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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왜 국산 SW를 차별하나
외국산 소프트웨어들이 국내 시장을 거의 장악한 가운데,b 국산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체들이 이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애절한 절규의 목소리는 안타깝기가 그지없다.

국산 소프트웨어 솔루션 기업들이 지적하는 성장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는 크게 세 가지로 집약된다. 첫 번째는 SK C&C, LG CNS, 삼성SDS 등의 대기업 SI들이 막강한 자금력과 영업력을 앞세워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어제, 오늘 지적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지적해도 바뀌질 않고 있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 더욱이 이명박 정부 들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강조하고 있지만 쇠귀에 경 읽기다. 더 기가 막힐 일은 지난해 가장 높은 성장세로 시장 질서를 크게 무너뜨린 대기업 SI로 지목되고 있는 S 기업의 경우 모 기관으로부터 상생협력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아 상까지 받았다고 한다. 한국SW전문기업협회는 지난해 이 기업을 비롯한 대기업들의 횡포 및 공정거래 위반사례를 갖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찾아가 항의를 했으나, 1년이 다 된 지금도 "기다려 달라"는 답변만 듣고 있다고 한다.

대기업 SI들은 대국민 또는 정부에는 '상생을 위한 중소기업들과의 간담회'와 같은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상생협력을 아주 잘하고 있는 듯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 그러나 경쟁현장에서의 실상은 그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일부 대기업 SI는 조금이나마 상생을 위해 노력하려는 태도를 보이곤 있지만, 진정성에 의구심을 갖는 경우가 더 짙을 뿐이다.

두 번째 고질적인 문제는 무조건 외산 소프트웨어만을 선호하는 사용자들이다. 과거 10여 년 전에는 국산 소프트웨어들의 성능이나 기능, 그리고 기술지원력 등에 있어서 외산에 비해 크게 떨어진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었다. 때문에 고객들이 외산을 선호한 데는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 때와는 분명 다르다. 외국 소프트웨어와 대적할 만한 소프트웨어들이 얼마든지 있다. 오
히려 국내 고객들이 외면한 소프트웨어들이 해외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소프트웨어들도 많다. 이와 관련 모 증권사 CIO는 "애꿎은 안정성을 문제 삼으며 아직도 고가의 외산SW를 계속 도입하고 있다"며, "국내 CIO들이 국산SW업체 및 국가의 SW산업 발전과 같이 가야한다는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한 마디로 그는 우수한 기술력을 지닌 SW회사를 발굴해 적극 지원을 해주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게 CIO들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이 CIO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이젠 CIO들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일 때가 됐음에 분명하다. 언제까지 계약서 토씨 하나까지 고객 마음대로 바꾸지 못하게 하는 값비싼 외산 및 외국 기업들에 휘둘려야만 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세 번째는 감사원의 국산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지보수율 지적이다. 국산 패키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율은 약 8%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 외산 소프트웨어의 경우는 약 22%(업그레이드 15%, 일반유지보수 7%)로 국산 소프트웨어와는 약 14%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감사원은 그러나 외산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율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으면서 국산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만 "왜 모 기관은 7%인데, 8%를 지급했느냐?"며 지적한다고 한다. 8%이든, 7%이든, 아니면 그 이상이든 현재로서는 그 어떤 규정에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또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도 없다고 한다. 감사원의 감사는 분명 필요로 한다. 그러나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지적을 위한 감사라면 하지 않는 게 더 낫다.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한 기업들은 대다수가 내수시장에서 돈을 벌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해 성공한다고 한다.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현대자동차 역시 내수시장이 받쳐주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기업으로 성장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소프트웨어 산업은 국가 경제성장을 이끌어 갈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이템임에 분명하다. 정부 공공기관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준다면 국산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체들의 성공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들의 애절한 절규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한탄을 넘어 분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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