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데일리] 유럽연합(EU)이 범용 AI 모델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에 나섰다. 지난 2일 인공지능 법(EU AI Act)의 규제 범위를 범용 AI 모델까지 포함되도록 넓힌 것이다.

이번에 새롭게 제시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범용 AI 모델 제공자들은 △모델의 훈련 및 테스트 과정, 데이터 출처 등 상세한 기술 문서 작성 및 유지 △훈련에 사용된 콘텐츠에 대한 상세한 공개 요약 제공 △EU 저작권법 준수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저작권 침해 콘텐츠 생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마련 등 투명성과 저작권 준수에 대한 핵심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특히 자사 모델이 시스템적 위험을 가진 것으로 분류된 경우, 모델 평가 및 시스템적 위험 완화 조치를 수행해야 하며 사건 발생 시 AI 사무국에 보고해야 하는 등 강화된 의무가 부과된다.

이러한 유럽연합 인공지능 법은 글로벌 인공지능 규제의 방향을 제시하는 선구적인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범용 AI 모델에 대한 규제는 범용 모델이 가진 모호한 특성으로 인해 여러 국가에서 법 제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범용 AI 모델을 간단한 에세이를 작성하는 데 활용할 경우 위험성이 적지만, 비전문가가 의료지식을 물어보고 답변을 바탕으로 치료할 경우 큰 리스크가 따른다. 사용 방식에 따라 위험성이 크게 달라지는 것이다.

유럽 연합은 ‘대규모 데이터로 훈련돼 다양한 작업에 적용될 수 있는 AI’를 범용 AI 모델로 정의했다. 이는 업계에서 흔히 칭하는 파운데이션 모델도 포함되며 그중 특정 계산량 이상으로 훈련된 모델은 시스템적 위험을 가진 것으로 분류한다.

더불어 유럽 위원회의 판단도 활용한다. 유럽 위원회는 실제 기능,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최근 글로벌 모델들과의 비교 등을 통해 유연하게 시스템적 위험 여부를 판단하고 지정할 수 있다. 이는 빠르게 변화하는 AI 기술 환경에 맞춰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다.

한편 국내에서는 AI 기본법에서 고영향 AI를 계산량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