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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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화 수발주제도 개선방안”에 붙여
중소 SW기업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대기업 SI들과의 불합리한 거래, △부당한 기술평가, △잘못된 감사 관행 등이 해결될 기미가 보인다. 지식경제부와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국가정보화 수발주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국가 정보화 프로젝트 수발주와 관련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이 방안은 지난해 9월 20여 명으로 구성된 T/F팀이 각계로부터의 의견을 수렴해 4개월여 만에 마련했다고 한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올해 11월이나 돼야 나온다고 하니, 실질적으로 실현되기까지는 아직도 1년여 기간이 더 걸릴 것 같다. 여기까지 오는 기간에 비하면 얼마 남지 않았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주요 내용을 보면 △기술 중심의 평가체계 강화 △HW 및 상용SW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사업관리체계 선진화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 개선 등 20개 핵심정책과제를 담고 있다고 한다. 실천 방안을 마련하기까지는 더 많은 의견수렴과 연구를 해야만 하겠지만, 중소 SW기업들이 지적하는 요구사항을 거의 다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더 나은 방안 마련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몇 가지 붙이고자 한다.

중소SW기업들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것은 크게 4가지로 집약된다. 즉, ▲SW기술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이에 따른 합리적인 대가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위원회의 구성과 평가방식, 그리고 전문성 결여 ▲가격 위주의 조달청 입찰방식 ▲감사원 감사 등이다.

우리나라는 하드웨어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돼 있어서인지 HW에 대한 가치는 그런대로 인정을 해 주지만, SW의 가치나 중요성에 대해서는 잘 인정을 하지 않는다.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공짜'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짙다.

문제는 SW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 주기 위해서는 평가를 제대로 해야만 하는데, 이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의존하고 있는 것은 GS인증여부나 BMT 등을 통해 평가하고 있지만, 소프트웨어의 가치는 컴퓨팅 환경이나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정당한 평가를 통한 합리적인 대가를 줄 수 있는 기준 마련이 절실하다.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 및 심사는 평가위원들을 통해 이뤄지는데, 평가위원들은 대개 하루 전이나 당일에 연락을 받고, 때론 비전문인도 심사위원으로 참여한다고 한다. 또한 프로젝트에 대한 사전 정보도 공정성 시비 여부 때문에 알려주지 않는다고 한다.

물론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행안부와 지경부는 40억 이상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3일 전에 제안서를 공개하겠다고 하지만 수개월에 걸쳐 작성한 수백, 수천 장의 제안서를 3일여 만에 심사를 한다는 것은 결코 정당하고 올바른 평가를 할 수가 없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차라리 평가위원을 공개하고, 심사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게 더 낫다. 심사위원들의 심사에 대한 대가 역시 그만한 보상이 따라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처럼 교통비 정도로만 보상하는 것은 심사에 대한 엄격함과 정성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격 위주의 조달청 입찰방식은 가장 많이 지적받는 사안이다. 지경부와 행안부는 지난해 기술대 가격의 비중을 8:2에서 9:1로 기술평가를 상향조정한다고 했다. 문제는 8이나 9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술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는 게 우선이다.

사실 현재의 기술비중이 결코 작은 게 아니다. 현재의 조달청 방식으로는 기술비중을 높여도 결국은 가격이 결정하게 된다. 특히 SW는 구매규정이 없어 국가 재산 구매권법에 의해 구매하고 있는데, 이는 하드웨어인 물질적 가치 기준이지 정신적 산유물인 지적재산과 관련된 SW와는 규정 자체가 맞지 않는다. SW에 대한 정확한 평가기준과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감사원의 감사는 더욱 문제이다. 감사원은 어떤 법적 근거나 규정도 없이 SW 유지보수 요율이나 구매를 특정 부처의 요율을 기준으로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감사를 위한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감사원의 지적을 무시하고 모험을 할 공직자는 없다. 이번 기회에 감사원 규정도 마련해 보는 게 좋겠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프로젝트의 성공여부이다. 어렵고, 힘들 때 일수록 "원칙에 충실하라"고 한다. 국가 경제 발전과 SW산업을 살릴 수 있는 보다 합리적인 수발주제도 방안이 나오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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