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데일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과기정통부가 연구개발(R&D) 예산을 자격 없는 특정 인물에 몰아준 게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제기됐다. 야당 의원들은 특히 초거대 AI와 관련한 연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양대 무용과 김형숙 교수와 관련해 “전공과도 아무 연관이 없는데 AI 관련 연구에 참여한다는 것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여당 측은 “무용을 전공했다고 해서 AI 연구를 못할 것이라는 시각은 편견”이라는 의견을 밝히며 야당과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하지만 산업 현장에서도 “국내 기업들을 비롯해 진정으로 연구가 필요한 기관 및 기업들에게 배정됐어야 할 기회가 박탈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향후에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해민 의원, R&D 예산 배정 관련 ‘카르텔 의혹’ 제기

국정감사에서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연구개발(R&D) 예산 배정 과정에서 특정 인맥과의 유착 및 ‘카르텔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며, 정부의 불투명한 예산 집행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김창경 위원장과 한양대 무용과 김형숙 교수 간의 인맥이 작용된 R&D 예산 배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윤석열 정부 하에서 이 문제가 심화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김형숙 교수가 무용 전공임에도 불구하고 초거대 AI 연구를 맡고 있는 상황을 지적, “김형숙 교수에게 과도한 예산이 배정된 것은 명백한 카르텔의 예”라고 비판했다. 또 김형숙 교수와 김창경 위원장,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40년 인연을 언급하며, 이들이 긴밀한 인맥을 바탕으로 연구 과제를 밀어주고 있는 정황을 설명했다.

또한 이해민 의원은 김창경 위원장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관계를 중심으로 R&D 예산 증액 과정에서의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2022년 1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R&D 예산을 140억 원에서 220억 원으로 확대했고, 그 직후 이주호 장관이 ‘마음 건강 앱’ 개발을 발표했다”며 “이 일련의 과정이 특정 연구자와 과제를 밀어주기 위한 움직임이었던 게 아니었느냐”고 말했다.

특히 김형숙 교수의 연구 과제가 2023년 8월에 60억 원의 예산 증액을 받은 것에 대해 “연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과제 예산이 증액된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정부 부처들이 나서서 특정 연구자와 과제를 밀어주고 있는 상황은 부적절하다”며, 이러한 행위가 연구개발의 공정성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해민 의원은 김형숙 교수의 자격 문제를 거론하며, 김 교수가 초거대 AI 연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무용 전공자인 김형숙 교수가 초거대 AI 연구를 맡고 있지만, AI와 관련된 기본적인 설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김형숙 교수의 스펙과 논문 실적을 살펴본 결과 연구 성과가 미흡하다고 주장하며 “자격이 없는 사람이 과도한 예산을 배정받는 것은 명백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무용 전공자가 공대 교수로서 연구를 할 수는 있지만, 자격이 충분히 검증된 인물이 그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이해민 의원은 김형숙 교수가 주도하는 마음 건강 앱 개발 프로젝트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프로젝트는 국방부를 비롯한 여러 정부 부처가 지원하는 대규모 연구 과제로, 군 장병들에게도 보급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 의원은 “마음 건강 앱은 충분한 연구 성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과도한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며 성과 검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이 의원은 유상민 장관에게 직접 마음 건강 앱을 사용해볼 것을 요청하면서 “이 앱이 과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급한 예산 지원은 정부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며 “정부가 더 신중한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해민 의원은 김창경 위원장과 김형숙 교수, 윤석열 정부의 주요 인사들 간의 인맥 관계도를 제시하면서 R&D 예산 배정 과정에서 이들의 유착 의혹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이들 인사들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특정 연구 과제가 지속적으로 예산 증액을 받는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은 “정부가 이러한 카르텔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공정한 R&D 예산 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구개발 예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김우영 의원, 디지털 치료제 관련 R&D 사업에 대한 ‘불투명성’ 강하게 지적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도 정부의 디지털 치료제 관련 연구개발 사업과 관련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김 의원은 비대면 정서장애 플랫폼 개발 사업과 관련된 단계 평가서 제출 거부 문제부터 시작해, 연구비의 과도한 배정과 기업 부담 구조에 대한 의문을 강하게 제기하며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요구했다.

