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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시장 관리·감독할 기관은 어디에?”SW 시장 질서 확립될까...개정'SW산업진흥법' 대기업 퇴출 유명무실?
'SW강국 한국'을 향한 붉은 해가 떠올랐다.

개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공공시장을 중심으로 SW전문기업 위주의 시장 재편과 함께 SW 산업 선순환 구조가 다져질 전망이다.

하지만, 자칫 왜곡될 SW시장을 감독·관리할 기관이 없어 'SW산업진흥법'이 실패로 끝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새해벽두부터 업계 안팎으로 흘러 나오고 있다.

개정 'SW산업진흥법' 시행에 관련 SW전문업체들은 대체로 "기대해 볼 만하다"라며 한껏 기대에 부풀어 있다.

SW전문기업들이 가장 큰 기대를 하는 것은 공공시장에서 대기업SI가 빠져 간소화된 유통 단계에 따른 몫이 늘어날 수 있다는 희망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기업SI 자리를 꿰차게 될 중견SI 기업들이 과연 SW 가치를 인정해 줄 것인가에 의문이 든다는 것이다.

예컨대 대기업SI 기업들이 빠졌다고 한들 지금까지 단가 100원에 납품했던 SW를 중견SI 기업들이 120원이나 150원으로 올려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게 그들의 주장인 것이다.

결국 SW전문기업들은 공공시장에서 대기업SI 기업들이 퇴출됐지만, '공정 질서가 확립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의문이 든다는 것이다.

이런 우려는 정부가 시장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한다고 했지만 명확하게 어떻게 관리·감독 하겠다는 명확한 후속조치가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 지경부는 개정된 'SW산업진흥법'에 따라 하위 법령을 정비해 지난해 11월 24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했지만 시장 질서 확립 부분에서는 공공발주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할 뿐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1년 발표한 '공생발전형 SW 생태계 구축 전략'에서도 수발주제도 준수 여부에 대한 검증·감독기관을 지정·운영하겠다고 하지만 이후 감감무소식이다.

물론 시장 관리·감독 기능을 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있다고 하지만 공정위는 SW 전문 지식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인력 부족을 이유 삼아 늘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때문에 시장 관리·감독자로써 기대감을 품기에는 미흡한 게 사실이다.

결국 정부는 왜곡된 시장 질서 확립이란 목적으로 대기업SI 기업들을 공공시장에서 퇴출시켜놓고 정작 마땅한 후속조치를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업계 일각에서는 시장 질서를 문란케 하는 기업들에게 철퇴를 내리지 못한다면 결국 이번 SW산업진흥법도 실패로 돌아갈 것이며, 대기업SI들을 퇴출케 했던 명문이 의미가 없게 돼 다시 과거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고 푸념을 털어놓고 있다.

개정 'SW산업진흥법' 시행으로 SW기술인력 관리 체계 개선, SW사업 요구사항 명확화, 공공SW사업 중소기업 참여 확대 등 긍정적인 부분도 많다. 그만큼 업계 또한 기대하는 바가 크다.

당초 'SW산업진흥법'은 왜곡된 SW 시장 질서를 선순환 구조로 전환시키겠다는 취지에서 시작했다. 그만큼 SW 시장을 관리·감독할 기관 설립이 'SW산업진흥법'이 최대 핵심임에도 후속조치가 전무하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SW 시장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는 한편 시장을 왜곡시키는 업체에 대해 강력할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지 않는 이상 야심차게 준비한 'SW 강국'은 다시 한 번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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