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경기 상황에 고려할 때 이 같은 정부의 조속한 사업집행이 더없이 반갑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도 사업시행에 있어 몇 가지 해결해야 선행여건들이 남아 있어 큰 걱정이 앞선다.
우선 작년 말 입법예고돼 지난 1월부터 본격 시행된 주파수 재배치와 관련해 다양한 이슈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업계는 정부나 사업전담기관이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통위는 오는 2011년 6월 2G 이동통신 주파수인 800MHz, 1.8GHz의 이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기존 주파수를 회수하고, RFID/USN 관련 주파수를 재배치했다. RFID/USN 주파수 대역은 기존의 908.5~914MHz 에서 917~923.5MHz로 재배치됐다.
RFID/USN용 주파수는 2009년 1월 할당과 동시에 시행하고, 2011년 3월까지 기존 주파수와 병용을 허용된다. 이같은 조치로 RFID/USN 하드웨어 제품들은 2011년까지 유예기간이 있긴 하나 이 주파수에 맞춰 재개발되거나 보완작업이 필요하다.
업계는 이번 사업에서 주파수 재배치로 인해 장비의 재인증 여부와 사업에 투입될 장비의 스펙에 대한 뚜렷한 정보의 부재,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확대될 경우 기 설치된 장비의 업그레이드 혹은 교체 등 향후 불거질 문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현재 RFID 하드웨어 업체가 공공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MIC 인증을 비롯, TTA인증 및 EPCglobal 인증 등의 전문기관 검증결과서가 필요했다. 주파수 재배치로 인해 개발 혹은 보완된 제품에 대해 이러한 인증의 재인증이 필요한지 아니면 기존 인증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한 답을 제시해 줘야 한다.
이와함께 이번 사업에 투입될 장비의 스펙도 명확하게 제시해 줘야 한다. 재배치된 주파수에 맞게 재개발되거나 보완작업이 한두 달 사이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 상당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이 장비들이 공공사업에 적용될 때 성능에 대한 면밀한 검증작업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특히, 이미 추진된 사업이 확대사업으로 전환될 경우, 주파수 변경 전후 제품의 호환성과 업그레이드 비용 및 기 설치된 장비의 교체 문제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번에 선정될 사업자가 맡아 진행할지 아니면 프로젝트 당시 사업자가 교체 혹은 업그레이드해야 하는지도 명확하게 제시돼야 한다.
이러한 주파수 재배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깔끔하게 교통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이로 인한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공공사업 뿐만 아니라 전체 RFID/USN 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