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데일리] 정부는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이하 ‘종합대책’)’을 31일 국무총리 주재 제3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와 같은 대민서비스 중단 사고를 예방하고자 지난해 11월부터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14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운영했으며,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기업인, 학계 등 다양한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디지털행정서비스 안정성 재도약 및 국민신뢰 제고’를 비전으로, 장애관리체계를 확립하고 디지털행정 체질의 근본 개선을 목표로 △철저한 상시 장애 예방 △신속한 대응·복구 △서비스 안정성 기반 강화의 3대 추진 전략과 12개 과제가 담겼다.

우선 장애 예방을 위해 위험징후 상시관제체계와 범정부 모니터링을 강화, 장애를 사전에 방지하고 초동대응 시간을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1·2등급 정보시스템 보유기관은 모니터링 인력을 확보하고 운영시설에 관제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 24시간 상시관제를 수행한다. 또한 장애징후 알림기준을 하향해 장애대응 골든타임을 확보한다.

신속한 대응 및 복구를 위한 장애 대응 기반도 강화된다. 민관합동 점검을 통해 사전에 안정성을 확보하며,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사이버장애지원단을 신설해 각급기관의 안정성 진단을 지원한다.

또한 재난 법령상 재난 및 사고 유형에 정보시스템 장애를 명시하고, 장애 등급에 따라 컨트롤타워 총괄하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700억 원 이상 대형 사업은 대기업을 비롯한 모든 기업의 참여를 허용하고 소프트웨어 개발 대가 기준을 상향하는 등 디지털 행정 체질 개선을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종합대책이 실제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2월 중 과제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범정부 협의체 등을 통해 정기·수시 점검을 실시해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행안부 이상민 장관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행정서비스 디지털화의 기반은 신뢰와 안정성이 되어야 한다”며 “재발방지에 그치지 않고, 점점 더 빠르게 발전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정부 행정서비스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시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