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7대 대선후보 초청, IT 정책 포럼’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밝혀
이명박 후보는 모두 발언을 통해 "여러분들을 만나니, 우리나라를 세계 최고의 IT 강국으로 끌어올린 그 열정을 느낄 수 있게 됐다"며 IT인들에 대한 친근감을 드러냈다. 이 후보는 이어 "나는 사실 알고 보면 IT 리더이다. 서울시장을 역임하면서 서울시 정보화를 이끌었던 기억이 난다. 서울시 종합교통체계는 첨단 IT 기술의 총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시 종합교통체계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행정이 결합된 IT의 모범사례였고, 현재 이 시스템은 해외로 수출되고 있다고 덧붙여 강조했다.
이 후보는 "2년 전 루슨트 테크놀로지와 접촉해 벨 연구소(Bell Labs)를 서울에 유치하기도 했다"면서 "앞으로 건설될 한반도 대운하는 첨단 IT 기술의 종합판이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어 "우리는 세계 최고의 조선과 토목 기술을 가지고 있어 여기에 운하를 제어하는 최첨단의 IT기술이 결합되면 친환경· 최첨단의 IT산업과 굴뚝산업이 결합된 우리의 운하기술은 통째로 수출될 수 있다"고 했다.
이명박 후보는 "'IT 강국 Korea'의 자산을 바탕으로 세계 IT 역사를 새로 쓸 기회가 됐다"고 전제, "우리나라가 보유한 첨단 IT 인프라를 기반으로 IT 경제인들의 열정과 경제 리더십을 결합해 디지털 최강국을 건설해 나가겠다"면서 'IT 7대 전략'과 '3대 IT 민생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한편, 이명박 후보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지도자의 실천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2008년은 대한민국이 새로운 활력을 찾는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명박 후보의 IT 7대 전략과 3대 IT 민생 프로젝트이다.
[7대 전략]
1. IT융합을 일류국가 도약의 핵심엔진으로 활용하겠다.
NT, BT, CT, 로봇, 에너지 절감기술 등의 IT 융합 신산업을 본격 육성하겠다. 기초기반기술은 정부에서, 상용화는 민간 위주로 효과적인 연구개발체계를 추진하고 외국 우수기업과 공동연구도 강화할 것이다.
의사, 응급차를 연결한 원격진료 등의 유비쿼터스 보건의료(u-Healthcare)를 통해 의료비를 절감하고, 고령화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겠다. 전 국민의 '1인 1주치의 시스템'을 추진하겠다. 국내 서비스 부문의 IT 활용도를 높여 지식기반을 산업화하고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65%에서 5년 후 80%까지 제고하겠다.
핵심 원천기술 개발 지원을 강화하고 DMB, 와이브로 등 IT 서비스와 연계한 수출 전략으로 해외시장을 선점하겠다. 이제 교육문제도 유비쿼터스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교육포털·콘텐츠 확충 등 유비쿼터스 교육(u-Learning)을 강화해 교육비 부담을 줄이겠다. 이미 사교육비 30조원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우수교사가 부족하고 교육시설이 열악한 시골학교에서도 수준 높은 원격교육을 실시하여 정보의 소외와 가난의 대물림을 막겠다.
전국의 하늘 길·물 길·철도·도로를 연계하는 지능형 교통체계(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ITS), 지리정보, 방재시스템을 구축하겠다. 한반도 대운하 건설과 관련, 환경․방재․물류․수자원 등을 최첨단 IT로 통제·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텔레매틱스, 첨단 안전 차량 개발과 병행하여 추진하고 수출산업으로까지 발전시켜 나가겠다.
2. 소프트웨어 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
소프트웨어 산업은 하드웨어 산업보다 훨씬 부가가치가 높다. 사람이 자원인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소프트웨어 산업이 중요하다. 인도의 벵갈루루에는 세계 IT기업 1,000여개가 몰려있다. 전 세계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의 30% 정도는 인도인이다.
한국인이 이들을 앞지를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또 해내야 한다. 소프트웨어 고급인력 1만 명과 전문 인력 10만 명을 육성하겠다.
고급 인력의 절대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산·학 연계 교육을 강화하고 인도 등 외국의 우수 인력 유치도 병행하겠다.
또한, 소프트웨어 전문 교육기관 설립으로 고급 엔지니어를 양성하겠다. 저는 다양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50개의 마이스터 고교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지금 1% 수준인 소프트웨어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2%로 끌어올려 소프트웨어 10대 강국에 진입하겠다.
조선, 항공, 군수, 자동차 등 중공업 제품과 통신장비와 휴대폰은 소프트웨어 구성비가 30～40% 이상이다. 이를 감안해 제조업, 서비스업의 소프트화에 필요한 내장형 소프트웨어 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3. IT 중소벤처기업이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벤처생태계를 조성하겠다.
