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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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정부가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되는 사업들IT융합을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 '올 RFID 확산사업에서 꽃 피우길'





정권교체와 대대적인 정부 조직 개편을 앞두고 산업현장의 최대 관심사는 각종 프로젝트의 진행여부에 쏠려 있다. 계획된 정부 주도의 프로젝트는 경제적 가치로 보면, 곧 예정된 수요창출이자 국민경제 활성화의 최대 모멘텀이라는 점에서 어떤 변화의 외풍 속에서도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안고 있다.

만일 정부의 경제관련 프로젝트가 정권 교체나 조직 개편이라는 변수로 인해 소멸되거나 중단되고, 지연된다면 이는 자칫 산업발전의 동력을 무력화시키고, 경제 활성화의 불길을 꺼버리는 엄청난 우를 범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 특히 기능이 분산될 처지에 놓여있는 정통부가 그동안 계획해 놓은 각종 사업들이 진행에 차질을 빚을 경우, IT산업에 미칠 여파는 상상이상으로 심각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떨쳐버릴 수 없다.

이 가운데서도 RFID/USN 업계에서는 작년 12월 정통부와 10여개 부처가 추진키로 발표한 8개 분야 17개 RFID 확산 과제가 자칫 사라지거나 사업자체가 뒤로 밀리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을 하고 있다. 이들은 올해 총 6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된 각 부처의 RFID 사업이 반드시 예정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이 분야 업계가 유독 차기정부의 프로젝트 진행여부에 민감한 것은 RFID/USN이 신생 산업으로서 이제 막 온실 밖으로 나와 있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RFID/USN 분야는 노무현 정부에서 기술의 실효성을 증명하고, 이명박 정부가 산업과 현장에 적용해야 하는 발전적 역할 계승이 절실한 시기에 놓여 있는 것이다.

다행히 이명박 정부가 IT 융합을 강조하는 만큼 RFID/USN 기술이 꽃피울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지만,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에서 관련업계는 내심 애를 태우고 있는 형편이다.

올해 추진하기로 계획된 정부의 RFID/USN 과제들을 살펴보면 사업 목적이나 경제적 효과 등 모든 측면에서 시의성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국가 각 분야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최적의 수단으로서 RFID/USN 기술을 활용하자는 사업목적이나 RFID/USN업계의 발전 단계에서 볼 때 결코 프로젝트를 늦출 수 없는 당위성이 명확하다고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이 추진하기로 한 식의약품 분야의 u-먹을거리 환경 조성 사업과 u-의약품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은 그동안 빈번하게 발생해왔던 식품사고와 위변조 의약품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사회적으로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 만큼 이들 사업의 추진해야 될 당위성은 충분하다.

농축수산 분야의 u-농업/농촌 프로젝트나 u-해양/수산 프로젝트 역시 사업 추진을 뒤로 미룰 수 없다. 이들 과제는 대부분 이력추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FTA, DDA 등 개방화에 대비해 국내산 농축수산물의 소비자 신뢰와 대내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RFID와 같은 신기술과의 접목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건교부와 해양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키로 한 물류분야의 RFID/USN 적용 사업도 선진국과의 물류격차를 줄이기 위해 필수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여태까지 국내에서는 운송수단의 이동시 물류거점간 이동정보가 단절되는 등 물류시설의 IT 활용은 초기 단계로 국내 물류 경쟁력 향상의 저해요소로 지적돼 왔다. 따라서 공항만, 내륙물류기지, 세관 등을 연계하는 물류 이력추적시스템 구축과 물류거점의 운영효율화를 위한 IT 활용은 국가 물류경쟁력은 물론, 국내 물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도 한층 업그레이드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물류분야의 RFID/USN 프로젝트도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

특히, 주류나 귀금속, 보석분야의 유통 투명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이들 품목들은 무자료 거래, 위변조 제품 유통 등의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세청이나 산자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이들 분야에 대한 RFID 시스템 구축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최적의 대안으로 꼽혔기 때문에 추진 당위성은 그만큼 높다 하겠다.

국방이나 치안, 안전분야 역시 IT 기술의 사각지대로 RFID/USN 기술이 훌륭한 대안으로 손꼽히는 분야다. 군은 2020년까지 병력규모를 68만명에서 50만명으로 감축할 예정이며 올해부터 전/의경을 매년 20%씩 감소해 2012년에는 전/의경 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따라서 미래 전쟁 환경에 대응하고 전/의경 인력 축소 등으로 인한 치안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IT 신기술의 적극 도입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문의 IT화를 확대하는 것은 필요하다. 주요 청사의 무인경비 시스템 구축이나 USN 기반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스템 구축, 국방부의 u-Defense 및 군수물자 관리시스템 구축에 RFID/USN과 같은 신기술 적용은 글로벌적인 대세이며, 여러모로 그 효과가 입증됐기 때문에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

복지분야의 독거노인을 위한 프로젝트와 의료취약계층 및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USN 기반 원격 건강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역시 선진국으로 한걸음 내딛기 위해 필요한 사업들이다. 최근 인구고령화, 만성질환 증가에 따른 의료비 부담의 지속적 증가와 소외/고립 등 노인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따라 RFID 및 이동형 의료기기 등 IT 신기술을 활용해 원격 건강 모니터링, 활동 감지를 통한 안전관리 및 응급구조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밖에도 기상관측 지역을 손쉽게 확대하고 부처 간 기상정보를 연계‧활용할 수 있는 USN 기반의 기상‧해양 표준관측시스템이 구축도 당면 과제다. 최근 5년동안 기상재해 피해액은 약 2조 9,812억원 규모로 보고되고 있으며, 기상청, 행정자치부(지자체), 환경부, 건교부, 해수부, 해양경찰청 등 약 18개 유관기관의 보유 장비의 연계‧활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해일 등 기후 이변에 대비한 기상/해양감시 강화 및 개별 관측망 운영에 따른 비효율‧중복투자 등의 문제 해결을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가능하다.

이렇듯 각 부처가 내놓은 프로젝트들은 RFID/USN 기술 접목을 통해 가장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분야들이자, 시급한 국가적 과제임을 알 수 있다. 재삼 강조컨대 IT융합을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가 RFID/USN 기술을 산업과 현장에 실제 적용해야 할 단계에서 실기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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