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예산안)에 인공지능(AI) 생태계 활성화 및 확산을 위해 2,187억 원에 달하는 예산안을 할당했다. 과기정통부의 1차 추경이 AI 인프라와 인재 양성에 집중했던 것과 달리, 이번 2차 추경은 민간 AI 생태계 활성화와 사회 전반의 AI 확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차 추경예산안 내 총 2,187억 원 규모 AI 관련 예산안에는 기존 7개 사업의 증액과 4개 신규 사업을 포함한 총 11개 사업에 배분된다. 핵심 투자 영역은 AI 확산(680억 원), 성장 기반 마련(1,300억 원), 정보보안 강화(207억 원) 등이다. 핵심 사업을 조명해본다.

680억원 증액·신규 투입해 공공 및 산업 전반 AI 확산

과기정통부는 420억 원을 추가 투입해 △공공 AX 프로젝트(300억 원, 신규) △의료 AI 혁신 프로젝트(80억 원, 증액) △AI AX 실증 지원(300억 원, 증액) 등을 추진한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300억 원을 신규 편성해 공공 AX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 사업은 공공 부문에 AI를 선도적으로 접목함으로써 공공 서비스를 혁신하고 공공 분야의 AI 전환(AX)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AI 기술 발전과 글로벌 AX 트렌드를 반영한 공공 AX의 전면화가 시급함을 인지하고 있다. 또 이를 뒷받침하는 국내 AI 기업의 역량을 제고 필요성도 실감하고 있다. 현재 국내 기업들은 효율성 및 생산성 개선을 위해 LLM(대규모언어모델)과 멀티모달 AI 등 최신 AI 신기술을 활발히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공공부문에서의 실제 AI 적용 사례는 아직 부족한 상황인 반면, 글로벌 주요국들은 AI를 활용한 디지털 정부 고도화를 촉진하거나 민간 기술 역량을 공공 서비스 혁신에 적극 활용하는 추세다.

이에 우리 정부는 글로벌 주요국과의 격차를 해소하고 국내 AI 생태계를 확산하고자 공공 AX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우선 공공 혁신 효과가 높은 부처를 선별해 추진된다. 구체적으로는 소관 부처와 전문 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과제를 공동 기획하고, 민간 기업이 해당 부처가 보유한 공공 데이터를 학습해 AI 솔루션을 개발한다. 이렇게 개발된 AI 솔루션을 부처의 테스트베드를 통해 실증하게 된다.

과제당 2년 동안 지원되며, 2025년 2차 추경에서 300억 원(20개 과제, 과제당 15억 원)이 편성될 경우, 2026년 본예산에서도 300억 원이 편성돼 총 600억 원의 재정이 마련·투입될 예정이다.

다음으로 과기정통부는 의료 AI 혁신 프로젝트에 80억 원을 증액해 ‘의료AI혁신생태계조성(닥터앤서3.0)’ 사업을 보강한다. 기존 1차 추경을 통해 23억 원이 배정된 이 사업에 80억 원이 증액될 경우 총 103억 원의 재원이 마련되게 된다.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은 멀티모달 기반 운동, 식이, 수면, 활동량 등 개인의 일상생활 기록 데이터 및 의료 데이터를 활용해 환자의 건강 회복·유지를 위해 일상에서 지속적인 예후 관리가 가능한 AI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다. 특히 LLM 및 에이전트 AI 기술을 적용해 사용자(환자) 중심의 서비스를 개발하고, 국민 체감형 AI 예후관리 서비스의 신속한 의료기기 인허가 승인 및 의료기관 실증을 통해 보급·확산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 닥터앤서 1.0과 2.0 사업이 의료기관에서 의료진의 질병 진단과 치료 활동을 보조하는 서비스 개발에 초점이 맞췄다. 이번 닥터앤서3.0은 AI 기술이 의료기관에서의 치료 보조를 넘어 병원과 가정을 연계한 연속적인 건강 관리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춰 기획됐다. 주요 예후관리 대상 질환으로는 암, 만성신장질환, 정형재활, 심장질환, 대사성질환, 피부질환, 호흡기질환, 소화기질환 등이 포함된다.

사업의 과제 지원 기간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총 4년이다. 의료기관 및 ICT 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사업에 참여한다.

마지막으로 과기정통부는 AI 반도체 실증 지원에 300억 원을 증액안을 편성했다. 앞서 본 예산으로 243억 원이, 1차 추경으로 440억 원이 증액됐다. 이번 2차 추경으로 300억 원을 추가한다는 것이다. 이번 2차 추경예산안이 통과된다면 AI 반도체 실증 지원사업의 총 예산은 983억 원 규모다.

이 사업은 과기정통부의 ‘AI 반도체 실증 지원사업’ 연관 사업으로, 국내 기술로 개발된 AI 반도체(NPU)의 활용 및 확산을 위한 기술 실증을 지원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다.

AI 반도체는 AI 기술 성능과 효율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꼽힌다. 국내 기술로 개발된 NPU의 상용화와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실제 서비스 환경에서의 성능 검증과 SW 최적화가 필수적이다.

