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분리발주, 대기업 제한, SW제값주기
특히 이번 대책에 담긴 주요 내용 가운데 공공기관의 SW 일거리에 대해 대기업의 참여 제한구역을 넓히고 대신에 중소 SW 기업들에게 기회를 더 확대해주기로 한 점이나 제도적으로 'SW 제값받기'를 뒷받침하려 한 점 등을 보면, 정통부가 참으로 오랜만에 제 할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한동안 맥이 끊겼던 정책 실종기를 벗어나 정통부다운, 자기 영역에 대한 책임감 있는 부처로서의 면모를 이번만큼은 정통부가 제대로 보여줄 모양이다.
돌이켜보면 그동안 국내 SW 기업들은 화려한 'IT 강국'속의 뒷골목 마켓으로 연명에 급급해 왔다. 거대시장인 대기업 시장에서는 빠짐없이 버티고 서있는 그룹 계열 IT 서비스 기업들의 위세에 눌려 '수주'라는 말은 애당초 꿈도 꾸지 못하고 떡고물이나 떨어질까 전전긍긍하며 주위를 맴돌았다. 대기업시장은 사설 시장이니까 일찌감치 '그림의 떡'이라고 치부해버릴 수도 있지만, 입만 열면 '중소기업 편'이라는 정부의 공공시장은 오히려 중소SW기업들을 '두 번 죽이는' 시장이었다. 발주자의 행정편의, 유지보수 등을 이유로 일괄발주라는 이름아래 거의 모든 업무를 대기업에게 넘겨줌으로써 기대에 부푼 중소기업들에게 수주기회를 박탈시켰는가 하면 '울며겨자먹게' 만들어 베개를 적시게 만들었다. 어디 그것 뿐인가. 어쩌다 조그마한 일거리라도 꿰차는 행운을 얻었다 해도 SW 제값주지 않는 시장풍토에 걸려 역시 허리가 휠뿐이었다. 이러니 아무리 IT강국을 외쳐댄들 탄탄한 중소 SW 업체들의 기반이 상실된 '속 빈 강정'이라는 것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중소기업을 등에 업지 않고 선거를 치른 정권이 없듯이 역대 정부치고 중소 SW기업 육성 정책을 발표하지 않은 정부는 없었다. 모든 정부는 그 동안 한결같이 SW 산업 발전을 위해서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방안을 강구해온 것이다. 그러나 그 동안의 SW 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 정책들은 한마디로 성공작이 없다는 데 모든 사람들이 공감한다. SW 현업에서 바라본 정부 정책은 '탁상공론'이거나 '현실과의 괴리감'이었으며 심지어는 '정책 부재'라는 혹평을 듣기도 했다. 이는 그 동안 정부의 정책 자체가 구체화되지도 못하고 유명무실해지거나, 현업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이번 정통부의 '중소 SW 기업 활성화 대책'은 기존 정책들과는 내용의 구체성이나 추진의지의 강도면에서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번 정부의 중소 SW 기업 육성 대책은 우선 그 동안 SW 업체들의 숙원 사업이었던 SW 분리 발주의 가이드라인의 법령 규정, SW 사업 이윤율 상향 조정, 대기업 참여제한으로 8천억 원 이상 대기업은 20억 원 이상, 8천 억 미만의 대기업들은 10억 원 이상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과거의 정책들 보다는 좀 더 구체화 되었으며, 업계에서 그 동안 요구해왔던 사항들을 폭넓게 담고 있어 정부의 SW 육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국가계약법 시행 규칙,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SW 산업진흥법 등의 법제화로 이러한 정책들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어서 이번 정책은 기존 정책들과 정말 다르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
국내 SW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번과 같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의 추진이 지속되길 바란다. 이와 함께 국내 중소 SW 업체들에 대한 요구사항이나 파악도 함께 지속돼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 수립 후에도 지속적으로 부처간, 산업간의 협의를 통해 정책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점검해 나가야한다.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육성 대책의 구체적인 방안도 만들며 수정 보안도 해나가야 한다. 산업계의 애로점이나 문제점에 대한 숙지는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다. 과거에도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만들어도 실제 산업계에서 실행되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또한 정부 정책의 구체적인 사항들을 중소 SW 업체들에게 인식시켜주는 일도 필요하다. 국내 중소 SW 업체들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대기업에 비해서 정보에 접근할 기회가 적으며, 접근기회시간이 다소 늦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혜택을 주는 정책을 내놓아도 실제 접근방법이나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들을 살펴볼 때 이번 정부의 대책은 시작일 뿐이다.
한편 정부조직개편에 의해 개편이 확실해진 정통부로서는 이번 대책이 만시지탄의 아쉬움을 남긴다. 정통부의 존재 이유가 바로 이런 정책에 있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이번만큼은 국내 중소 SW 업체 육성이 곧 국가 SW 산업 발전이며 진정한 'IT강국'의 구현임을 정부 정책자들의 가슴을 깊숙이 저미며 각인되길 바란다.
신은영 기자
epah@itdail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