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C&C "우선협상자 박탈은 부당"-교육부 "계약못할 하자 있다" 주장
이번 사업은 600억 대에 육박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교육부가 지난 10월 SK C&C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이래, SK C&C의 제안서에 대해 LG CNS와 삼성SDS가 재검토를 요구하는 등 그간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SK C&C가 399억원이라는 최저입찰 금액으로 프로젝트를 수주하자 560억원을 제시한 LG CNS 등이 발끈하고 나선 것이다. 우선협상자에서 탈락한 SI업체들은 자신들이 제시한 입찰액도 수익을 내기 힘든 판에 SK C&C의 제시액은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엔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라는 판단아래 제안서상에 결함이 있을 것이란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와중에 지난 8일 교육부가 협상대상자를 LG CNS로 재선정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SK C&C는 "인정할 수 없다"며, 10일 서울 지방 법원에 우선협상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함으로써 이번 사업은 법정다툼으로 번지게 됐다.
문제의 발단은 서버, '용량의 문제인가 vs 수량의 문제인가'
이번 협상에서 교육부가 SK C&C에 제기한 문제는 크게 서버와 보안으로 나뉜다. 이미 보안에 관련해서는 양측 모두 문제없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그러나 서버에 관련해서는 입장이 크게 엇갈렸다.
SK C&C는 이미 교육부와 협상 절차를 거쳐 제안서버의 규격 및 수량에 관련해 협상을 마무리 했고, 서버 용량의 문제에 대해, 당사가 제안한 제품의 최대 성능은 CPU당 50400 tpmC로 RFP기준인 45000tpmC를 훨씬 초과한다며, 서버를 결격 사유로 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서버의 용량이 아닌, 서버의 수량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SK C&C가 지원하는 서버의 수량이 교육부가 원하는 분량보다 약 170대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SK C&C가 제안한 CPU는 1,226대로, 교육부가 요구한 1,397대에서 무려 171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SK C&C는 이미 기술협상완료 시점에 부족한 수량만큼 제공하겠다는 뜻을 전한만큼, 교육부가 이번 사안에 대해 뒤늦게 문제제기를 한다는 점에 당혹감을 표했다.
그렇다면, 교육부는 스스로가 최대 결격사유라고 강경하게 주장하는 서버 문제를 애초 제안서 검토 과정에서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SK C&C를 선정했던 것일까. 교육부는 이점에 대해, "수량 문제는 협상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했다"고 답했지만, 170대라는 수량은 결코 적은 차이가 아닌 만큼, 제안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신중하지 못했다는 원론적인 논란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127억원의 차이…장군인가 vs 멍군인가
교육부가 이번 사업자로 낙점한 LG CNS의 제안금액은 560억원으로, SK C&C가 제안한 399억과는 무려 127억원이나 차이가 난다. 그렇다면 교육부가 구태여 127억원이나 비싼 LG CNS와 손을 잡겠다는 의도는 무엇일까?
SK C&C는 이것을 '국고의 낭비'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례와 같이 국가계약법의 공식 처리 절차에 의해 선정된 사안을 아무런 이유 없이 교육부가 임의대로 조정해 처리하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며, 그 결과 127억원이라는 국가의 예산이 손실되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교육부나 LG CNS는 오히려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LG CNS나 또 다른 경쟁업체였던 삼성 SDS가 애초 교육부에 제안한 액수는 500억대에서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SK C&C가 어떻게 예산의 규모를 줄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560억원으로 책정된 금액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물론 SK C&C로서는 127억원의 차이를 최대 승부수로 두었을 수도 있다. 장군이 멍군이 된 것이다. 이와 같은 논쟁에 대해 교육부는, 쟁점이 되어야 할 문제는 예산의 차이가 아니라 기술의 차이라고 못 박았다.
우선 협상 지위 박탈, 커넥션은 없었나
SK C&C-교육부-LG CNS 간의 3각 관계 속에서 결국 홀로 남겨진 SK C&C가 시련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의혹도 한 몫하고 있다.
SK C&C는 교육부가 제시한 RFP에서 위와 같이 서버 성능의 산정시 특정회사(IBM) 제품의 tpmC를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제시했고, 교육부는 tpmC는 TPC라는 공인 벤치마크 기관에서 내놓은 객관적인 수치로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첫째, 제안 요청서에는 특정 회사 제품의 규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했으나, 교육부가 애초부터 IBM(LG CNS측의 서버 담당) 서버의 tpmC를 성능 산정 기준으로 삼아 썬(SK C&C측의 서버 담당)은 여기에 맞춰 성능을 환산까지 해야 했던 점.
둘째, 기술 평가 결과 완료 후, 특별한 이유 없이 "그저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하며 10일이나 지연, 경쟁사가 SK C&C 제안서의 문제점을 찾도록 한 정황(제출된 제안서에 한해 비밀이 보장되어 타사의 제안 내용을 알 수 없음에도 자사의 제안서 내용에 대해 경쟁사가 이슈를 제기함)이 포착된다는 점.
셋째, SK C&C와의 우선협상 결과를 발표한 후, 우선 협상자인 자사와의 계약을 계속해서 지연해왔고,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SK C&C의 기술점수를 감점처리하고 우선 협상자를 변경한 점.
교육부가 처음부터 LG CNS에 편파적인 입장을 취했다는 의혹 이외에도 SK C&C가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국가 계약법이나 판례에는 우선 협상 대상자가 중대한 허위를 적시한 것 외에는 우선 협상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서버 수량의 차를 좁히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결격 사유"라는 한마디 대답으로 대신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협의에 협의를 거듭해나가면서도 입장의 차가 좁혀지지 않았다고 평했다. 교육부가 주장하는 우선협상대상자란, 말 그대로 우선적으로 협상을 하는 대상이지, 협상이 결렬되면 차선책을 택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tpmC라는 것은 IBM 고유의 것이 아닌, 공인된 성능을 일컫는 용어인 만큼, 썬(SK C&C측의 서버 담당)이 차별대우를 받았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일축했다.
"서버에 문제가 있다는 것 자체가 결격사유"라는 교육부의 입장과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겠다는데도 왜 차일피일 협상을 미루다가 갑자기 뒷통수를 때리느냐"는 SK C&C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곧 이어질 공판에서 법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사건은 표면적으로는 보기 드문 우선협상대상자 변경 문제라는 점에서 귀추의 주목을 받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동안 국내 IT프로젝트를 둘러싸고 벌여온 SI업체들의 비공식적이고 교묘한 상술의 한 단면을 엿보이게 함으로써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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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아 기자
sja@itdail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