김우영 의원은 질의 시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2021년에 시작된 ‘비대면 정서장애 플랫폼 개발’ 사업에 대한 평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연구재단 측이 해당 사업의 단계 평가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고 요약본만 제출했다”며 “이는 공정한 평가에 방해가 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그는 “연구재단이 자료 협조에 응하지 않으면 의혹이 해소될 수 없다”면서 원본 제출을 요구했다.

또 김우영 의원은 과기정통부 강도현 2차관에게 군 장병을 대상으로 한 ‘웰니스 건강 앱’을 통한 관심사병 선별 실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김 의원은 “불완전한 웰니스 앱을 통해 군 장병의 정신 상태를 파악해 관심사병을 선별하는 것은 매우 인권 침해적일 수 있으며, 차별적 접근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임상시험도 되지 않은 앱을 사용해 장병들의 정신 건강을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강도현 2차관은 이에 대해 “사병들의 정신 건강을 선별하기 위한 예방적 차원에서 국방부와 협력하고 있다”고 답했으나, 김 의원은 여전히 “인권 침해 요소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우영 의원은 2021년에 시작된 ‘비대면 정서장애 플랫폼 개발 사업’이 2024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같은 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160억 원 규모의 유사 사업을 또다시 발주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비슷한 디지털 치료제, 정신 건강 관련 사업들이 반복적으로 예산을 배정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 예산 사용의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김 의원은 연구재단의 사업에 추가적인 예산이 투입된 사례를 들어 “2021년 사업은 원래 249억 원 규모였으나, 김형숙 교수 과제에만 100억 원이 추가됐다”며 “반면 다른 참여 기관에는 예산이 삭감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예산 배정의 불공정성을 강조하며 “디지털 치료제 관련 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김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디지털 치료제 관련 임상시험에 착수했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식약처에 임상시험 관련 요청이 접수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식약처에 관련 임상시험 요청이 없었다면, 과기정통부의 발표는 부실한 것”이라며, “과기정통부가 임상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기술을 국민에게 제공하려는 시도는 신뢰를 저해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우영 의원은 김형숙 교수가 주도한 과제의 예산 구조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그는 “김형숙 교수의 과제에 참여한 기업들이 정부 지원을 받지 않고 100% 민간 부담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연구재단이 발주한 9만 건의 연구 과제 중 이러한 사례는 단 두 건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정부 지원이 없이 민간이 100% 부담하는 구조는 매우 드문 경우며, 이는 투명성과 공정성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드러낸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R&D 사업에서 민간 기업의 자발적 부담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은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연구의 공정성도 의심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며, 관련된 평가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가 R&D 사업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 집행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의견도 이야기했다.

마지막으로 김우영 의원은 디지털 치료제와 정신 건강 관련 R&D 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하게 요구했다. 그는 정부와 연구재단의 예산 배정, 기업 부담 구조, 임상시험 문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하며, 관련 자료의 즉각 제출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R&D 사업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 집행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 향후 철저한 검증과 조사를 요구했다.

최형두 의원, “무용 전공했다고 해서 무용만 하라는 법 없다…AI 연구 가능”

야당의 이 같은 공세에 대해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한양대 무용과 김형숙 교수와 관련, 연구 자격에 대한 편견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연구자의 전공과 경력이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김 교수가 비록 비전공자인 무용 전공자라고 하더라도 AI와 정신 건강 관련 연구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는 데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형두 의원은 질의 도중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 금융계 최고 위치에 오를 수 있듯, 특정 분야의 전공자가 다른 영역에서도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며 다양한 배경이 연구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최 의원은 음악을 전공했지만 연방준비제도 의장에 오른 ‘앨런 그린스펀’을 예로 들었다.

