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차트 국내 총판 프로넷소프트 공식입장 발표…"가우스는 ‘개발 툴’로 라이선스 필요"

국내 최대 IT 서비스 업체인 삼성SDS에 대한 지난 5월의 압수수색에 이어 최근 LG CNS 신재철 사장의 체포로 이어진 '티차트 소프트웨어 불법사용혐의'의 국내 이해 당사자인 프로넷소프트가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프로넷소프트는 이들 사건의 핵심인 쉬프트정보통신의 X인터넷 제품 가우스에 불법 탑재되어 저작권 피해를 본 스페인에 본사를 둔 스티마소프트웨어의 그래픽 컴포넌트 솔루션인 티차트를 공급하는 국내 총판업체이다.

프로넷소프트는 27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인증한 제품을 정상적으로 구매했고, 또 동일 사안에 대해 삼성SDS는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는 LG CNS의 주장 등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LG CNS의 불법혐의를 비판하면서 향후 계획에 대해 밝혔다.

프로넷소프트는 먼저 굳소프트웨어(GS) 인증을 받은 가우스 제품을 정상적으로 구매했다는 LG CNS의 주장에 대해 "이번 사안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문제이지 GS 인증과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LG CNS나 삼성SDS 등은 가우스가 GS 인증을 받기 훨씬 전부터 제품을 사용해 왔기 때문에, GS 인증 제품이었기 때문에 사용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 동일한 사안에 대해 삼성SDS는 무혐의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무혐의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몰라도 실상이 변한 것은 없다"면서 "이미 가우스에 번들되어 있는 티차트는 불법이라는 판결이 난 상태여서 삼성SDS에 대해서도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혀 삼성SDS에 대해서도 불법혐의를 추궁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프로넷은 또 보도자료를 통해 가우스를 사용한 SI 업체 및 개발사, IT 서비스 업체들의 티차트 불법사용 및 배포가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밝혔다.

프로넷은 "SI업체, 개발사 또는 IT 서비스 업체 등 가우스를 사용한 업체들의 티차트 불법 사용 및 배포가 문제가 되는 것은 가우스가 '개발 툴'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개발 툴에서 티차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티차트 개발자 라이선스를 필요로 한다"고 밝혔다.

또 "가우스를 이용해 개발한 응용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가우스를 이용해 개발한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하려면 당연히 티차트가 필요하지만,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한 SI 업체 등은 티차트를 배포할 권리가 없고 라이선스 없이 이를 배포할 경우에는 명백한 불법 배포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우스를 이용한 개발자와 사용자에 대해서도 티차트를 이용했다면 티차트 라이선스를 모두 구매해야 한다"고 밝혔다. "라이선스를 구매하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설치되어 있는 모든 티차트를 제거해야 하고, 이 경우에는 개발회사는 물론 응용프로그램을 납품받은 고객사들의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티차트까지 모두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많은 IT 서비스 업체들은 2003년부터 가우스를 이용해 수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고 이들 프로젝트와 관련 있는 모든 업체의 컴퓨터에 설치된 티차트는 정당한 권리 없이 배포된 것이므로 즉각 제거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프로넷은 또 "일부 X-인터넷 업체와 리포팅 툴 업체들이 티차트를 불법으로 배포한 정황증거를 갖고 있고, 이들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업체들에게 이것이 불법 사용이라는 사실을 고문변호사를 통해 공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발 툴에서 티차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티차트 개발자 라이선스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X-인터넷 또는 리포팅 툴을 사용하고 있는 SI 업체나 IT 서비스 업체에서는 이 점을 반드시 숙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의 핵심은 써드 파티 컴포넌트 제품의 재판매 라이선스를 구매하지 않고 제품을 판매했다는 데 있다"고 분석했다.

"컴포넌트 제품의 경우 다양한 형태의 라이선스가 존재하며 개발 툴에서 활용되는 대부분의 컴포넌트 제품들은 해당 컴포넌트를 랩핑(Wrapping)하여 재판매 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별도 라이선스를 구매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 전문가는 말했다.

한편 LG CNS의 주장에 대한 정보통신기술협회(이하 TTA)의 입장도 강력하다. "정부가 공식 인정한 제품을 구매했는데 불법 소프트웨어로 피해를 보았다면 정부기관의 책임"이라는 LG CNS의 주장에 대해 TTA 신석규 센터장은 "LG CNS의 주장은 터무니 없다"고 한 마디로 일축했다.

신 센터장은 "GS 인증은 "SW의 기능이나 성능, 사용자 편의성 등을 중심으로 S/W 품질을 평가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이번 사건과는 무관하다"면서 "GS 인증이 저작권 침해 및 불법복제 사실을 확인하는 제도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LG CNS도 TTA에서 여러 제품에 대해 GS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인증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궁색하게 정부를 끌고 들어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프로넷소프트 김욱년 대표는 "현재 X-인터넷 및 리포팅툴 사용 고객들을 대상으로 티차트 라이선스 보유 여부를 파악하고 정식 라이선스를 구매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있고 상당수 고객들이 정식 라이선스를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티차트를 활용하여 X-인터넷이나 리포팅 툴을 개발하는 업체와도 라이선스 구매와 관련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하지만 일부 업체는 법무법인을 동원하여 반발하고 있어 소송이 불가피 할 수도 있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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