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데일리]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최근 이슈 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신기술 적용 대가 산정 방안의 부재’다. 무엇보다 최근 인공지능(AI)를 비롯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각종 기술 구현이 요구되는 가운데 SW 사업에서 이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다. 올해 5월부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이하 KOSA)는 신기술 과업의 적정 대가 산정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에 나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공 사업에 신기술 도입 늘어나

인공지능을 비롯한 신기술과 관련된 공공 SW 사업이 늘어나고 있다. 생성형 AI와 거대언어모델(LLM) 등 여러 기술들의 개발 속도가 가속화 되면서 신기술을 적용하려는 공공 SW 사업은 계속해서 크게 늘어날 것이 확실시 된다. 일각에서는 “요즘 공공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 AI가 들어가면 예산을 받아내기가 비교적 수월하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하지만 현행 SW 대가산정 모델(기능점수단가‧FP)은 AI 클라우드 등 다양한 신기술이 적용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클라우드나 AI 등 신기술 도입에 따른 비용 산정 FP 단가 방식이 신기술 도입 시 들어가는 인력과 자원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정부 및 민간에서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공공 사업에 있어 FP방식의 개발비 산정은 ‘ISO/IEC 14143’으로 SW사이즈에 대한 국제표준을 준수하고 있다. SW개발(FP) 규모 × 기능점수당 단가 × 보정계수 + 이윤으로 계산한다. 다만 기능점수방식의 적용이 어려운 특별한 경우, 해당 사업의 과업내용과 특징 등을 고려해 발주자 판단에 의해 투입공수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정도다.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미 공공 SW 사업에서 신기술을 도입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발주기관은 적정 사업 규모와 대가를 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당부분 사업 발주를 맡은 기관 담당자들의 전문성 부족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순환보직으로 언제 따른 부서로 이동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담당자들이 전문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신기술을 적용할 때 어떻게 대가를 산정하는지에 대한 가이드 라인이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아 담당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심지어 발주처 측이 수주처에게 “유형에 맞게 기능점수 방식으로 예산을 맞춰달라”고 요청한 뒤 계약을 진행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경우 수주처 역시 입장이 곤란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신속히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내년 초 적정 대가 산정방안 구체화 될 듯

이런 가운데 SW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와 관련, 신기술 대가 체계를 마련할 것으로 보여 괌심을 모으고 있다. KOSA는 지난 5월 FP단가 인상과 더불어 AI도입에 대한 대가 산정체계를 공개한 바 있다. AI서비스에 대한 라이선스 비용과 알고리즘 조정,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데이터 학습, 테스트 및 검증, 사용자 교육 등 투입공수방식의 전문작업비를 별도 산정했다.

다만, 이 인공지능(AI) 도입 대가체계는 아직 초기모델 단계로 앞서 언급된 연구를 통해 보완된 대가체계를 내년도에 반영할 계획이다. 도입 초기인 만큼 현실성 있는 대가가 산출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현행화할 예정이다.

공개된 서비스 대가 모형 구조를 살펴보면, AI 서비스 도입 사업비는 서비스 가격표 또는 견적서에 제시된 이용료(구독료)와 투입공수방식의 전문작업비에 따라 대가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용료는 서비스 가격표 또는 기업이 제시한 견적서를 기준으로 한다. 월 구독료와 사용기간에 따른 연간 총 이용료를 적용, 전문작업비는 작업 항목에 따른 서비스 기업의 견적가를 참고해 투입공수 방식으로 산정한다. KOSA 관계자는 “연말까지 연구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내년 2월쯤 결과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반기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추가 개정 앞둬

이와 더불어 KOSA는 하반기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의 추가 개정을 앞두고 있다. KOSA는 먼저 ‘디지털서비스(SaaS) 도입사업 대가산정 방법’을 추가할 계획이다. 월 이용료(구독료)를 공공요금으로 편성하거나, 커스터마이징 등 추가업무에 대한 비용산정 기준을 제공해 서비스 기업의 부가비용을 보전토록 할 예정이다.

‘통합운영유지관리사업 대가산정 방법’도 추가한다. 현재 SW 유지관리 사업은 응용SW 및 상용SW의 유지관리업무와 운영업무가 모두 통합된 형태로 발주되고 있다. 이에 유지관리사업자가 통합관리 비용을 산정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한다.

이밖에 ‘시스템중요도 1등급 응용 SW에 대한 유지관리비 산정 사례’도 추가할 방침이다. 정부 행정망을 비롯해 국방, 금융시스템 등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중요도가 1등급으로 판단될 경우, 유지관리 요율을 현 최고요율인 15%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기술 과업이 포함된 SW사업의 사업유형 △소프트웨어 개발 이외 추가적 업무 △신기술 과업 수행을 위한 인력군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또 해외사례를 살펴봄과 동시에, 공공 SW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생긴 기초자료를 확보할 예정이다. 학계와 업계의 의견수렴을 수시로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