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서필언 행자부 전자정부본부장
지난 10월 초까지 행자부 조직혁신단장을 역임했던 서필언 본부장을 부임 1달만에 만났다. 서 본부장은 부임하자 마자 국회 국정감사를 비롯 '행정정보공동이용법(안)' 등 전자정부 관련 법안의 입법을 위해 뛰어다니느라 자리에 앉아 있을 새가 없었다. 여기에 차세대 전자정부 계획안을 놓고 골몰하고 있다.
행자부 전자정부본부 서필언 본부장은 차세대 전자정부는 "국민 개개인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는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서 본부장은 55년 생으로 부산 동아고를 나와 고려대 정경대학 통계학과를 졸업했다. 미국 시라쿠스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를, 경희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행시 24회로 총무처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 직무분석기획단, 대통령인수위(정개위) 파견근무, 행자부 공보과장, 조직관리과장, 조직정책과장을 거쳐 혁신기획관, 조직혁신단장을 역임하고 지난 10월 공모를 거쳐 본부장에 선임됐다.
- 그동안 정부의 전자정부 구현은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전산망 구축 추진 이후정부 각 업무의 프로세스 개선과 디지털화, 표준화, 정보 공유 등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본부장님이 생각하시는 전자정부의 가장 큰 성과나 의의를 들라면 어떤 것을 꼽을 수 있을까요?
▶ 전자정부의 성과와 의의는 크게 3가지로 대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행정업무의 생산성과 능률을 향상시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용과 시간을 대폭 절감하고 있으니까요.
두번째는 참여정부에서 펼친 31대 로드맵 사업들 중에도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지만,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받게 된 것이지요. 세번째는 행정의 민주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자게시판이나 신문고 등을 통해 국민들이 직접 국정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고 업무의 전산화로 투명성이 확보됨으로써 행정업무에 부정이 끼어들 틈이 점점 없어지고, 프로세서가 민주화 되었다는 점이 두드러집니다.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목표는 전자화를 통한 업무 혁신이 최대 과제였습니다.
- 올 연말로 참여정부에서 추진한 31대 로드맵 사업이 완료됩니다. 최근 전자정부 박람회 등도 개최했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을 들 수 있을까요?
▶ 우리나라는 전자정부를 만들어가는 토양이 상당히 유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투자면에서 그동안 상당히 많은 배려 속에서 진행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나치게 개발에 치중한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고 생각합니다.
서 본부장은 내년에 추진할 주요 사업으로 정부통합전산센터 재해복구시스템, 국가기관 업무망 및 인터넷망 분리, 국토통합정보시스템, 온-나라시스템 고도화 등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의 전자정부가 각 단위업무 분야별로 프로젝트가 추진되었다면, 앞으로는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는 정보자원을 체계화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마스터 플랜 등이 있어야 겠습니다. 요즘 민간에서 한창 추진 중인 IT 거버넌스와 ITSM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 새로운 정권 창출기에 있습니다. 또한 31대 로드맵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전자정부 프로젝트와 사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 추진할 차세대 전자정부의 핵심 추진 방향은 무엇입니까?
▶ 차세대 전자정부는 크게 5가지 방향에서 추진될 것입니다. 첫째 국민과 주민에 맞는 통합서비스를 구현할 것입니다. 또한 일하는 업무 수행 체계를 지금보다 지능화할 것입니다. 여기에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번째는 각종 재난과 복지분야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보다 심도있게 진척시켜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정자정부 사업이 중앙정부의 정보화에 치중해 왔다면 앞으로는 지방정부의 정보화에 보다 심혈을 기울일 것입니다.
또한 각 지방차치별로 중복개발하고 활용에 있어서 뒤처진 부분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내년에 추진할 전자정부 사업 중 규모가 큰 사업은 어떤 것이고, 전자정부 지원 예산은 어느정도 입니까?
▶ 내년은 대부분 신규과제에 대한 BPR/ISP가 주종을 이룰 것입니다. 때문에 예산도 새정부 초기 연도인 까닭에 올해에 비해 대폭 줄어듭니다. 올해 2,877억이 전자정부 지원사업비였다면 내년에는 약 1,500억원 정도 입니다.
내년에 추진할 주요 사업으로는 정부통합전산센터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국가기관 업무망 및 인터넷망 분리, 국토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온-나라시스템 고도화 등이 굵직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2009년부턴 전자정부 예산이 대폭 늘어날 것입니다.
- 지금까지 전자정부를 추진하면서 국내 IT 산업에 기여해 온 점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면, 지나치게 대형 SI, 특히 흔히 말하는 '빅3'에 의존해 온 점이 맹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의 개선책은 가지고 있는지요. 이 뿐만 아니라, 당초 중소업체를 위한 프로젝트, 예를 들면 행정정보DB 사업 등도 대부분 대형 SI 차지가 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되었던 문제인데, 이를 위한 개선책도 소개해 주십시오.
▶ 지난 5년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실질적인 수주액과 물량을 비교해 봤더니 공교롭게도 대기업 대 중소기업 비율이 60대 40 정도로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수치상으로만 본다면 그렇게 왜곡된 모양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IT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 도입할 것입니다. 컨소시엄 참여 사업 수를 5개에서 3개로 줄이거나, 매출 8,000억이 넘는 대기업은 20억 이하의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없게 제한 한 수주 제한제를 30억정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기에 하도급 표준 약관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관리할 것입니다.
- 현재 차기 대통령 후보들은 대정부, 작은 정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자정부 조직도 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특히 범정부통합전산센터나 한국정보사회진흥원 등 전자정부와 관련된 산하기관의 통폐합이 논의의 대상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한 본부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 전자정부 업무는 그동안 기술을 책임지고 있는 정통부가 맡아오다가 2004년부터 정부 혁신을 총괄하는 행자부가 이관받아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자정부 조직은 업무의 역할과 책임에 따르는 권한을 갖는 책임있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자정부에 대한 기획과 집행, 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기관이어야 합니다.
전자정부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정업무의 효율화입니다. 전자정부 조직은 어떻게 재편되든 존재해야 할 조직입니다. 앞으로도 정부 혁신 업무와 공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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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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