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장관회의]개인정보와 개인의 자유 세계적 차원에서 보호 마땅

인터넷이 경제 사회의 주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신뢰'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의 해결을 위해 보안 위협과 취약성을 해결하고 개인정보와 개인의 자유와 같은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세계수준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범 세계적 공조체제가 마련돼야 한다는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

17일부터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고 있는 'OECD 장관회의' 2일째인 18일, 호주 스티븐 콘로이 초고속통신전자경제부 장관을 좌장으로 하는 '신뢰구축' 라운드 테이블에서 웰레마인 벡스 유럽소비자단체 부소장과 독일 우도 헬름브레히트 연방보안기술청장 등 연사로 참여한 각국 인사들은 "인터넷에서 이뤄지는 경제 사회적 가치가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온라인 구매행위가 EU 기준 여전히 30% 미만인 까닭은 '인터넷 신뢰'의 문제가 걸림돌"이라고 지적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 세계적 수준의 공조 메커니즘을 개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라운드 데이블에 참여한 각국 인사들은 이 같은 국제 공조 메커니즘을 통해 "ID 도용이나 개인정보의 무단 도용과 유출, 온라인상의 위협에 노출된 미성년자, 그리고 갈수록 확산되는 악성 소프트웨어에 대처하고, 좀 더 광범위하게는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여 디지털 ID 사용과 관련된 위험을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소비자의 신뢰가 인터넷의 활용과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인지하고, 신뢰할 만한 인터넷 기반 환경을 보장하는 정책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세계 각국은 전력망, 수력발전소, 천연가스배관망, 원격감시시스템, 인터넷망, 은행의 인터넷뱅킹시스템, 전자정부, 공항운영 정보시스템 등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보호 정책을 강화해야 하며, 국가간 협력체계 구축과 사고 대응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또 악성 소프트웨어 관련 국제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적, 세계관 차원의 정책 프레임워크가 개발되어야 하며, 유관기관간 협력과 경제적/법적/기술적 정보 공유 및 대응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외에 점차 확산되는 ID도용을 막기위해 예방, 제지, 회복 및 배상이라는 3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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