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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점검 대상 4만개로 대폭 강화대학입시, 결혼정보, 학원, 여행, 쇼핑몰, 운세, 채용사이트 등
개인정보보호 점검 웹 사이트 대상이 지난해 2만4천여개에서 올해 4만개로 대폭 강화된다.
정보통신부는 올해 대학입시, 결혼정보, 학원, 여행사, 쇼핑몰, 운세(사주), 채용 웹사이트 등 개인정보보호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7대 분야를 개인정보보호 강화 차원에서 올해 말까지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초고속인터넷업체, 주요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을 대폭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인터넷에 노출돼 있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구글 검색 소프트웨어, P2P 사이트 점검 강화로 일제 정비하고 중국, 대만 등 해외 웹 사이트에 노출된 개인정보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 점검결과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과거 개선권고 위주에서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정통부는 개인정보 관리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강화로 사업자들의 잘못된 개인정보 취급관행을 개선하고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인정보관리 실태 점검은 웹 사이트 모니터링, 서면점검, 현장점검 방법으로 이뤄진다.
웹 사이트 모니터링은 정보통신망법 제22조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 시 고지․동의절차 준수여부 및 개인정보 송․수신 시 암호화를 위한 보안서버 설치 등 기술적 조치여부에 대해 사업자 웹 사이트를 대상으로 인터넷 상에서 점검하는 방식이다.
서면점검과 현장점검은 개인정보보호 법규위반이 인정되거나 위반소지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 서면점검표를 송부,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하거나 사업장(현장)을 방문해 점검하게 된다.
정보통부는 이미 지난 1월과 2월에는 대학입시 사이트와 결혼정보 사이트를 점검했다. 이달에는 대출과 보험 사이트, 4월에는 학원과 UCC, 5월에는 여행, 6월에는 경품과 이벤트, 7월에는 쇼핑몰, 8월에는 부동산, 9월에는 운세와 사주, 10월에는 취업과 과외알선, 11월에는 채용과 선거 관련 사이트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윤성규 기자 sky@rfidjournal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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