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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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RFID/USN 정책에 대한 당부
"이 산업 초창기에는 정부가 발표하는 정책에 대한 기대가 높았지만 몇번 속고 나니 정책발표를 접할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공허해지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한 중소업체 관계자의 말이다. 그만큼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지식경제부가 이달 말까지 내년도에 추진할 RFID/USN 정책의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내년도는 지식경제부로 RFID/USN 정책이 통합돼 시행되는 첫 해이다.

때문에 지경부가 어떠한 세부계획을 발표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또한 이번 정책은 또한번 불신을 심어줄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야 말로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될 것인지를 가름하는 시험대이기도 하다. 그 결과는 사전에 정책입안자들이 어떻게 중지를 모으냐에 달렸다고 볼 수 있다.

노파심에서 몇 가지 당부하고자 한다. 정책 수립은 책상에서 고민할 문제가 아니다. 현장을 고루 살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원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일부 업계대표 말이 전부는 아니다. 아직 정책에 대한 세부계획이 마련돼 발표되기까지는 한달여 가량이 남았다.

지식경제부를 비롯, 관련 협단체에서는 지속적인 토론회나 좌담회를 마련해 현장의 목소리가 전달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일단 그동안 고질적인 병폐로 여겨져 왔던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관행들이 사라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인력 빼가기, 기술이나 노하우 가로채기 등이 버젓이 RFID 산업에서도 자행되고 있고, 중소기업의 생사와 관련된 만큼 손놓고 볼일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수주와 관련 비용보다 기술경쟁으로 유도하기 위한 BMT 의무화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공공 프로젝트의 예산이 합리적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소프트웨 품셈이나 하드웨어 품셈 이외에도 하드웨어 설치 및 공사와 같은 부대비용에 대한 산정도 필요할 것이다. 표준화된 데이터를 수집해 이에 대한 평균적인 비용을 산정한다면 사업은 한결 수월하게 진행될 것이다.

이와함께 RFID 관련 펀드나 기금마련을 통한 중소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할 방안도 제도적으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대형SI 위주의 프로젝트 수주현상도 중소기업 대한 리스크 문제로 인한 신뢰도 하락 때문이다. 이러한 고착화된 현상도 충분한 자금이 마련된다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최근의 경기침체는 중소 RFID 업체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경기침체가 지속된다면 도산위기까지 몰릴 수 있다. 앞으로라도 이러한 위기상황에 봉착했을 경우, 피할 수 있는 대비책이 마련돼야 한다.

이밖에도 중소기업 간의 제살깎아먹기식 가격경쟁 보다는 상호 협력을 위한 산업단지 혹은 공동체 형성도 제도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업체 간 정보 공유를 통해 똑같은 제품보다는 보다 차별화된 제품으로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구조가 자리잡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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