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비싸”, “와이브로 죽이기냐” VS “법적 근거 하에 시장 경쟁력 고려한 것”
[아이티데일리] 20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열린 ‘2.5GHz 대역 시분할 방식(TDD) 주파수 할당계획(안) 토론회’에서 정부와 신규사업자간 공방이 벌어졌다.
토론회의 가장 큰 쟁점은 2.5GHz 주파수 경매의 최저경쟁가격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5GHz 대역 주파수를 와이브로 및 LTE TDD 용도로 신규사업자에게 할당할 것이며, 이날 토론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1월 중 할당계획(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래부는 토론회 개최에 앞서 2.5GHz 주파수 경매의 최저경쟁가격을 LTE TDD 용도일 경우 2,790억원, 와이브로일 경우 523억원으로 책정했으며, LTE TDD/와이브로 사업자가 모두 경매에 참여할 경우 LTE TDD 최저가격인 2,790억원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지난 11월 제4이동통신사업자를 신청한 바 있는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은 최저경쟁가격이 높게 책정됐다며, 정부가 신규사업자를 배려할 것을 촉구했다.
왕재용 KMI 추진위원은 “이번 2.5GHz 최저경쟁가격은 작년 8월 경매로 할당된 2.6GHz와 같은 방식으로 책정됐다”며 “후발사업자는 기존 사업자들과 달리 시장 상황에서 고충이 많다. 이러한 신규사업자들에게 기존 사업자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신규사업자를 두 배 이상 과대평가한 것”이라 말했다.
이어 “정부는 통신비 인하를 통한 국민 복지를 실현하겠고 밝힌 바 있다. 제4이동통신사의 출범은 이동통신 시장에서 서비스, 요금 인하 경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정부가 국민 통신비 인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움직였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5GHz LTE TDD 용도 최저경쟁가격은 2,790억원의 72% 수준인 2천억원이 적정하다고 본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역시 제4이동통신사업자를 신청한 바 있으며, 와이브로 사업자로 경매에 참여하고자 하는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은 LTE TDD와 와이브로 사업자가 LTE TDD 기준 가격으로 경쟁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현광립 IST 부사장은 “지난해 9월 와이브로 정책방향 토론회에서 미래부에, LTE TDD 도입이 와이브로 활성화를 포기하는 것이냐 물었다. 당시 미래부는 와이브로 활성화 정책이 아직 유효하다고 답변했다”며 “와이브로 활성화 정책이 아직도 유효하다면, LTE TDD에 맞춰 경매 최저가가 산정되는 건 사리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LTE TDD와 와이브로를 동일선상에서 경매한다는 건 와이브로를 부정하는 것”이라 강조했다.
더불어 KMI, IST는 2.5GHz 경매에 참여할 신규사업자를 대표, 2.5GHz 최저경쟁가격을 책정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산정 기준을 분명히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KISDI는 전파법 시행령에 따라 최저가격을 산정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재현 KISDI 박사는 “LTE TDD는 이동통신으로 시장이 확정됐다. 이에 현재 이동통신 시장에서 이번 경매 대상인 40MHz 대역폭의 주파수가 갖는 가치를 바탕으로 최저가격을 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사업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KMI의 입장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자를 배려해 최저경쟁가격을 낮출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 모든 정책에서 신규사업자라고 해서 할당대가를 감면한 경우는 없다”고 일축했다.
주파수 사업에서 신규사업자를 배려하는 방법으로 신규사업자 전용 대역을 설정, 기존 사업자가 같이 경쟁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뿐이라는 것.
여재현 KISDI 박사는 “이번 사업에서도 2.5GHz를 이동통신 시장으로 확정했음에도 기존 사업자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조치, 신규사업자를 배려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와이브로와 LTE TDD를 동일선상에서 경쟁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주파수를 가장 잘 쓸 수 있는 사업자에게 주파수를 배분하게 된다”며 “와이브로 사업자들끼리만 경쟁이 된다면 와이브로 기준 최저가격으로 경매가 진행될 것이나, 한 사업자라도 LTE TDD를 하겠다면 기술용도 중립성에 따라 오픈 가격을 책정할 것”이라 답변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박덕규 목원대 교수는 “이제까지 주파수 경매에는 1990년대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계속 참여해왔다. 실제 신규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주파수 경매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정부가 경쟁을 통해 국내 통신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감소시키려는 의지가 있다면 기존과는 다른 방법으로 경매가격 적정성 여부를 고려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이어 박 교수는 “최저경쟁가격 대가 산정 룰은 2000년대 이후로 동일한데, 이동통신 시장의 수익률은 2000년대에 비해 급격히 감소했다”며 이러한 시장 상황도 대가 산정에 반영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외에도 이날 토론회에는 ▲학계 대표로 최용제 외국어대 교수 ▲연구계 대표로 최재익 ETRI 박사 ▲통신업계 대표로 김형곤 통신사업자연합회 실장 ▲소비자단체 대표로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및 허원석 미래부 주파수정책과장이 참여했다. 사회자는 김남 충북대 교수가 맡았다.