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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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를 만드는 사람들1] “국민과 함께 하는 디지털 정부 구현”정부 각 부처 정보화 담당 부서 심층 취재…'국내 IT산업 좌우'
정부의 전산화 사업은 198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금은 '전자정부'로 불리우지만, 당시는 주민등록의 전산화와 의료보험 전산화, 운전면허증 자동발급을 포함한 자동차 관리 등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기초적인 정부업무를 디지털화하는 일이었다.

과거 행정전산망 1단계 사업(1987~1991년)과 행정전산망 2단계 사업(1992~1996년), 그리고 참여 정부 이전까지 추진돼온 정부 전산망 사업은 말 그대로 전산망 프로젝트 성격의 사업으로 G4C, 전자조달, 국가재정정보 등 주요 개별업무에 대한 정보화를 추진했던 것으로, 전자정부 기반 조성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지금은 그 명맥을 찾을 수 없지만, 주민전산에 활용하기 위해 삼성, 현대, 대우, LG등 국내 대기업을 참여시킨 가운데, 타이컴이라는 국산 주전산기를 개발한 것도 이 때의 일이다.

이 같은 정부 정보화 사업은 우리나라 전반의 정보화를 앞당기고, 현재의 'IT한국'을 이룬 기반이 되었지만, 개별업무 또는 기능중심의 정보화, 공급자 중심의 정보화로 국민의 체감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2004년부터 행자부로 '전자정부' 이관
지난 2003년부터 추진되어 온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사업은 ▲다수 부처 연관 과제 중심의, 통합서비스 제공에 역점을 둬 국가안전관리시스템, 전자물류, 전자무역 등 31대 과제가 진행됐다. 무엇보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둠으로써 진일보한 면모를 그려나갔다.

과거 부처별로 단위 시스템이 구축‧운영된 나머지 업무혁신과의 연계가 미흡했고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다.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사업 결과, '온-나라 BPS, 기록관리시스템, 국정관리시스템' 등의 혁신 시스템이 구축됐다.

특히 부처별로 구축돼 있던 행정정보 시스템의 통합으로 국민들은 단일 창구를 통해 부처 간 경계 없는 통합 행정(하나로 민원) 서비스를 제공받게 됐으며, 또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일주일 이상씩 걸리던 수출입 물류 처리도 하루 이틀 안에 가능해졌다.

대한민국 전자정부는 현재 전자정부 선진 국가인 미국, 싱가포르와도 대등한 수준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UN 전자정부 수준 평가에서도 상위권 진입을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전자정부 추진체계도 여러 차례 변화를 겪었다. 1986년 12월 '전산망 보급 확산과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시작된 초창기 전산망 사업은 대통령 직속으로 '전산망 조정 위원회'를 두고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 지원했고, 2003년까지의 인프라 조성 시기에는 기술 경험과 산업촉진 자원을 가지고 있는 기술관장 부처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정통부가 전자정부를 이끌어 왔다.

그러나 2004년4월부터 정통부가 주관해 오던 전자정부 기획 및 사업지원 기능을 행자부로 이관했다. 또 2006년 2월부터는 전자정부 추진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하여 전자정부특위 중심의 로드맵 관리체계를 행자부 중심으로 전환한다. 전자정부특위를 자문기구화하고, 로드맵 마무리를 위한 과제 집행력 강화를 위해 행자부에 로드맵 관리 총괄 및 조정 기능을 부여한 것이다.

내년부터 차세대 전자정부 새롭게 시작
대한민국 전자정부(정부 정보화) 사업은 올해를 기점으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의 전산망, 정보화 사업이 종이없는 행정, 업무의 디지털화, 체계적인 DB구축, 더 나아가 정부 기관과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을 아우르는 공유기반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 혁신을 꾀하고, 전자화를 정부 혁신의 수단으로 활용해 작은 정부를 구현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국민 개개인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향하고 참여와 공유, 개방으로 대표되는 웹2.0, 거버먼트 2.0을 지향하는 '전환점'에 서 있기 때문이다.


차세대 전자정부 비전



차세대 전자정부 사업이 웹2.0, 거버먼트2.0을 온전히 구현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는 사상과 프로세스가 절실할 것이다.

전자정부를 총괄하고 있는 행정자치부 전자정부본부는 차세대 전자정부의 방향을 '국민과 함께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정부'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전자정부는 2004년 4월부터 전자정부를 총괄하고 있는 행정자치부외에도 정보통신 기술 기준 과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정보통신부, 정부통합전산센터, 한국정보사회진흥원, 그리고 각 정부부처 전산조직이 참여하고 있다. 행자부 전자정부본부 인력 127명을 포함해 중앙부처 정보화 인력만 약 3,500여명이 매달려 있다.

본지는 행자부 전자정부본부를 비롯한 중앙부처의 "전자정부를 만드는 사람들"을 만나, 전자정부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 그리고 '전자정부를 만드는 사람들'의 각 직책별 업무 등에 대해 기획시리즈로 연재할 계획이다.

본지가 전자정부를 만드는 사람들을 기획 시리즈로 연재를 기획한 것은 전자정부가 단순히 정부의 전산화, 정부 혁신, 국민 편익 제고를 떠나서 국내 IT의 가장 큰 수요처이면서 발주처라는 점 때문이다. 특히 정부의 발주 계획과 정책에 따라서 국내 IT 기술과 시장이 영향을 받는 등 IT 산업 전반이 좌지우지 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올해 본격화된 '소프트웨어 분리발주'가 국내 IT 산업 전반에 끼친 영향에서 잘 나타난다.

먼저 4회에 걸쳐 전자정부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행정자치부 전자정부본부 내 '전략기획팀, 제도정책팀, 행정정보화팀, 서비스정보화팀, 표준화팀, 정보자원관리팀, 보안관리팀' 등 총 7개 팀별 주요 인물들을 만나 그들이 만들어 나가는 전자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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