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데일리] 내년 전자정부 추진에 4조 46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의 지능정보기술을 행정에 적용함으로써 ‘지능형 정부’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21일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2017년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분석한 결과 전자정부에 투입되는 예산이 4조 46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산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자정부에 투입되는 4조 원의 예산 중 행자부가 올해 수립한 ‘전자정부 2020 기본계획’과 관련된 예산은 3조 75억 원으로, 전체 전자정부 예산의 74%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각 부처와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재편함으로써,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ICT 환경에 적합한 지능형 정부로의 진화를 꾀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파악된다.

<2017년 범정부 전자정부 예산 규모>

구분	합계		부처		지자체
	사업수	예산	사업수	예산	사업수	예산
전자정부 예산	9,095	4,046,625	1,681	2,863,060	7,414	1,183,565
2020 기본계획 예산(전자정부 대비)	4,002	3,007,491	1,393	2,214,598	2,609	792,893
	44.0%	74.3%	82.9%	77.4%	35.2%	67.0%

(단위: 백만 원)

지능형 정부 수립을 위해 정부는 전자정부 사이버침해대응체계에 기계학습을 기반으로 하는 적응형 보안시스템을 적용(행자부, 9억)하고, 물 환경관리 의사결정지원시스템(환경부, 16억), 뉴스 빅데이터 분석시스템(문체부, 15억), 건강보험 빅데이터 플랫폼(복지부, 55억) 등 부처·지자체의 지능형 정부 구현 사업에 총 8,998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대국민서비스를 개인맞춤형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는 ‘정부서비스 리디자인(Re-design)’ 사업에 총 6,094억 원을 투자한다.

부처·기능별로 단편적으로 제공되는 전자정부서비스 창구를 일원화하는 ‘행정서비스 통합제공(행자부)’ 사업에 50억 원을 투입하고, 수요자맞춤형 일자리포털(고용부, 107억 원), 국가 자금세탁 위험평가시스템(금융위, 45억 원), 소비자 피해구제 종합지원시스템(공정위, 53억) 구축 등을 통해 ‘전자정부 2020 기본계획’의 비전인 ‘국민을 즐겁게 하는 전자정부’를 실현할 계획이다.

제3정부통합전산센터 신축(행자부)에 1,013억 원이 투입되는 등 ‘신뢰기반 미래형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강화(총 1조 2,499억 원)되며,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행자부, 200억 원), 전자정부 해외진출 지원(행자부, 10억 원) 등 ‘산업과 상생하는 전자정부 新생태계(총 2,328억 원)’와 ‘글로벌 전자정부 질서 주도(총 155억 원)’ 전략 달성을 위해서도 다양한 사업이 추진된다.

<기본계획 5대전략별 2017년 범정부 예산 규모>

전자정부 2020 기본계획 5대 전략	합계		부처		지자체
	사업수	예산	사업수	예산	사업수	예산
1. 정부서비스 Re-디자인	1,382	609,435	318	443,737	1,064	165,698
2. 인지·예측기반 지능행정 실현	1,007	899,803	489	663,166	518	236,637
3. 산업과 상생하는 전자정부 新생태계 조성	291	232,847	114	200,469	177	32,378
4. 신뢰기반 미래형 인프라 확충	1,286	1,249,868	442	892,717	844	357,151
5. 글로벌 전자정부 질서 주도	36	15,537	30	14,509	6	1,028

(단위: 백만 원)

아울러, 미래형 도시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해 관련부처(행자부, 국토부, 미래부 등)와 지자체를 통틀어 총 3,230억 원을 투자하며, 서울특별시 사물인터넷 도시조성 사업(75억 원), 경기도 첨단교통 관리시스템 구축사업(67억 원), 화성시 U-City 공공정보서비스(38억 원) 등의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처럼 다방면의 사업 추진과 더불어, 전자정부 총괄부처인 행자부는 내년부터 전자정부 서비스의 전체적 수준향상을 위한 범정부 통합적 성과관리를 수행하고, 범국가 차원의 데이터 관리체계도 정립해 정부와 민간의 데이터 활용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여 정부는 국민들께 기존에 불가능했던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도 더욱 빠르고 똑똑하게 발전해야 한다”며, “전자정부가 이끄는 지능형 정부 혁신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