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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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정부의 ‘牛耳讀經’ 식 소프트웨어 및 IT 정책





"우리나라는 반도이기 때문에 원천기술 확보보다 융합이나 복합된 기술에 더 관심을 갖는 게 좋다. IT 강국이 된 우리나라는 이젠 IT 및 소프트웨어가 일부 특정 분야로 한정시켜 별도의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가운데 한 사람으로 지목되고 있고, 한나라당 국회의원인 공성진 의원은 최근 IT인들의 모임인 포럼에 연사로 참석해 IT 산업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사견을 전제로 이렇게 밝혔다.

공성진 의원의 이 같은 의견은 언뜻 듣기에는 그럴싸하고, 솔깃하게 들릴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국내 소프트웨어 및 IT 산업의 내부 실상을 전혀 모르고 하는, 그야말로 'ㄱ' 'ㄴ'도 모르고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해 주는 꼴 밖에 안 된다. 물론 공성진 의원은 본인이 밝혔듯 IT가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제시한 의견일 수 있다.

문제는 정보통신부 해체 후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IT 및 소프트웨어 정책도 K모 의원과 거의 비슷한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데 있다. 정보통신산업 책임 부처가 된 지식경제부 역시 그 발전 방향의 골간을 융합과 복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 여러 군데서 감지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이나 'IT 강국'이라는 명성을 얻은 것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기술을 활용한다는 기능적인 측면에서의 평가일 따름이지, 산업이라는 측면에서는 결코 아니다. '강국'이라는 명성을 얻기까지는 분명,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기술과 제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런 기술과 제품들의 속을 들여다보면 국산보다는 외산이 거의 대부분인 게 현실이다. 더욱이 해가 갈수록 외산의 시장장악력은 더욱 강해지고 있는 반면 국산 업체들은 설 땅을 점차 잃어 가고 있다. 그렇다고 순수 국산만을 고집하자는 것은 물론 아니다. 다만 국내 IT 산업이 보다 더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한 다음 방향설정을 하자는 것이다.

IT를 융합이나 복합, 즉 자동차나 조선 등과 같은 산업에 연계시켜 발전시켜 나가는 데 초점을 맞춰 정책을 추진한다면 일부 특정업체, 특히 외산 제품이나 기술에 한정될 가능성이 높다. 아직은 우리나라 IT 기술이나 제품들의 대외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설사 경쟁력 있는 IT 기업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또한 일부 특정 업체로 제한될 수 있다. 다시 말해 IT 산업 전체가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시장이 있어야만 IT 기업들이 살아날 수 있는데, 한정된 시장에서 그것도 특정 기술이나 제품 위주로 시장이 형성된다면 그 동안 자긍심을 갖고 독자 기술과 제품을 갖기 위해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살아남은 국내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발 공급업체들은 설 땅을 점차 잃고 하나 둘씩 떠나거나 아니면 잘 개발해 놓은 외산 제품만을 공급하는 유통업체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가장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한다고 한다. 이러한 목적 달성에는 소프트웨어 산업이 가장 적합한 수단이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미국 다음으로 IT 강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인도의 경우 IT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산업이 이 나라 GDP에 기여한 기여도는 4.8%(2006년 기준)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인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통해 우리나라 GDP에 기여하고 있는 기여도는 2.3%밖에 안 된다. 소프트웨어 산업의 중요성을 반증해 주는 대목이다.

인도는 또 IT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산업에 약 105만 명이 종사하고 있고, 간접고용창출효과는 약 30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또한 약 130만 명의 IT 전문가들이 있고, 2005~2006년에만 약 23만 명의 IT전문가들이 늘어났다고 한다. 앞으로 인도 경제를 이끌고 갈 견인차 역할까지 할 가능성이 높음에 분명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후 얼마 되지 않아 IT산업 발전을 위한 일환으로 오해석 경원대학교 교수로부터 IT 최우선 추진과제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러나 이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오해석 교수는 비록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주업이지만 국내 IT 산업 성장발전과 궤를 함께해 온 대표적인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시 말해 오해석 교수가 제안한 추진과제는 단순히 그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국내 IT 산업 발전을 위한 많은 IT인들의 진정한 고언이자 발전 방향일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이명박 대통령이 토목이나 건설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했더라도 무관심 했을까?
牛耳讀經 식 정책 추진은 결코 성공을 거두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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