그는 “무용 전공자라도 AI 관련 연구를 담당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우수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김형숙 교수가 AI 및 정신 건강 플랫폼 연구 과제를 맡게 된 배경에 대해 언급하며, “편견 없이 연구자의 성과와 역량을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논란에 대해 한양대 무용과 김형숙 교수는 자신의 연구 배경을 설명하며 “고등학교 시절에는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서울대에서 체육교육과를 전공했다”면서 이후 여러 연구 과제를 통해 연구 역량을 쌓아왔음을 밝혔다. 김 교수는 특히 2012년부터 문화산업 원천기술 개발, 인터랙티브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다양한 연구를 수행해 왔다고 강조했다.

또 최 의원은 김 교수가 한양대 교수로 임명된 배경에 대해 “특혜가 있었느냐”는 질문을 던졌고, 이에 김 교수는 “특혜는 없었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이에 대해 “한양대는 명망 있는 사학이며, 편견 없이 연구자의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 과제 수행과 관련해 최 의원은 김형숙 교수에게 “이번 정부 들어 특별히 많은 프로젝트를 수주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그게 정말이라면 전 정권이었던 지난 2017년부터 2021년 사이에 연구 과제 사업을 한 건도 수행 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김 교수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4~5개의 연구 과제를 수행했다”며 “현재 진행 중인 과제는 이번 정부에서 받은 한 개뿐”이라고 밝혔다.

최형두 의원은 “우리는 종종 많은 편견에 사로잡히곤 한다”며 “무용을 전공한 김형숙 교수가 AI 연구를 담당하는 데 대해 불필요한 편견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김 교수가 연구자로서 쌓아온 성과와 노력이 평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회적 편견을 깨고 다양한 연구자들이 활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민규 의원, “앨런 그린스펀과 김형숙 교수 동일 선상에 놓고 볼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도 비대면 정서장애 진단 및 관리 플랫폼 과제를 수행 중인 한양대 김형숙 교수와의 질의를 통해 연구 수행 자격과 예산의 적정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해당 과제는 2021년에 249억 원 예산으로 시작됐으나 현 정부 출범 이후 100억 원이 증액됐다”며 “김형숙 교수가 100억 원이라는 추가 예산을 받을 만큼의 연구 경력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다른 연구자들의 기회비용과 과학기술계의 예산이 특정 프로젝트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은 형평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김 교수의 연구 자격을 구체적으로 따졌다.

국감장에서 김형숙 교수는 “대기업들이 보유한 기존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으며, 마음 건강 웰니스 서비스와 디지털 치료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연구 과제의 목적을 설명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이 같은 설명이 100억 원의 추가 예산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이어갔다. 그는 “과연 이 예산이 추가로 투입될 만큼의 가치가 있는 연구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정부와 연구재단의 책임 있는 검토와 투명한 자료 공개를 촉구했다.

이어 박 의원은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언급했던 앨런 그린스펀에 대해 반문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그린스펀은 경제학을 공부하고 뉴욕대에서 경제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해 경제 분야에서 오랜 경력을 쌓았다”며, 단순한 전공의 전환과 실질적인 전문성 쌓기의 차이를 강조했다. 또 그는 “김형숙 교수가 단순히 무용에서 체육교육으로 전공을 바꾼 것만으로 이 과제를 수행할 자격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김 교수가 현재 수행하는 과제가 단지 연구 이력과 실질적인 연구 성과보다도, 특정 인맥에 의해 수주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특히 김 교수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는 과제가 “다른 유력한 후보들의 이력을 고려했을 때 공정하게 선정된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주장하며, 추가 예산 편성 과정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국감 자료에 따르면 이 과제와 관련해 김형숙 교수의 사업은 이전 정부에서도 일정 예산을 배정받았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증액됐다.

박민규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구재단 측에 “비대면 정서장애 플랫폼 과제와 관련한 모든 예산 편성 및 증액 배경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하며, 투명성과 공정성에 입각한 예산 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예산 배정 과정 없이는 국민과 연구자들에게 신뢰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