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데일리] 전 세계가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시키는 방법에 합의할 수 있을까. 175개국 관계자들이 부산에 모여 플라스틱 오염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유엔 조약을 논의하고 있다.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참가자들은 마지막 다섯 번째 협상에서 강력한 조약이 나오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합의가 지연되거나 내용이 대폭 약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친다.

그러나 글로벌 합의와 관계 없이 많은 국가와 도시 정부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자체 정책을 도입 시행하고 있다. 독립 단체인 ‘효과적인 플라스틱 처리를 위한 과학자 연합’의 트리시아 파렐리 회장은 "일부 국가는 조약에 따라 무슨 일이 일어나든 선제적으로 스스로를 보호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과학자 연합을 포함한 친환경 그룹은 지속 불가능한 수준으로 급증한 비 필수 플라스틱 생산을 줄이는 조약을 지지한다. 다른 방향에서, 특히 석유화학 제품을 만드는 국가들은 플라스틱 조약이 재활용을 포함한 폐기물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연구진은 플라스틱 오염을 막기 위한 솔루션 중에는 실행하기 쉬운 것들도 많다며,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네이처지 온라인판이 이들 세 가지 솔루션을 전했다.

1.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

90개 이상의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봉투 등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전면적 또는 부분적 금지를 통과시켰다. 금지는 매우 효과적이었다. 한 분석에 따르면 미국 5개 주와 도시에서 금지 조치를 취한 결과, 일회용 플라스틱 봉지 소비가 연간 약 60억 봉지 감소했다.

UC 산타바바라의 더글러스 맥콜리 교수는 여러 연구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 조치 이후 수로에 버려지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수수료 강제도 효과가 있었다. 영국의 조사에 따르면, 영국에서 일회용 봉지에 대한 수수료를 강제 도입한 후 해변에서 발견되는 비닐봉지의 수가 80% 감소했다.

반면 금지 정책이 제대로 설계되지 않으면 효과가 거의 없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는 상점에 재사용 가능한 봉지로의 전환을 허용했지만, 소비자들은 재활용하지 않고 버렸고, 이전보다 플라스틱 폐기율이 높아졌다. 맥쿨리 교수는 정책을 시행한 후 데이터를 수집해 검토하고 허점을 찾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 생산자 비용 지불

많은 국가와 미국의 주에서는 플라스틱 포장재를 생산하는 회사가 재활용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재활용률을 높인다. 스페인에서는 정부가 ‘생산자 책임 확장' 정책을 도입했고, 그 후 종이와 플라스틱의 재활용률이 5%에서 81%로 상승했다. 이 정책은 당초 회사가 포장재를 개선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대부분의 생산자 비용은 플라스틱의 무게에 따라 부과되기 때문에 사용된 포장의 양에 주로 영향을 미친다. 과학자 연합을 공동으로 이끄는 영국 플리머스 대학교의 해양 과학자 리처드 톰슨 교수는 “좋은 아이디어는 제품에 재활용 소재를 가급적 많이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거나 보상하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 플라스틱 생산자는 플라스틱 1톤당 274달러의 세금을 낸다. 다만 이 세금은 재활용률이 30% 미만인 포장일 경우에만 부과한다.

3. 미세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가장 해로운 플라스틱 오염은 미세 플라스틱이다. 자동차 타이어에 긁히거나, 직물에서 씻겨 나가거나, 화장품 등의 제품에서 방출되는 작은 입자다. 미세 플라스틱은 매년 바다로 방출되는 약 950만 톤의 플라스틱 중 15~31%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12개국 이상이 화장품에서 미세 플라스틱의 일종인 마이크로비즈 사용을 금지했다. 한국에서도 환경부가 세정제 등에 마이크로비즈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프랑스는 세탁기에 미세 섬유 필터를 장착하도록 의무화하는 정책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이 정책을 시행하는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된다. 필터 실험 결과 효과가 탁월했다고 한다. 테스트한 필터 중 하나는 폐수의 미세 섬유 함량을 75% 이상 줄였다.

톰슨 교수는 필터가 옷 속 미세 섬유 방지를 위한 만병통치약은 아니며, 궁극적으로는 섬유 제조 방식을 바꾸어여 큰 효과를 볼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이는 국가와 법률로 해결하기 어렵다. 산업과 국가 이익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얽힌 실타래를 풀기 위해 국제 조약이 더욱 필요하다고 학계는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