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육성 가능한 전자정부 사업 진행할 것”
전략기획팀 최재용 팀장은 전자정부사업이 단순히 정부 업무의 정보화 구현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내 IT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 모델을 찾는 것에도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힌다.
90년대 초고속통신망 등 국가 전반적인 IT 투자를 통해 콘텐츠가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전자정부 인프라를 조성했다. 이를 기반으로 한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사업에는 약 9,300억원의 재원이 투입될 정도로 대통령이 강하게 의지를 가지고 국정 핵심과제로서 전자정부 사업을 추진했다.
이처럼 탄탄한 인프라, 대통령의 리더십은 물론 국민들의 IT 신기술 수용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까지 3박자가 맞아 떨어져 단기간 내 전자정부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었다고 본다.
전자정부 사업을 진행하며 특별히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행정 정보 공유를 위한 부처 간 협력을 끌어내기가 부처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힘들었다. 각 기관의 입장에서 정보를 공유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설득하기가 가장 어려웠다.
또한 일부 언론이나 국민들이 '전자정부 사업에 예산이 대거 투입됐는데, 실제 성과가 뭐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기 위해 본적지를 찾아 가야만 했던 번거로움이 현재 없어졌다. 이처럼 전자정부 사업이 행정 서비스를 뒷받침해 준 덕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성과를 인식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사업을 추진하며 분리발주제를 적용해 눈길을 끌었는데, 앞으로 사업에도 지속 적용할 계획인가.
앞으로도 분리발주제를 적극적으로 적용하려고 한다.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을 적극 육성하는 게 정부에서 몫이라고 생각한다. 중소기업들의 성장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 앞으로 더 노력할 계획이다. SW 제값주기, 분리발주제, GS인증 받은 제품 우선 도입 등을 확대 적용하고 대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 금액을 제한해 10억원 미만 사업에는 온전히 중소기업만 입찰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김정은 기자
jekim@itdail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