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데일리] 최근 오픈소스를 배제하고 소프트웨어(SW)를 개발하는 기업 및 조직은 드물다. 오픈소스 SW 그 자체를 이용하기도 하고, 혹은 오픈소스 SW를 구성하는 공개된 소스코드를 가져와 그대로 응용해 사용하곤 한다.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신기술 발전 역시 오픈소스와 궤를 같이한다. 이미 우리 삶 깊숙이 오픈소스가 스며들었다는 점 역시도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오픈소스 생태계의 가치를 평가할 때의 기준은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특정 기술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해당 기술을 기반으로 유통되는 솔루션 혹은 그 솔루션이 발생하는 매출, 수요 기반 조사 통계 등을 종합해 시장 규모를 책정한다. 그리고 그 시장 규모가 곧 특정 기술의 가치를 대변하는 지표가 되곤 한다. 정부 역시 마찬가지다. 특정 기술 생태계를 지원할 때는 가장 먼저 시장 규모를 파악하는 작업을 우선한다.

정부는 일반적으로 신기술이 나오면 그 신기술의 시장 규모를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수행한다. 이렇게 종합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기술의 가치와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지원해야 하는 기술이라면 지원 예산을 배정하고, 규제해야 하는 기술이라면 규제 법안을 마련한다.

하지만 적어도 오픈소스만큼은 이러한 절차가 적용되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픈소스를 특정 산업으로 바라보고 시장 규모로 가치를 책정하게 되면, 오픈소스 생태계의 가치는 결국 공짜가 되어버린다는 이유에서다. 우리나라에서 오픈소스가 활성화되지 못했던 이유도 정부가 오픈소스의 시장 가치를 책정하고 ‘공짜 산업’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신기술을 산업의 규모로 바라본다. 과거 정부는 공짜라는 인식이 있는 오픈소스를 산업으로 바라봤기에 ‘공짜 산업’인 오픈소스의 중요성을 그다지 강조하지 않았다. 이러한 기조 아래 오픈소스를 가져다 쓰기만 하는 형식의 정책이 나왔고, 그 결과 IT 강국 위상에 걸맞지 않은 비참한 오픈소스 경쟁력을 보이게 됐다”고 꼬집으며 “함께 이용하고 참여하며 발전시키는 기본적인 오픈소스 철학을 배제하고 공짜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라는 근시안적인 정책으로 인해 오픈소스를 몰래 가져다 쓰기만 하는 기업들만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정부는 어떠한 기준으로 오픈소스 생태계의 가치를 측정해야 할까.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 협·단체 관계자들 상당수가 오픈소스를 활용해 얼마나 많은 비용을 절감했는지, 또 절감한 비용을 다른 쪽에 얼마나 재투자해 혁신을 일궜는지를 파악하고, 더 나아가 오픈소스가 우리 산업 곳곳에 얼마나 쓰였고,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를 꼼꼼히 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모든 것을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오픈소스로 비용을 얼마나 절감했는지는 충분히 조사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추상적이기만 했던 오픈소스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실제화해 체계적으로 이용하고 기여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픈소스는 단일한 시장이나 산업이 아니다. SW를 구성하는 핵심 인자다. 국가 SW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오픈소스에 대한 가치부터 명확하게 인지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그리고 오픈소스를 체계적으로 이용하고 기여하며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국가 SW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