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데일리]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고진, 이하 위원회)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과제인 ‘간편 인허가 서비스’의 추진 현황을 발표하고, 기업‧지자체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2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 회의실에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편 인허가 서비스는 지난 4월 14일에 발표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중 하나로, 국민이 공장설립과 같은 복잡한 인허가 신청 과정에서 겪는 불편함과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공장입지 추천, 각종 규제정보, 시설 시뮬레이션 등 사전컨설팅과 인허가 준비부터 신청, 처리, 결과 확인까지 원스톱으로 인허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이다.

위원회 인허가TF는 올 7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과 함께 ‘공장 인허가 사전컨설팅 서비스’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했고, 시스템 수정·보완을 거쳐 내년 말부터 관련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고진 위원장은 “간편 인허가 서비스는 여러 부처 및 데이터와 연결돼 보다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철학을 잘 보여주는 과제이며,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공장을 시작으로 건축·환경·재난재해 등 다른 인허가 분야에도 디지털 트윈 기반의 컨설팅 서비스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 박종배 실장은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추진한 공장 인허가 사전 컨설팅 서비스 추진 현황을 발표하면서 “기업 입장에서 인허가를 보다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이번 개선에 따라 정부시스템으로 대체될 경우 공장부지 탐색을 위한 시간과 외부 컨설팅 비용 등 측면에서 5년간 약 4,200억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산업자원통상부 박종원 국장은 “기존 공장 설립 온라인 지원 시스템 ‘팩토리온’에서 시뮬레이션 서비스와 공장 설립 정보를 상세히 제공한다면 기업인들이 공장설립을 위한 시간과 비용이 대거 절감될 것”이라고 밝히고 “공장 설립을 위한 기업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 박건수 국장은 산업부와 협력해 추진 중인 공장 인허가 서비스가 ‘국가 디지털 트윈국토 통합플랫폼’을 공동 활용하는 1호 사례임을 언급하면서, “현장에 실효성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데이터 연계 및 관계부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고진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기업인, 인허가 담당 공무원의 목소리가 향후 인허가 서비스 개선안에 반영되고, 국민·기업의 관점에서 개선이 필요한 인허가 과제를 지속 발굴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협력과 관심을 당부했다. 아울러 “국민·기업 가까이에서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조속히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