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이달 25일 ‘제1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성균관대학교 모의법정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모의재판 경연대회 주제는 ‘오픈마켓 플랫폼 및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 현안(이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법률적·기술적 지식을 두루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연대회에는 총 27개 대학교(18개 대학 법학과, 9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38개 팀이 참가했으며, 예선 서면심사를 거쳐 3개 팀(성균관대 법전원(팀명: 대상적격), 명지대·단국대 법학과(팀명 : 디케), 서울대 법전원(팀명 : 개보옥치))이 본선에 진출했다.

이들은 본선 경연에 앞서 변론 내용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업계 멘토단(구글·쿠팡·카카오모빌리티 CPO(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 담당자)의 도움을 받는 과정도 거쳤다.

본선은 판사(모의재판의 진행자) 역할을 맡은 수원지방법원 김종근 부장판사와 함께 각 팀 내에서 원고 및 피고 소송대리인으로 역할을 나눠 법리 공방을 펼치는 형태로 진행됐다. 학계·법조계로 구성된 전문가 심사위원단의 평가 결과 ▲대상(개인정보위 위원장상)은 ‘디케’팀 ▲최우수상(개인정보위 위원장상)은 ‘대상적격’팀 ▲우수상(한국인터넷진흥원장상)은 ‘개보옥치’팀 등이 각각 수상했다.

개인정보위 고학수 위원장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적 쟁점 등에 대한 일반 국민과 기업의 이해를 높이고 관련 전문가가 양성될 수 있도록 위원회 출범 후 처음 개최된 이번 경연대회에 전국의 많은 대학(원)생이 참가해 심도있는 변론을 펼쳐준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