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데일리] 대법원이 발주한 ‘재판업무 지원을 위한 AI 플랫폼 구축 및 모델 개발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KT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총사업비 145억 원 규모의 이번 사업은 사법 시스템의 AI 전환을 목표로 한다. 법률 자료 DB 구축, AI 기반 의미 검색 및 유사성 분석, 사건 핵심 쟁점 자동 추출, 핵심 키워드 및 법률 해석 제공 기능 등이 개발될 예정이다. 또한 주요 재판 데이터의 자동 요약 및 시각화 도구, 판결 초안 자동 작성, 그리고 법원 업무에 특화된 대규모 언어 모델(LLM) 개발 등도 포함된다

사업 예산은 벡터DB 구축 및 학습용 데이터 품질 검토 등 과업이 포함되는 ‘학습데이터 구축’에 38억 원, AI 플랫폼 및 모델개발 과업을 수행할 때 요구되는 ‘개발비’에 23억 9,900만 원, '인프라(HW/SW) 구축 장비비’ 82억 9,700만 원이 각각 할당됐다. 2025년에 47억 원, 2026년에 53억 원, 2027년에 49억 원, 2028년에 10억 원이 각각 배정됐다.

KT 컨소시엄은 입찰가격점수 10점, 기술평가 최종점수 90점을 기록하며 종합평점 100점, 베스핀글로벌 컨소시엄은 입찰가격점수 9.997점, 기술평가 최종점수 85.68점으로  종합평점 95.6797점을 기록했다.

법원행정처는 해당 사업을 통해 AI와 데이터 기반의 업무 혁신을 실현하고, 재판 준비부터 판결까지 전 과정에서 자동화와 효율화를 주도한다는 목표다. 특히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체계와 공정성·투명성을 높이는 재판 환경 조성, 그리고 글로벌 리걸테크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