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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txt] 선배와 같은 전철 밟을까…21대 과방위 ICT 전문성 부족 논란정당 이익 대변하는 목소리 아닌 ICT 업계 산적 문제 해결에 귀 기울여야
   
 

[아이티데일리]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얼어붙은 경제를 되살리고자 ‘디지털 뉴딜’ 정책 추진에 나섰다. 인공지능과 그 기반이 되는 클라우드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에 대거 투자해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를 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지난 7일 꾸려진 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구성에 디지털 ICT 전문가들이 5명밖에 포함되지 않아, 전문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과연 이번 21대 과방위가 ‘디지털 뉴딜’ 정책에 대한 검증은 고사하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슈에 전문성을 갖고 정책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일찌감치 원 구성을 마친 더불어민주당(더민주)에 이어 미래통합당까지 소속 의원들의 과방위 의원 배정은 끝난 상황이다. ICT 전문성이 있다고 평가되는 의원으로는 네이버 부사장 출신의 윤영찬 더민주 의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차관 출신인 변재일 더민주 의원, AI 법률 스타트업 로스토리 대표 출신인 홍정민 더민주 의원, 국가우주위원회 출신인 조명희 미래통합당 의원, 마지막으로 IT 기업 테르텐 대표를 지낸 이영 미래통합당 의원 등 5명뿐이다.

총 20명으로 구성된 21대 과방위 인원 중 ICT 전문가라고 평가되는 5명을 제외한 15명이 비(非) IT 전문가다. 그렇기에 ICT 현안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 20대 과방위에서도 지적됐던 사항이다. 당시에도 ICT 전문가 대신 방송계, 정치권 인사들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정책 현안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던 것이다. 그럼에도 해결은커녕 이번에도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아울러, 전문성 부족 외에도 ICT 이슈 해결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일 것 같아 염려스럽다. 업계 관계자들의 “다른 상임위에 비해 과방위 자체를 대다수 의원들이 꺼려하고 있다”는 주장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야당인 미래통합당에서는 의원들을 강제로 배정했던 것이다. 미래통합당에서는 김상훈, 김은혜, 박대출, 박성중, 이영, 조명희, 허은아 의원을 배정했다. 그렇기에 의원들이 적극성을 갖추고, 입법을 통한 ICT 이슈를 해결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ICT 입법 컨트롤타워인 과방위에 소속된 기관은 과기정통부를 포함해 ICT 연구개발 및 산업, 인재육성 기관만 총 70여개다. 어떻게 보면 과방위 의원들 손에 한국 ICT 산업의 성패가 달린 셈이다.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과방위에서는 “SW 가치를 제대로 보장해 달라”는 기업들의 요구에도 묵묵부답이었다.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한 ‘AI 1등 국가’가 가당키나 할까.

이 같은 상황에서 21대 과방위가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여론용 법안에만 반응하고, 잇단 정쟁으로 파행을 거듭한 20대 ‘식물 과방위’와 같아질까 벌써부터 우려된다. 20대 과방위와 같은 ‘식물 상임위’라는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해서는 각 정당의 이익만 대변하지 말고, 산적한 문제부터 해결해 달라는 기업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코로나 19로 ICT 산업이 더욱 활기를 띌 수 있는 기회가 눈앞에 온 지금, 21대 과방위 만큼은 20대 과방위와 같은 ‘식물’이라는 수식어가 아닌 ‘활동’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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