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데일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최근 공개된 AI 기본법의 하위법령 및 가이드라인에 대한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NIA는 최근 공고를 통해 AI 기본법 하위법령집 최종본과 하위법령 의견수렴 양식을 공개했다. 하위법령 및 가이드라인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년 1월 21일까지 양식에 맞춰 작성한 의견서를 NIA 인공지능정책실 AI법제도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서는 NIA가 검토한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전달된다. 이는 향후 최종안 마련 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정식 입법 예고 및 행정예고에도 반영된다. NIA는 법안 시행 후에도 의견 수렴 절차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의견수렴 절차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제도 설계 과정에 반영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NIA는 지난 29일부터 AI 기본법 시행령, 관련 고시, 가이드라인에 대한 안내데스크 ‘AI기본법 하위법령 안내데스크’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