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 장애판정체계 개선 목적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중증장애등급 위탁심사 기관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중증장애인에 대한 장애판정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포스데이타는 앞으로 약 3개월간 심사접수 및 결과 통보를 위한 응용시스템은 물론 DB구축, 표준화 설계, 시스템 교육 및 유지보수 등 장애심사 및 검증 시스템을 개발하게 된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이번 사업으로 국민연금 가입자를 위한 장애심사와 중증장애인 수탁심사 업무의 비교분석을 통한 장애판정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중증 장애심사 민원에 대한 처리상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투명한 장애심사를 통해 민원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상 중증장애인중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장애인 수당을 올해부터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또 기존의 장애인 등록절차 외에 별도의 공정하고 정확한 중증장애심사를 실시하기 위해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중증장애심사 수탁기관으로 지정했다.
윤성규 기자 sky@rfidjournal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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