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DB산업협의회 등 4개 단체, 산업육성을 위한 조속한 법제정 촉구
‘데이터베이스산업진흥법’은 2013년 6월 김을동 의원(새누리당)이 대표 발의했으나, 1년이 넘도록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DB산업협의회(회장 손삼수), 한국데이터베이스학회(회장 황재훈), 한국정보과학회 DB소사이어티(회장 심규석), 데이터거버넌스포럼(회장 김재수) 등 DB산학계는 30일 코엑스에서 개최된 데이터 그랜드 컨퍼런스에서 ‘데이터베이스산업진흥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호소했다.
DB산학계를 대표하여 손삼수 한국DB산업협의회장이 낭독을 한 이날 호소문에는 △데이터 기반 산업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 지원 △데이터 거래 활성화와 다양한 사업화 및 창업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데이터 전문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산학 연계 및 협력 지원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경쟁력 확보 마련 등을 위해 제도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국내 데이터베이스 산업은 연간 11조 원 규모의 시장을 창출하는 독자산업으로 자리매김 하였으나, △데이터 사업자 간 양극화 심화 △취약한 데이터 기술과 유통 기반 △데이터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범국가 차원에서의 법적 근거 마련이 조속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업계는 토로하고 있다.
손삼수 한국DB산업협의회장은 “데이터 활용이 국가 경제 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등장하였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도가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며,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데이터베이스산업진흥법’이 하루빨리 통과되어 국내 DB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 데이터베이스산업진흥법 국회 통과 호소문 전문 데이터가 모든 사회를 주도하는 오늘날, 그 중심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DB산업협의회, 한국데이터베이스학회, 한국정보과학회 DB소사이어티와 데이터거버넌스포럼은 ‘데이터베이스산업진흥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아래와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우리는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급증하는 데이터 수요에 대응하고, 데이터 기반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산업진흥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합니다. 하나, 우리는 개방·공개된 데이터가 공유·활용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창조 경제의 원천임을 인식하고, 데이터 거래 활성화와 다양한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우리는 경쟁력 있는 국산 데이터베이스 기술 개발과 사회 전반에 시급히 필요한 데이터 전문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산·학 연계 및 협력을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우리는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협소한 내수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원 근거 마련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데이터베이스가 국가 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임을 인식하여 창조 경제를 선도하는 산업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며, 이를 위해 국회는 계류 중인 ‘데이터베이스산업진흥법’을 연내에 반드시 제정해 줄 것을 거듭 호소하는 바입니다. 2014년 9월 30일 한국DB산업협의회 / 한국데이터베이스학회 / 한국정보과학회 DB소사이어티 / 데이터거버넌스포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