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인터넷경제 발전위한 포괄적 전략 '창조·융합·신뢰·글로벌 확산' 원칙 제시
'인터넷 경제의 미래를 위한 서울선언문'은 지난 2년간 OECD 전문가와 30개 회원국 실무진들의 논의 결과, 그리고 업계 및 인터넷 기술자, 시민단체 포럼의 활동 결과물과 이번 서울 회의의 3개 라운드테이블, 18일 개최된 '신뢰구축' 및 '글로벌 인터넷 경제' 라운드테이블에 참가한 장관과 민간 관계자들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18일 정부수석대표회의에서 각국 수석대표들의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됐다.
이번 OECD 장관회의 의장을 맡고 있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낭독한 서울선언문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인터넷을 좀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경기침체, 고유가, 기후변화, 노령화 등 세계가 당면한 과제를 극복할 수 있으며, 비약적인 경제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이룰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서울 선언문은 '인터넷 경제'의 밝은 미래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인터넷 경제는 인터넷과 인터넷 프로토콜(IP) 기반 모든 방송통신 매체가 지원하는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인터넷의 창조력이 세상 바꿔…정부, 개방적 환경 보장해야=서울선언문에 따르면, 인터넷이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힘의 원천은 '창조(Creativity), 융합(Convergence), 신뢰(Confidence), 인터넷 경제의 글로벌 확산'에 있다.
OECD 장관회의에 참여한 각국 장관들은 서울선언문을 통해 먼저 인터넷이 그 창조력으로 세상을 바꾼다고 밝혔다.
인터넷은 단순한 검색과 전달 매체에 그치지 않고 네트워크 끝에 있는 수많은 이용자의 창의적 발상을 가장 효율적으로 집약해준다는 평가이다. 서울선언문은 인터넷의 창조력을 꽃피우기 위한 정책 환경으로 '자유로운 정보유통과 연구, 혁신을 지원하는 개방적 환경'을 대표적으로 꼽았다. 정부는 혁신적인 사고와 기술이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을 당연시하고 신속하게 시장에 도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선언문은 두번째로 경제를 도약시키는 인터넷의 힘이 '융합'에서 나온다고 진단한다. 융합의 힘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탄생시키고 소비자를 더 편리하게 해주는 등 비약적인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인터넷 융합의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로 서울선언문은 먼저, 다양한 융합서비스 제공자들이 공정하게 규제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 경쟁의 룰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적고 있다. 또 정부의 불필요한 시장 개입을 줄이기 위해 소비자가 인터넷을 이용할 때 소비자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받도록 하고 제품∙서비스 구매결정 전에 충분한 정보를 고지 받도록 정부가 소비자 권한강화에 힘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책환경 조성 필요한 세부 정책 방향 각각 7가지씩 제시=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을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서울선언문은 인터넷 보안 침해사고가 국경을 넘어 발생하고 전 세계 경제손실이 지난 3년간 12조7천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선언문은 이의 해결을 위해 국민이 모든 사회 경제활동을 프라이버시 침해 걱정없이 인터넷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제도 환경을 만들기 위해 먼저 사이버 보안, 스팸근절, 프라이버시 소관 정부 및 법집행기관의 국경간 협력 증진을 대표적으로 제시했다.
인터넷의 힘은 인터넷 인프라가 전세계에 골고루 구축되고 기후변화, 에너지 효율 등 글로벌 이슈에 대처하기 위해 쓰여질 때 극대화될 수 있고 그 진가가 발휘된다. 이를 위해 서울선언문은 인터넷 경제 개발에 있어 경제적 환경을 중요성 인식, 현지 콘텐츠 및 다국어 번역 권장, 다국어 지원 도메인 서비스 도입 촉진 등의 정책환경 조성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서울선언문은 이와 같이 인터넷 경제 발전을 위한 '융합촉진', '창조의 증진', '신뢰구축', '글로벌 인터넷 경제'라는 정책 환경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각각의 정책환경 조성에 필요한 세부 정책 방향을 각각 7가지씩 제시했다.
그리고 이러한 인터넷 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환경과 세부 정책방향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서울선언문은 시행주체와 역할에 있어 정부는 법과 정책을 통해, 사업계는 자율규제를 통해, 소비자는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통해, 인터넷 기술 전문가들은 기술 표준을 마련키로 하는 등 정부를 포함한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함께 노력해 나가야 만 실효성을 거둘수 있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참가 장관들은 서울 선언문 채택 후 3년내에 포함된 내용이 국가적, 국제적으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박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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