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데일리] 드림시큐리티 컨소시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추진하는 국민연금공단 ‘블록체인 기반 비대면 국민연금 수급권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시범사업을 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블록체인, 분산신원증명(DID; Decentralized Identifier), FIDO(Fast Identity Online) 등의 기술을 활용,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해외수급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환경에서 수급권 및 생존 확인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모바일/웹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컨소시엄에는 드림시큐리티와 국민연금공단 등이 공동 참여하며, 대상 국가는 미국, 캐나다 및 태국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은 세계화에 따라 매년 증가하는 국민연금 해외수급자 업무처리 시간의 약 80% 절감, 행정적인 처리비용 약 93% 절약을 도모한다. 수급자 측면에서도 매년 수급자격 확인 서류를 제출하는 불편을 덜고 발송 비용의 제로화가 이뤄진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총 619억 2,800만 원에 달하는 108,342건의 국민연금 부당이득이 발생했다. 이런 사례는 일본에서도 큰 문제가 된 바 있는데 지난 2011년 76세 이상 일부 고령자 34만 명을 조사한 결과 572명의 ‘유령연금’ 부정수급자를 적발한 바 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부정한 연금 수령 우려도 안면인식 등을 통해 원천적으로 제거될 것으로 보인다. 비대면 국민연금 수급권 확인 시스템이 구현되면 투명한 업무처리, 예산절감과 동시에 사용자 만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드림시큐리티 컨소시엄은 분산신원인증(DID) 체계와 블록체인 기반 비대면 국민연금 수급권 확인 시스템의 연동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 활용이 가능한 분산신원인증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시스템을 통해 축적되는 안면인식, 음성인증 등의 사용률 및 데이터는 향후 기술의 고도화 실현 및 DID와 생체인증 연계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모델 개발에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드림시큐리티 관계자는 “블록체인·DID·FIDO·안면인증·음성인증 등 4차 산업혁명을 촉발하는 첨단 디지털 기술을 공공 서비스에 적용하여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면서, “블록체인 기반의 DID인증과 생체인증의 융합서비스 실증 등으로 축적된 공공서비스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 기술을 바탕으로 플랫폼 사업 다각화를 추진해 해외에서도 따라올 사례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