우드 서비스의 관점이다.

김갑성 교수: 앞으로 해야 할 일인 것 같다. 관리하자고 하더라도 지자체가 관리할 수밖에 없다. 이는 기존 행정체계에서 벗어나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백지 상태에서 시범도시를 추진하고 있는데, 디지털 트윈 관점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고자 한다. 도시 통합 운영센터도 없었으면 한다. 블록체인 기반으로 하면 중앙집중식으로 구축하지 않아도 된다.

클라우드 펀드를 만들려고 한다. 해외 투자자도 많을 것이다. 굉장히 많은 서비스와 기술을 개발해 극복해야 한다. 수출보다는 협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표준화도 글로벌과 함께 가야한다. 장(場)을 만들고 표준화를 논의해아지, 국내 표준을 만들면 작은 시장에서 끝난다. 새로운 것을 창출해야 한다.

송석준 의원: 오늘 토론은 시작에 불과하다. 정부수립 70주년인데 기저에는 스마트시티로 진화하는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로서 모범적인 역할이 중요할 것이다. 앞으로의 70년은 통일을 기반으로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서 위상을 찾아야 한다. 스마트시티가 새로운 서비스를 바탕으로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돼 일자리를 만들고, 더 나아가 사이버라는 신대륙을 우리나라가 주도했으면 좋겠다. 오늘과 같은 토론이 탁상공론으로 끝날 게 아니라, 실사구시할 수 있도록 현실에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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