IT 산업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발전해야 한다. 중소 벤처기업이 IT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 IT 중소벤처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현재 2만 개에 달하는 IT 중소벤처기업을 국가경제의 중추를 담당하는 '강한 다수'로 육성할 것이다.
IT 중소벤처업체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기반을 강화하겠다. 공공건물·국공유지·통신구 등을 IT 벤처 기업에게 최소의 비용으로 제공하겠다. 공기업이나 출연연구소가 보유한 특허기술도 원하는 기업에게 주겠다. IT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우수 인력· 자금· 금융· 세제의 지원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IT 기업 지원제도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투자확대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율 인하, 세액공제 등의 조세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
4.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미래형 도시모델 U-city를 건설하겠다.
현재 U-city는 개념이 모호하고 일반 신도시와 명확한 차이 없이 혼용되어 있으며 U-city 입주민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가에 대해 설득력 부족한 실정이다. U-city는 일반 신도시와 달리 디지털 격차가 해소되고 도시 관리 효율성이 최적화된 신개념의 미래형 도시이다.
이를 위해 U-city 적용 기술을 표준 통합, 관련 기기 및 부가서비스 시장 확대에 주력해 나가겠다. U-city의 기반 및 응용서비스 기술에 대한 표준화는 물론, 기기업체간 관련 장비의 상호호환성을 고려한 표준화를 추진하겠다.
5. 방송통신 융합 관련 산업을 미래의 주력 산업으로 키우겠다.
몇 년째 도입이 지연되고 있는 IPTV는 비효율적인 규제의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기득권의 횡포와 부처이기주의를 혁파하겠다. 방송통신 융합시대를 맞아 통신·방송·전파·콘텐츠의 융합이 가능하도록 국회와 협조하여 관련법을 제정하겠다.
방송통신융합 서비스의 조기상용화 및 인프라 구축을 서두르겠다. 정체된 방송․통신시장의 새로운 수익창출 및 투자를 촉진하여 방통산업의 선순환 발전과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디지털 콘텐츠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 콘텐츠 제작의 외주 비율을 높여 벤처기업의 자생력을 높여주고 게임 등 경쟁력 있는 분야의 글로벌화를 적극 지원하겠다.
IT와 접목되는 음반, 영화, 게임, 출판 산업 등의 다양한 디지털 한류 콘텐츠 산업 지원을 강화하겠다.
6. 밝고 건강한 디지털문화공동체를 만들겠다.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전송데이터 암호화와 인증체계를 수립하여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
IT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이용 장벽을 제거하여 누구나 IT 혜택을 누리는 정보 격차(Digital Divide)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정보기술 활용 지원을 위해 IT 기업 직원 및 대학생 자원봉사단을 중심으로 2만 명 규모의 IT 도우미를 운영하겠다.
7. IT로 '하나 되는 한반도'를 만들겠다.
통신 및 방송의 교류·협력을 늘려 남북의 신뢰와 상호 이해를 높이고 분단의 격차를 좁혀 나가겠다. 남측의 소프트웨어 응용 기술력과 북측의 전문 인력을 결합하는 다양한 IT 협력모델을 만들겠다.
남북 IT교류 활성화를 위해 북한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기반을 확충하겠다.
[3대 IT 민생 프로젝트]
1. IPTV를 통해 획기적으로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겠다.
IPTV를 통해 학습자의 이용 욕구가 높은 교육방송 콘텐츠의 수준을 높이고 쌍방향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하겠다. IPTV 서비스를 제공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저렴한 비용으로 최고의 품질과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겠다.
PC가 없는 소외계층들도 IPTV를 이용해 교육방송을 볼 수 있도록 거실의 TV를 이용해 시청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2. 규제완화를 통한 통신비 인하로 가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
가계의 통신요금 비중은 무려 7%에 이른다. 첨단 통신서비스 기술을 개발하고 정보통신 사업을 활성화시키겠다. 또한 진입· M&A· 주파수·번호 부여 등에 관한 규제를 줄이겠다.
이런 신기술 도입과 규제완화를 통하여 통신요금을 최대한 낮추겠다. 정보통신 정책을 시장중심으로 바꿔 낮은 요금으로 최고 품질을 보장하겠다.
3. 안전하고 역기능이 없는 IT 세상을 만들겠다.
이동통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긴급상황 시 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다. 개인정보보호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사업자 자율규제를 강화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제고하여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정보이용 환경을 조성하겠다.
사이버 폭력, 음란물, 게임 등 인터넷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해 사이버 윤리에 대한 제도적 문제를 보완하고, 정보통신 윤리교육을 강화하겠다.
김용석 기자
yskim@itdail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