과기정통부는 이 사업을 통해 국산 AI 반도체가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SW 개발 및 검증을 지원하고, 국내 AI 생태계 전반의 기술 자립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1,000억원 배정해 AI 성장 기반 마련 기대

과기정통부는 AI 확산과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핵심 사업 ‘AI 혁신펀드’ 조성에 1,000억 원을 신규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AI 혁신펀드는 AI 분야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AI 특화 펀드다. 유망 AI 및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분야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2025년 본예산으로 450억 원을 배정했다. 이후 1차 추경을 통해 550억 원을 증액하며 총 1,000억 원의 AI 혁신펀드 사업 재원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 사업은 추가 투자의 필요성을 감안해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전자의 AI 혁신펀드 사업은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마련됐고, 이번 AI 혁신펀드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했다.

AI 혁신펀드는 정부와 민간이 50:50으로 출자하는 민관 합동 펀드 형태로 운영된다. 과기정통부 출자금을 기반으로 금융기관, 연기금 등 민간 자본을 유치해 펀드를 조성한다. 이 펀드를 통해 유망 기업에 4년 간 투자를 단행하고, 회수되는 재원을 향후 해당 분야에 재투자해 AI 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펀드 운용사는 AI 관련 중소기업에 약정총액의 60% 이상을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특히 초기창업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초기창업기업 투자 실적이 전체 투자 금액 대비 40% 이상인 경우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이다. 초기창업기업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창업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으로 정의된다.

이번 2차 추경안이 반영될 경우 AI 혁신펀드의 규모는 대폭 확대된다. 2025년 본예산에서는 900억 원 이상(국비 450억 원, 민간 450억 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2025년 제1차 추경 편성을 통해 펀드 조성 규모는 2,000억 원 이상(국비 1,000억 원, 민간 1,000억 원 이상)으로 확대됐다. 이번 2차 추경안이 통과될 경우 AI 혁신펀드 사업의 총 규모가 4,000억 원 이상(국비 2,000억 원, 민간 2,00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AI 혁신펀드 운용사 선정 및 자펀드 결성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 본예산에 편성된 AI 혁신펀드(450억 원)의 경우 2025년 5월 운용사 선정이 완료됐고, 자펀드 결성은 2025년 8월 이후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1차 추경 증액분(550억 원)은 2025년 5월 30일 운용사 선정 공고가 실시됐고 2025년 8월 운용사가 선정되며, 11월 이후 자펀드 결성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2차 추경안(1,000억 원)의 경우 국회 의결 이후 2025년 3분기 중 운용사 공모가 시작되면, 4분기에 운용사 선정이 완료되고 자펀드 결성은 2026년 1분기 이후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분석 보고서를 통해 “AI 혁신펀드는 2025년 본예산에서 신규 도입된 이후 자펀드 결성과 AI 기업으로의 투자가 이루어지기 전에 추경 편성을 통해 출자금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 참여를 통해 펀드 결성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면서 “수익을 달성해야 하는 펀드의 특성상 안정적인 수익 흐름이 확인된 기업에 투자할 유인이 있으므로, 불확실성이 높은 초기창업기업으로의 투자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다른 부처에서도 AI 정책 펀드를 추진하고 있어 민간 자금 유치 및 투자처 확보 경쟁이 예상되므로, 자펀드 결성 및 AI 기업 투자 추이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제언했다.

207억원 분배해 국가 정보보호 체계 강화 기대

과기정통부는 국가 정보보호 체계 강화를 위해 207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 디지털 전환 시대에 증가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국가 및 사회 전반의 정보보안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이 영역은 크게 △대규모 인터넷 장애 방지 △중소기업 사이버 보안 지원 △보안 인력 양성 등 세 축으로 구성된다.

대규모 인터넷 장애 방지 영역에서는 정보통신 기반보호 강화 사업에 67억 4,000만 원 증액을 추진한다. 2025년 본예산으로 194억 원이 잡힌 정보통신 기반보호 강화 정보화 사업에 2차 추경예산안이 반영돼 67억 4,000만 원이 추가될 경우 262억 3,000만 원 규모의 예산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 생활과 직결된 인터넷 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대규모 사이버 공격이나 시스템 오류로 인한 장애를 예방하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한다.

중소기업 사이버 보안 지원 영역에서는 ‘해킹바이러스대응체계 고도화’ 사업에 90억 원이 증액됐다. 기존 2025년 본예산이 578억 원이었고, 1차 추경을 통해 67억 원이 증액됐다. 이번 2차 추경을 통해 90억 원이 증액된다면, 총 735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마련된다.

이 사업의 핵심은 상대적으로 보안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사이버 보안 수준을 높여, 주요 산업 기반 시설 및 공급망 전반의 보안 강화를 도모한다. 이를 통해 대기업-중소기업 간 보안 격차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안전하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보안 인력 양성 분야에서는 ‘AI 기반 침해대응체계 구축’에 50억 원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과기정통부는 급변하는 사이버 위협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 보안 인력을 양성하는 데 투자한다. 최신 보안 기술을 습득하고 실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실전 역량을 갖춘 인재를 육성함으로써, 국가 사이버 안보를 지탱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AI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침해 대응 시스템 구축 및 관련 인력을 양성한다. 이는 기존의 인력 기반 보안 체계를 넘어 AI를 활용한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보안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과기정통부의 2차 추경안은 급변하는 AI 시장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망 기술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 조치를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공공 AX 프로젝트의 경우 기존 사업 대비 과제당 지원 단가가 50% 증액됐음에도, 불구하고 연내 과제 협약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어 집행 가능성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는 시선도 보내고 있다. 특히 의료 AI 혁신 프로젝트 역시 유사한 다른 AI 서비스 개발 사업들과의 차별화가 필요하며, 솔루션의 유효성 및 사용성 확보에 대한 실효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