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는 11일(현지 시각) 프랑스 인공지능(AI) 행동 정상회의의 일환으로 ‘AI 시대의 국제 데이터 거버넌스와 개인정보 보호’를 주제로 한 고위급 원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프랑스 개인정보 감독기구(CNIL)와 함께 주최한 이번 행사는 한국, 프랑스, 영국, 아일랜드, 호주 등 5개국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참석했다.

5개국 개인정보 감독기구는 AI 기술의 진보와 확산이 프라이버시 영역에 미치는 영향과 함의, AI 혁신의 촉매제로서의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역할 정립, AI 환경에서의 국제사회와의 협력 및 공조의 중요성 등을 중점 논의했다.

이들은 이번 논의에서 급속히 발전하는 AI 환경에서 혁신의 걸림돌은 규제가 아니라 ‘불확실성’이라는 점에 공감대를 모았다. 이러한 규제 불확실성을 줄이고자 원칙 기반 접근의 필요성과 정책 지침 등 실천적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원칙 기발 규율이 AI 혁신 사례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 등 다양한 혁신지원 메커니즘을 강조했다.

개인정보위 고학수 위원장은 “AI 에이전트, 온디바이스 기반 서비스 등 새로운 기술의 지속적 등장으로 규제 불확실성이 전 세계적으로 증폭되고 있다”며 “혁신적 AI 기술의 안정된 발전과 효율적 규제 집행을 위해 관할권별로 다른 개인정보보호 규범 간 상호운용성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해졌다”고 밝혔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5개 개인정보 감독기구는 AI 혁신 촉진과 개인정보보호가 상생할 수 있는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고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

개인정보위 측은 이번 공동 선언문이 개인정보위 주도로 초안을 마련하고 여러 차례 회람을 거쳐 작성됐으며, 그간 개인정보위가 추진해 온 원칙 기반 규율 및 리스크 기반 접근의 정책 기조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선언문은 신뢰할 수 있는 AI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역할로 △AI 데이터 처리의 적법 근거에 대한 적용 가능성 모색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와 그에 비례한 안전조치 이행 △AI의 기술적·사회적 함의에 대한 모니터링 △규제 샌드박스 등 제도적 장치 마련 △소비자 보호, 지적재산권 등 관련 당국 및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강화 등을 강조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프랑스 AI 행동 정상회의에서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오는 9월 서울에서 열릴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를 통해 AI 개인정보 국제규범 선도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