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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물 등급분류, 난항 계속
공청회에서도 시민단체 주장 제대로 논의 안돼

온라인게임물의 등급분류 문제를 놓고 업계와 정부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지난 3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온라인게임물 사전등급분류 강화대책’을 발표한 뒤 시작된 정부와 업계의 대립이 멈추지 않고 있는 것. 지난 달 14일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 주관으로 ‘온라인게임물 등급분류기준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지만 이 자리 역시 ‘산업발전’과 ‘청소년보호’라는 입장이 평행선을 달렸을 뿐이다.
공청회에 참가한 한 업체 관계자는 “온라인게임 사전심의에 기본적으로 공감하지만 심의기준이 너무 강한 것 아니냐?”는 불만을 나타냈으며, 엔씨소프트 송재경 부사장은 “온라인게임 업계는 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경쟁력 있는 산업분야로 성장했다. 오히려 정부가 계속 무관심해 주는 것이 업계 발전에 도움이 된다.”며, 정부의 개입을 강력히 비판했다.
반론도 만만치 않았는데 ‘깨끗한 미디어를 위한 교사운동’ 옥성일 대표는 플레이 킬링 등의 온라인게임이 청소년들을 전사로 키우고 있으며, 청소년들은 게임산업의 희생양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심의기준의 강화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공청회를 주최한 영상물등급위원회 관계자는 “창작의 자유를 외부의 잣대로 막는 것은 부당하다.”고 얘기하면서도 창작의 주체가 개인이 아니라 산업일 때는 다르다는 말로 사전심의의 불가피성을 주장해 기존의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보여주었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좌익사상이나 활동을 미화하는 것, 우방국가를 특별히 의도적으로 적대시하는 것, 동성애를 지나치게 묘사하는 것 등 여전히 냉전적이며 차별적인 잣대들로 온라인게임에 대한 창작활동을 검열하려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이번 공청회에서는 이런 의견에 대한 토론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시민사회 단체가 “검열을 우려하는 문제제기를 과연 수렴할 의사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성토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편, 공청회에 앞서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대위 소속 회원들은 위헌판결을 받은 등급보류제도의 폐지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검열 의도 포기를 요구하며 피켓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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