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데일리]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고진)와 ‘구비서류 제로화 TF(태스크 포스)’ 회의를 서울고용복지센터에서 11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구비서류 제로화 TF는 한양대 김형숙 교수를 팀장으로 민간위원 및 전문위원, 행안부 등 관계부처(기관) 국장급으로 지난 5월에 구성됐다.

구비서류 제로화 TF는 회의에 앞서 서울고용복지센터 민원실을 방문해 고용·복지 분야 서비스 현황과 민원처리 절차를 점검했다. 또한 민원인의 서류 제출에 따른 번거로움과 현장 공무원의 업무처리 애로사항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구비서류 제로화’는 지난 4월 발표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 계획’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국민이 민원 및 공공 서비스를 신청할 때 정부·공공기관이 이미 수집했거나 보유한 정보에 대해서는 기관 간 행정정보를 주고받아 처리하고 중복으로 구비서류를 요구하지 않도록 의무화하는 과제다.

그동안 행안부와 구비서류 제로화 TF에서는 법령에 근거한 6천여 종의 민원사무와 지자체 등의 공공수혜서비스 9천여 종을 대상으로 구비서류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와 현장실사를 실시했다.

특히 이번 TF 회의에서는 취업, 직업훈련 등 고용 분야의 구비서류 요구 실태와 국민 애로사항에 중점을 두고, 내년부터 우선 추진할 대상 사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행안부와 디플정 위원회는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력과 법·제도 개선을 통해 2026년까지 구비서류 제로화가 완성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행안부 서보람 디지털정부실장은 “디플정의 핵심은 국민 관점에서 모든 공공서비스를 혁신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보유한 모든 구비서류를 국민이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개선해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