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데일리] 미 하원은 중국의 바이트댄스에 대해 동영상 SNS 플랫폼 틱톡(TikTok)의 미국 사업 매각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미국내에서의 틱톡 사용을 금지토록 했다. 이 뉴스는 로이터를 비롯한 주요 매체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그러나 실제로 미국 사업 매각이 현실화될까. 트럼프 전 대통령도 미국 사업 매각을 강요했고, 성사 단계까지 갔으나,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무산됐다. 대통령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다시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통과된 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시도로 읽힌다. 포브스지는 연방 법원이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점친다.

상원은 조만간 이 법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를 통과하면 법안에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360 대 58의 압도적 다수로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틱톡을 운영하는 중국의 바이트댄스에 대해 270일 이내에 러시아 중국 이란 등 외국 적대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 구매자에게 앱을 팔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매각을 위한 진전이 이뤄지면 대통령이 90일간 연장하는 옵션도 있기 때문에 최대 1년이 걸린다. 매각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앱의 사용이 금지된다.

틱톡이나 중국 정부는 당연히 불응할 것이다. 바이트댄스는 이 법안이 언론자유 침해이자 경제에 타격을 주는 것이라며 3월 중순 이후 약 500만 달러를 법안 반대 광고에 쏟아 부었다. 중국 정부도 매각 강제에 강하게 반발했다.

바이트댄스 측은 법정 싸움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틱톡도 이용자들에게 공개한 동영상에서 미국인과 함께 만든 플랫폼을 지키기 위해 법적 조치를 포함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과거에도 틱톡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내렸다. 2020년 12월 연방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앱 금지 시도를 각하했고, 트럼프 행정부가 틱톡을 금지하기 전에 명백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같은 해 10월 펜실베이니아주 연방지방법원도 트럼프 행정부의 틱톡 배제 조치에 대해 금지 명령을 내렸다.

몬타나주에서는, 2023년 5월 주 내에서의 틱톡 사업을 금지하는 미국 최초의 법률이 통과돼 2024년 1월 시행 예정이었지만, 주의 연방 지방재판소는 지난 11월 “이 법률이 주의 권한을 넘어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결했다.

일부 틱톡을 제한하는 조치는 법정 투쟁에서 성공을 거두기도 했다. 텍사스주에서는 공립대학의 직원을 포함한 주의 직원이 주정부 소유 공공 장치에서 틱톡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틱톡은 9개월 내 매각되거나 금지될 가능성은 있다. 이 법안은 상원에서 초당적 지지를 얻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태도는 전과 다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페이스북에 순풍을 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법안에 반발했다. 페이스북에 의한 정치적 콘텐츠의 부당한 감시가 자신의 2020년 대선 패배로 이어졌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원은 지난 3월 바이트댄스에 180일 이내에 틱톡을 매각하라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매각 시한 등에 대해 상원에서 우려가 나오자 내용을 수정해 이번 우크라이나 대만 등에 대한 지원 내용과 연계해 상원에 보내기로 했다.

당초 틱톡 매각에 회의적이었던 상원 의원들도 시한을 연장한 법안은 지지한다고 발언해 이 법안은 다음 주 상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의회는 수년 전부터 바이트댄스와 중국 정부가 틱톡 앱을 매개로 미국을 감시한다는 우려를 표명해 왔다.

의회에서 틱톡 매각 강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높다. 그러나 법원에서 브레이크가 걸릴 확률 또한 높다. 미국의 청소년들에게 틱톡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물론 과거 틱톡을 미국 오라클이 인수할 뻔 했다는 점을 감안, 미국 기업이 매입한다면 문제는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