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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조직 개편, “통방융합 기선 잡기”
정통부가 통신방송정책본부를 새로 설립하는 등 5개본부, 3개단 형태의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통방융합 논의와 함께 정통부 폐지론이 다시 수면위로 부상할 것을 우려한 정통부가 사전에 이를 차단하기 위한 고육책이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선제 공격"이라는 것이 관련업계의 평가.
특히 방송위와 문화관광부, 언론노조 등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우선 언론노조는 지난달 15일 성명을 통해 "정통부의 직제 개편안은 소관사항을 넘어 방송법에 규정된 방송위원회의 업무 영역을 침범하는 것으로 이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위도 "정통부는 정보통신, 전파관리, 우편 등을 관장하는 행정부처로 기존 정통부의 소관사항(방송전송)이 아닌 '방송정책' 직무와 관련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규정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문광부도 최근 행자부로부터 정통부 직제 변경과 관련한 의견조회를 받고 정통부의 직제개편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문화부 관계자는 "유관부처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정통부의 직제 변경안은 통과하지 못한다"고 말해 절대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동안 각종 사안으로 행자부 및 문광부, 통상부, 방송위와 사사건건 부딪쳐온 정통부가 직제개편에 성공할 지미지수다. 특히 관련업계 관계자들은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를 내 놓아야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데, 정통부가 지나치게 자기 것만 챙겼다"고 한마디씩 쓴소리. 이래 저래 정통부는 사면초가이다.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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