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출 승인으로 금융·공공·의료 분야에서도 활용 가능

[아이티데일리] SKT, KT, LGU+ 등 이동통신 3사는 지난달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30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패스(PASS)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에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계획 변경이 승인됐다고 12일 밝혔다.

패스앱은 본인확인·인증서·모바일신분증·전자문서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모바일신분증의 하나인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2020년 출시돼 약 530만 명이 사용하고 있다.

모델이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소개하는 모습.
모델이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소개하는 모습.

이번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의 결정은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사용할 때 고유식별번호인 운전면허번호 외에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신분 확인에 대한 신뢰성을 더욱 강화한 조치다.

이에 따라 이통3사는 패스 앱 이용자들이 높은 수준의 보안이 요구되는 금융·공공·의료 분야에서도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신분증 대신 사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통3사는 관계 기관과의 연동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패스앱 내에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에서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2020년 과기정통부 ICT 규제샌드박스 임시 허가를 통해 출시됐으며, 공인 신분증으로서 운전 자격 증명 및 개인 신분 확인 측면에서 실제 운전면허증과 같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전국 편의점·마트·영화관 이용 및 공유 킥보드와 렌터카 대여 등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국내선 공항 탑승 및 바이오 체크인 등록, 이통3사 대리점 업무, 낚시배 탑승, 헌혈 및 중앙선관위에서 진행하는 선거 등의 신분 확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이통3사는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와 함께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탑재한 패스 모바일신분증에서 신분증의 얼굴 사진을 기반으로 하는 안면인증 기능을 연내 도입할 계획이다.

이통3사 측 관계자는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의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출 승인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패스 모바일신분증 제휴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패스에서 3,600만 명의 고객들이 인증을 넘어 일상생활에서 온·오프라인 제약 없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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