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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부정개통·해외밀반출 뿌리 뽑는다"미래부, ‘휴대폰 부정사용 피해방지 종합대책’ 마련

[아이티데일리] 앞으로 휴대전화 가입 시 대리인 개통을 허용할지, 여러 회선 개통을 허용할지 등의 여부를 본인이 직접 설정할 수 있어, 명의도용 등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부정개통 → 불법유통 → 개인정보유출 및 해외밀반출’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를 근절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휴대전화 부정사용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휴대전화 가입 시 대리인·다회선 개통차단 사전설정 제도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8월부터, KT는 11월부터 시행한다.

또 대포폰의 휴대전화 인증을 통해 다른 휴대전화를 온라인에서 개통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온라인 개통 시 본인인증을 공인인증서와 신용카드로 한정하고 휴대전화 인증은 제외한다.

이와 함께 미래부는 안전행정부, 법무부 등과 사망자, 완전출국 외국인 등의 명의로 사용 중인 휴대전화를 일괄 검증해 조치할 예정이고, 가입자 확인 없이 브로커를 통해 이뤄지는 약식신청 개통에 대해 ‘휴대전화 부정개통 파파라치 신고포상제’를 실시한다.

불법대부광고 등에 사용되는 전화번호를 이용 정지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휴대폰 개통을 미끼로 대출을 해준다는 등 불법대부 전화광고 등을 통한 서민들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어, 미래부는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협력을 통해 확인된 전화번호를 이용 정지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도난·분실된 스마트폰이 해외로 밀반출과 개인정보유출을 막기 위해 주요 제조사와 협의, 내년 상반기까지 신규스마트폰에 도난방지기술인 ‘킬 스위치(Kill Switch)’를 전면 탑재하기로 했다.

킬 스위치는 출시단말기의 펌웨어 또는 운영체제 등에 탑재돼, 단말기 초기화가 불가능하거나 초기화되더라도 기능이 삭제되지 않아 영구적으로 원격잠금·삭제 등이 가능해 제3자의 도난 동기를 원천 차단한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내년 상반기까지 국내에 출시되는 신규 스마트폰에 킬 스위치 기능을 탑재하기로 했고, 팬택은 USIM 변경시 자동잠금, 원격삭제가 가능한 킬 스위치를 내년 2월 도입하기로 했다.

이동형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장은 “고가의 스마트폰 확산과 함께 휴대전화를 매개로 하는 부정사용도 늘어나면서 서민층에게 적지 않은 경제적 피해를 가져왔다“며 ”이번 대책을 계기로 휴대전화 부정사용이 최소화하도록 관련 기관, 통신사, 제조사 등과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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