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AI위원회 염재호 부위원장 강연 진행, 디지털권리장전 주요 내용 소개

국가AI위원회 염재호 부위원장
국가AI위원회 염재호 부위원장

[아이티데일리]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태재대 염재호 총장(국가AI위원회 부위원장)을 강연자로 초청한 가운데 ‘AI 시대 문명사의 대전환’을 주제로 제63회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제19대 고려대 총장을 지낸 국가AI위원회 염재호 부위원장은 2023년 9월 개교한 태재대의 초대 총장을 맡고 있다. 이전에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 과학재단 이사 등을 역임했다.

염재호 총장은 AI 발전이 기술이나 산업의 변화를 넘어,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법적, 문화적 질서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는 중요한 전환점에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AI기본법 제정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이 외에도 AI 시대의 대학 교육, 전 세계 AI 관련 법 동향과 함께 정부에서 발표한 디지털권리장전의 주요 내용과 국가AI위원회 전략과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한국법제연구원 한영수 원장은 “AI의 혁신성을 최대화하면서 안전성은 최소화하고, 모든 인류가 AI 기술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입법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입법과제를 발굴하는 자리로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그간 행정안전부 고기동 차관, 이종영 전기위원장, 헌법재판소 김정원 사무처장 등 전문가들이 참석해 다양한 주제로 발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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