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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가이드(안) 발표
정보통신부는 4일 오픈소스 SW 활용시 이용 조건에 대해 개발자와 기업의 이해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가이드(안)'을 마련했다. 이번 가이드 초안은 정통부가 각 오픈소스SW별 라이선스 및 이와 관련된 쟁점을 정리한 후 학계, 산업계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했다.

이 안에는 오픈소스SW 라이선스의 개념, GPL·BSD·MPL 등 주요 라이선스별 준수사항, 오픈소스SW 라이선스가 문제가 됐던 사례 등을 담았다. 또한 SW개발기업들이 오픈소스 SW를 활용하는 경우에 효과적인 관리방법도 제시했다. 현재 SW개발시 비용절감과 개발기간 단축 등을 위해 오픈소스SW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오픈소스의 이용조건인 라이선스의 내용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자칫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런 문제에 대비하여 일부 대기업에서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을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중소SW 기업에서는 제반 여건상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이번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가이드는 국내 중소SW 기업들의 오픈소소SW 라이선스에 대한 이해를 높여 궁극적으로 오픈소스SW 사용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오픈소스SW 라이센스 가이드(안)'은 오픈소스 사용자 및 개발자 커뮤니티 사이트인 KLDP(Korean Linux Documentation Project, http://kldp.org)에 실제 오픈소스 사용자나 개발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위키(wiki)형태로 1차 배포할 계획이다.

정통부 정석균 SW정책팀장은 "개방적인 오픈소스의 개발방식에 맞추어 개방과 공유를 통한 공동참여 방식을 채택하여 수요자인 오픈소스 사용자 및 개발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최종 가이드에 담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종 가이드는 각계의 의견수렴해 이달 말 확정하고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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