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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RFID/USN 확산 종합대책 '발표'16개 과제 선정해 2012까지 3,119억원 투입 계획
내년부터 항만물류에 RFID 태그 부착이 의무화되고 RFID 활용 우수기업에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가 지원되는 등 'RFID/USN 활성화 촉진법(가칭)'이 제정돼 범정부 차원에서 RFID/USN 정책이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25일 법제도 개선, 16개 중점 확산사업 추진, 확산 여건 조성 등을 골격으로 하는 'RFID/USN 확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4월 20일 개최된 제7차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계기로 지난 5월부터 정통부 및 재경부를 중심으로 15개 부처 및 청이 참여한 범정부 TFT에서 RFID/USN 확산과 관련한 민간의 초기 투자부담, 보안 문제, 국민․기업의 인식 저조 등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국내 항만물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항만컨테이너에 대한 태그 부착을 의무화하고, 의약품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의약품에 대한 태그 부착 근거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범국가적인 RFID/USN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RFID/USN 활성화 촉진법(가칭)'을 제정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의 자발적인 RFID 도입 촉진을 위해 RFID 활용 기업의 경우,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3년간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2008년 중 주세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태그비용을 주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아울러 RFID를 도입한 식품업체에 대한 관련 행정처분 경감 근거규정 마련이 추진되고, 약국, 병원 등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의약품 실거래가 증빙자료 제출 부담이 완화되는 등의 인센티브도 부여될 계획이다.

또한 RFID/USN 확산을 위한 16개 중점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식품 안전사고 발생 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복잡한 의약품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2012년까지 영유아 조제식품, 장류, 특별관리 대상 의약품, 고가 의약품 등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RFID 적용이 확대할 방침이다. 한미 FTA 등을 계기로 국내 농축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1년까지 RFID기반 이력추적 대상이 돼지고기, 한우, 모든 수산물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최적의 농수산물 생장환경 관리를 위한 센서기술 적용범위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항만, 항공, 내륙 등 주요 거점 물류단지에 RFID시스템이 확대 적용되는 한편, 국내 21년산 고급 위스키 및 귀금속에 RFID 태그를 부착해 유통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2008년부터 시작해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점차 적용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안전관리 분야에서도 RFID/USN이 확대 적용돼 국가 안전관리기능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군부대 경계 및 주요청사 경비에 센서기술을 활용한 무인 경계 및 감시체계를 구축해 기존 인력중심의 비효율적인 경계 및 감시체계를 개선한다. 또한, 2012년까지 전국 8,300여 개의 어린이안전구역 중 150개소에 센서기술을 이용한 과속차량 및 주정차 위반 단속시스템을 확대 구축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률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복지분야에서는 2008년부터 시군구 지역의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모니터링시스템을 시범 구축해 도서벽지 주민 등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독거노인의 고독사 방지를 위해 센서기술을 이용하여 독거노인 활동상태를 모니터링해 이상 발생시 자녀, 자원봉사자 등에게 자동 통보하는 시스템을 2008년 시범 구축한 후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기술개발, 표준화, 인력양성, 대국민 인식 제고 등 RFID/USN 확산 여건 조성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법제도 개선 및 16개 중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RFID 인식률 제고 및 가격 인하 등을 위한 관련 기술, 보안성 강화를 위한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 RFID 태그 해킹 방지 기술 등의 개발이 추진되고, RFID/USN 활용 가이드라인 보급 등을 통해 대국민 인식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16개 중점 확산사업에 2008년 571억 원 등 2012년까지 총 3,119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통부는 '생활 속 IT 확산'의 추진과 함께 RFID/USN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여 연평균 46%의 고성장이 예상되는 세계시장을 선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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