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패소 후 인프라 사업 진행 답보…참여 업체들 '전전긍긍'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문제로 법정에 까지 올라가는 등 진통을 겪어 온 교육과학기술부의 지방교육 행•재정 통합시스템 인프라 구축사업이 여전히 답보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500억 규모의 이 사업에 매달려온 상당수 업체들이 속앓이를 겪고 있다.

교과부는 지난해 10월말 지방교육 행•재정 통합 인프라 구축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SK C&C를 선정했다가 돌연 협상대상자를 LG CNS로 변경, 결국 SK C&C와 법정소송을 벌인 끝에 패소한 바 있다.

교과부 프로젝트는 당초 계획대로라면 2월까지는 구축을 완료하고 새학기가 시작하는 3월에 맞춰 가동됐어야 했다. 그러나 협상 과정에서부터 법정소송까지 거듭된 난항을 겪게됨에 따라 그 향방을 예측하기가 불투명한 상태다.

지난 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 교과부는 "사업은 현재까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소프트웨어 등 다른 분야는 이미 차질 없이 진행 중이고, 이번 논쟁이 마무리되는 대로 하드웨어 분야에 대한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며 의연한 태도를 보였으나, 그때가 벌써 2월 말이었다.

교과부는 문제가 발생할 당시 SK C&C의 제안서에 기재된 서버 용량이 부족하다는 점과 침입방지시스템이 국가정보원 보안적합성 검증에 필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SK C&C를 우선협상대상자에서 제외시킨 바 있다.

교과부의 말대로 SK C&C의 제안서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면 협상을 통해 해결하든가, 협상이 결렬될 경우 다시 차순위협상대상자인 LG CNS와 협상을 이어가야 마땅하나, 아직까지 교과부 자체적으로 큰 움직임이 없다는 것이 업계의 반응이다.

교과부 인프라 사업의 난항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SI업체 뿐이 아니다. 이들에게 제품을 직접적으로 수주하는 업체들도 교과부의 눈치를 보느라 드러내놓고 입장을 표명하지는 못하지만, 내심 불안감에 편치않은 상태다.

관련업계는 SK C&C와 LG CNS, 그리고 이들 두 업체 사이에서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교과부의 갈등 속에 표류하고 있는 교과부 인프라 사업이 계속해서 지연될 경우 매우 좋지않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하고 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 듯이' 결국은 중소 IT업체들을 볼모로 잡는, 최악의 형국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는 걱정이다.

경제살리기가 최대 과제인 요즘, 칼자루를 쥐고 있는 교과부가 무려 약 400억~500억원이라는 대규모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이번 사업을 속도를 내 추진해주기를 업계는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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