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데일리] “현재 대한민국은 부처별로 독립된 시스템을 운영해 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국민은 실생활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공공기관들은 충분히 소통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또한 데이터가 개방되지 않아 민간에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국민 맞춤형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7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국회 토론회’ 환영사에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이 같이 말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출범 1주년을 맞아 열린 이날 토론회는 주최를 맡은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홍석준 의원을 비롯, 디지털플랫폼정부(이하 디플정) 구현을 위해 힘쓰고 있는 공공 및 민간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먼저 디플정위원회 고진 위원장이 기조연설을 맡아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을 소개했으며, 더존비즈온 송호철 대표가 ‘디지털플랫폼정부 핵심인프라 구현과 대국민서비스 혁신’을, 서강대 박수용 교수가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공공DaaS(서비스형 데스크톱) 도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민간과 긴밀히 협력해 AI·데이터 기반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

먼저 디플정위원회 고진 위원장은 디플정 실현 계획을 발표하며 먼저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례를 소개했다. 고진 위원장은 국민체감 사례로 △혜택 알리미 △관공서 첨부서류 제로화 △공장 간편 인허가 서비스 등을 제시했다. ‘혜택 알리미’는 수많은 정부 정책 중 필요한 정책을 찾기 힘든 고충을 고려, 국민에게 꼭 맞는 혜택을 정부가 알려주는 서비스다. 지원 정책이 많은 청년층뿐 아니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이르기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고 위원장은 “2026년까지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서비스 1,021종을 ‘혜택 알리미’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관공서 첨부서류 제로화’는 기관 간 정보공유로 국민이 서류제출로 관공서에 허비하는 시간, 비용을 절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진 위원장은 “국민이 기관으로부터 받는 서류가 연간 7억 통에 이른다”며 “첨부서류 제로화를 통해 연간 2조 원의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공장 간편 인허가 서비스’는 복잡한 법령·절차와 입지 확보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적절한 입지를 추천하며 원스톱 처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어 고진 위원장은 디플정 핵심 추진과제로 △국민의 일상을 살피는 ‘오직 국민을 위한 정부’ △데이터 칸막이 해소로 정부 내부 및 정부-민간 간 원활한 업무를 지원하는 ‘똑똑한 원팀 정부’ △인공지능(AI)·데이터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민관이 함께하는 성장플랫폼’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히 보호하는 ‘믿고 안심할 수 있는 플랫폼 정부’ 등을 제시했다.

특히 디플정 구현을 위해 민간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고진 위원장은 “플랫폼을 위해 AI와 데이터가 중요한데, 이는 기업이 잘하는 분야다”라며 “민간 기술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삼아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디플정은 현재 기업과 협력해 초거대 AI를 도입할 계획이며,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업을 육성하고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범정부적 확산 및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의 필요성도 지적했다. 고진 위원장은 “디플정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며 “‘디지털플랫폼정부 특별법’을 추진해 완전한 구현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파편화된 정부 시스템, 민간 클라우드 기반 ‘DPG 허브’로 연결·융합

다음으로는 디플정위원회 민간위원으로 활동 중인 더존비즈온 송호철 대표가 ‘디지털플랫폼정부 핵심인프라 구현과 대국민서비스 혁신’을 주제로 토론회를 이어갔다.

송호철 대표는 정부 각 부처의 시스템 상황을 ‘도시 난개발’이라 표현했다. 기관들은 필요한 시스템을 별도로 추진하고 예산을 받아 SI업체를 통해 만들었고, 해당 기관에 한정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 이로 인해 약 1만 7천 개의 각기 다른 시스템이 생겨나 하나의 플랫폼을 구성하는 일이 어려워졌다. 송 대표는 “현재 정부 시스템은 사일로(Silo)화 돼 있어 통합된 구성을 갖추지 못했고, 연결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파편화된 정부 시스템을 통합하기 위해 디플정위원회는 ‘DPG 허브’를 계획했다. DPG 허브는 정부가 디플정에 필요한 민간·공공 데이터와 서비스가 안전하게 연결 및 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민간 클라우드 기반 통합플랫폼을 뜻한다. 송호철 대표는 “기존 시스템이 연결되는 프로세스, API를 개방해 민간 소프트웨어가 정부 프로그램 및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의 데이터를 표준화해 공개한다면, 이를 활용해 민간에서 혁신적인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디플정 핵심 인프라 구현을 위해 △정부 시스템을 부품화된 구조로 재구성 △클라우드 네이티브 가이드라인 △범부처 테크니컬 아키텍처 전담조직 등을 제안했다.

공공 DaaS 도입 활성화해야

이어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공공DaaS 도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서강대 박수용 교수는 기존 행정 업무에서의 물리적 망분리와 현장 업무 편의성 부재를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단말기·OS 종속성으로부터 자유로운 공공DaaS의 도입이 필요하며, 공공DaaS는 원격근무를 위한 별도 시스템 구성이 필요 없고 신속한 업무 대응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공DaaS’와 행정안전부의 ‘온북’으로 나뉜 사업을 통합하고, PC 도입 및 망분리 관련 예산을 공공DaaS 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종합토론에서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조준희 협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KACI) 윤동식 회장, 디플정 위원회 김회수 정책기획국장,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관, 서울대 유병준 교수 등이 패널로 참여해 의견을 교환했다.

토론에서는 디플정과 과기정통부가 현재 진행 중인 사업과 향후 계획들에 대한 설명과 논의가 이뤄졌으며, 패널들은 디플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각 부처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련 정책이 지속 추진되도록 담당자 선정의 중요성 등을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