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가 1만개, 3만개 등 중소기업 숫자에 주력했던 IT화 지원사업을 해택 기업수를 줄이고 개별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이기로 했다. 산자부가 최근 발표한 중소기업 IT화 지원사업의 내용을 보면 ▲지난해 기준이었던 매출규모 30억원, 종업원수 30명에서 상시 종업원수 50명으로 상향 조정됐고 ▲기업당 지원금도 ERP의 경우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협업적 IT화의 경우 3,0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늘려 내실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올해 지원 규모는 140억원으로 지난해 200억원보다 줄어들었으나 이제는 지원 대상수보다는 내실을 기하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 IT화 지원사업의 폐단으로 지적받아왔던 사후 감리 소홀 등에 대해서도 전문 감리업체를 선정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전문감리업체 선정
ERP 지원 대상 중소기업의 종업원수를 지난해 30명에서 50명으로 상향 조정했으나 협업화 지원 대상 중소기업의 종업원수는 지난해 동일하다. 지원금은 ▲ERP의 경우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그룹웨어, 판매시스템, 구매시스템 등 선도적인 IT화의 경우 5,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협업적 IT화 3,0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개별 기업에 대한 혜택을 늘렸다.
산자부는 중소기업 IT화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IT업체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고 시스템 구축비용을 현실하기로 했다. 1, 2차 사업에서 IT업체가 과도한 수주로 제대로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고 유지보수도 제공하지 못했던 점을 감안, IT업체가 수주할 수 있는 중소기업수를 상시 종업원 수당 0.5개로 제한했다.
1, 2차 사업에서는 IT업체의 수주 건수에 상한선을 두지 않아 KAT시스템의 경우 1,600여개를 수주하고서 지원하지 못했다. 그 결과 일부 중소기업들은 ERP를 도입하고도 쓰지 않게 됐고 이 사업으로 매출을 신장시켰던 KAT시스템의 경우 지난해 최종 부도를 맞은 상태다.

IT업체 수주건수 제한
산자부는 이미 지난해 사업을 시작하면서 IT업체의 상시종업원수의 1.5개 중소기업을 수주할 수 있겠으나 올해 이 기준을 더욱 강화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산자부, 중소기업진흥공단, IT업체 등과 논의한 결과 IT업체의 수주건수를 더욱 제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으며 산자부가 0.5중소기업으로 정했다. 예를 들면 종업원수가 50명인 IT업체는 산자부 지원사업을 통한 중소기업 계약건수는 25개를 넘지 않아야 한다.
이밖에 협업 IT화 지원사업의 예산 비중을 지난해 27%에서 올해는 45%로 확대할 예정이다. 협업 IT화 지원 예산은 1차 사업 때 4.8%, 2003년에 12.1%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올해는 대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이나 협력업체까지도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대기업이 직접 지원받는 방식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한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협업 IT화 지원사업은 전체 프로젝트당 한도 지원액은 15억원이며 협력 중소기업당 4500만원, 소요금액의 50%이내까지로 제한했다.
박해정 기자 hjpark@it-solutio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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