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사전규제 완화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 체계로 전환
최근 일상생활 속에서 DMB, WiBro 등 정보통신기기의 사용이 늘고 외국의 저가 불량ㆍ불법제품의 유통이 증가하면서 건강에 미치는 영향, 기기 안전에 대한 불안이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에서는 기업의 품질관리능력이 일정 수준에 도달함에 따라 엄격한 사전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요구하는 기업의 목소리가 높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EU 등 주요 국가와의 FTA 협상 과정에서 선진 인증체계 도입이 주요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며, IT시장 선점을 위한 국가간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보통신기기 인증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은 이러한 국내외 정보통신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 기업 및 시험기관의 국제 경쟁력을 키우는 한편 정보통신기기 소비자에 대한 보호는 한층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보통신부는 이번 인증체계 개선방안이 시행되는 경우 연간 약 17억 원 이상의 직접적인 인증비용 절감효과와 아울러 정보통신기기 신제품 출시 기간이 평균 6개월 단축됨에 따라 조기 시장 선점, 수출 활성화 등의 간접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또한, 모든 정보통신기기가 전기안전, 전자파흡수율, 전자파적합등록 등 안전기준을 확대 적용받게 됨에 따라 소비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확대ㆍ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에 발표된 「정보통신기기 인증체계 개선방안」은 ▲사전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 ▲안전기준ㆍ시장감시 강화를 통한 소비자 보호 ▲시험인증기관 역량 강화 ▲인증제도 합리화 기반 조성방안 등을 담고 있다.
◇ 사전규제 완화=정보통신부는 제품의 위해 정도·안정도·불량률에 따라 인증유형을 재분류하고, 위해 정도가 낮고 성능이 우수한 기기에 대해서는 사전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전파연구소)에서 인증을 받는 대신 기업이 자체적으로 인증하고 제품을 판매하는 것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기술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신제품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공통 기술기준만 적용하여 임시 인증서를 발급함으로써 적기에 제품 출시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신제품 가(假)인증 절차'도 도입된다.
◇ 소비자 보호 강화=전화ㆍ모뎀 등 유선기기에만 적용하던 전기안전기준을 무선기기·정보기기까지 확대 적용하고, 컴퓨터 등 정보기기에만 적용하던 전자파적합성기준을 무선기기까지 확대하는 등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소비자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사전규제 완화에 따라 저가 불법·불량 제품 유통이 증가할 경우를 대비하여 시장감시 조직을 확대하고, 기업이 제품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 수거ㆍ환급ㆍ교환 등의 조치를 한 후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부적합정보 보고제도'를 도입하여 제조업체의 자발적인 리콜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부적합 제품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적합 제품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 시험인증기관 역량 강화=부정 시험성적서 발행 등 법규 위반이 누적된 시험인증기관을 퇴출시키는 '3진 아웃제'를 도입하고 우수 기관에게는 검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시험인증기관 역량을 국제수준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인증제도 합리화 기반 조성=전파연구소가 수행하던 인증업무를 비영리 민간인증기관에 이관하고, 시험인증기관 관리 및 시장감시업무 위주로 전문화하는 등 전파연구소의 기능 및 조직을 정책환경 변화에 맞게 개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재 전파법과 전기통신기본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인증관련 법률을 통합하여 '정보통신기기 인증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할 계획이다.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기 인증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소비자, 정보통신기기 업계, 학계 등 각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2일 오후 2시 서울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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